[‘고독사 위험군’ 153만 명… 개인의 문제 아닌 사회적 질병]

[‘고독사 위험군’ 153만 명… 개인의 문제 아닌 사회적 질병]

[권력, 외로운 영혼을 품으라]

[尹대통령 만찬 테이블에 왜 야당 없나]

 

 

 

‘고독사 위험군’ 153만 명… 개인의 문제 아닌 사회적 질병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군이 15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인 가구가 717만 명이므로 5명 중 1명이 위험군인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인 가구 9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교류, 식사 횟수 등을 토대로 추정했다. 고독사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돼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된다. 2021년 3378명이 고독사했다. 2017년보다 40% 늘었다. 1인 가구 중에서 연고가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연락이 끊어지면 고독사의 위험은 높아진다. 고독사 위험군은 고령층이 다수일 것 같지만 실직, 이혼 등으로 경제력이 취약해진 40∼60대 중장년층이 훨씬 많다. 이들 중에는 쪽방 고시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변변치 않은 수입으로 살면서 자포자기에 빠져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독사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질병으로 봐야 한다. 영국과 일본이 정부 내 고독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만든 건 이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선 고독이 심장병 뇌졸중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공중보건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일할 여력이 충분한 중장년층이 고립에 빠지면 사회적 생산성이 떨어지고, 건강 악화 등으로 의료비용 지출도 늘어난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이를 볼 때 고독한 사람들의 인구 비율 역시 크게 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군이 더 커지기 전에 찾아내고 지원하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책의 사각지대는 늘 존재한다. 정부가 소득, 보험료 체납 등 몇 가지 기준으로 고독사 징후를 찾아내려 하지만 한 가지 기준만 어긋나도 못 찾는 경우가 많다. 이건 이웃이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마음의 문을 닫은 자발적 고립은 정책만으론 해결하기 어렵다. 가족 친구 이웃이 먼저 안부를 묻고 위로하는 등의 비공식적 지원이 마음을 열 수 있다. 고독사는 외로운 죽음이 아니라 외로운 삶의 결과다. 홀로 죽음을 맞게 하지 말자는 차원을 넘어 살아 있을 때 이웃 사회의 관심과 돌봄이 절실한 이유다.

 

-동아일보(23-05-20)-

_______________

 

 

권력, 외로운 영혼을 품으라

 

[정용관 칼럼]

각자도생의 세상, ‘외로움’ 점점 커져… 정치에 대한 敵意 위험 수위 넘어
‘아픈 마음’ 악용하는 나쁜 정치 횡행… 국가 보살핌 받는다는 마음 갖게 해야

 

어느 사상가는 “우리는 시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했다. 격동의 세계, 힘없는 개인에 대한 통찰이었다. 오늘날도 무슨 시대라는 말은 많지만 ‘시대를 알 수 없는 시대’라는 말만큼 가슴에 와닿는 표현은 찾지 못했다. 다만 ‘외로움의 시대’라는 진단엔 눈길이 간다.

“행복의 결정적 요인은 부(富)도 명예도 학벌도 아닌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다.” 수십 년째 인생 연구를 해오고 있는 로버트 월딩어 하버드대 교수가 동아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밝힌 행복 비결이다. 이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한편으론 우리 사회에 점점 심각해지는 외로움, 그에 따른 파괴적 분열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팬데믹이 더 심화시켰지만 그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각종 연구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30% 가까운 사람들이 항상 또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는 통계가 여럿 있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그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 외로움의 이유는 제각각이다. 문제는 점점 살벌해지는 세상에서 따뜻한 관계를 맺을 역량도 수단도 없는 이들은 늘어가고, 방송이나 소셜미디어는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초연결 사회, 외로움의 문제에 천착한 영국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가 ‘고립의 시대’에서 설파했듯 외로움은 개인의 ‘쓸쓸한 기분’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이 책에는 생쥐 얘기가 나온다. 어린 생쥐를 우리 안에 한동안 가둬놨다가 그 우리에 다른 생쥐를 집어넣었더니 ‘침입자’를 마구 물어뜯더라는 것이다. 자기보존 본능, 외로움과 적대감의 상관관계에 대해 섬뜩한 시사점을 주는 사례다. 숲속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뱀으로 착각한 적이 있나? “외로운 정신은 언제나 뱀을 본다.” 나아가 ‘뱀을 보는’ 이들은 포퓰리스트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물이라는 게 허츠의 진단이다.

외로움의 문제는 이처럼 정치 영역으로 스며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이미 정치의 저변을 잠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노인이나 청소년 고독사, 높은 자살률 등 사회면 기사 차원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모든 게 정치 문제냐 할 수도 있겠다. 허나 요즘 점점 극렬해지는 진영 대결, 온갖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살벌한 댓글과 독설이 횡행하는 현실을 보라. 국가,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이들의 정치에 대한 적의(敵意)는 상상 이상이다. 누군가 내 아픈 구석을 긁어주면 그것만으로도 그의 ‘극렬 지지자’ ‘정신적 노예’를 마다하지 않을 이들이 적지 않다. 외로움으로부터의 탈출, 어딘가 소속돼 있다는 연대감, 살아 있다는 존재감을 위해…. 기이한 정치 팬덤, 이른바 개딸이니 양아들이니 하는 것들도 어쩌면 외로운 영혼의 탈출구가 아닐까.

어떤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지만 어떤 외로움은 정치 문제고 사회 문제다. 특정 계층, 집단에 만연한 외로움이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맞물릴 때 무시할 수 없는 부정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20, 30대 젊은층의 외로움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외로운 그들은 스스로 침잠하든가 아니면 분노의 대상을 찾아 나선다. 또 누군가는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척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혐오와 반목을 부추기고 특정 대상을 악마화하는 데 동원하려 한다. 건전한 공론의 장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극우 극좌 유튜버들에 여론이 휘둘리는 현실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진실이 뭔지, 팩트는 뭔지 관심 없다. 정상이 아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더 심해졌을 외로움의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행정의 영역으로만 접근할 일은 아니다. 외로움이란 가스는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다. 생때같은 자식이 좁은 골목길에서 죽었는데 세상은 아무 일 없던 듯 돌아갈 때 느끼는 부모의 외로움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런 참사까진 아니라도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번지는 건 위험하다.

새해,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권력은 저 멀리 범접할 수 없는 성 속에 머물러선 안 된다. 권력자는 고독하다. 고독은 즐길 수 있지만 외로움은 고통이다. 각자도생의 세상, 그 대열에 끼지 못하고 배제된 이들이 다수다. 그들의 외로움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 선한 척하는 권력은 위선이다. 그래도 권력, 따뜻한 말로라도 외로운 영혼을 품어야 한다.

-정용관 논설실장, 동아일보(23-01-09)-

______________ 

 

 

尹대통령 만찬 테이블에 왜 야당 없나

 

[오늘과 내일]

바이든, 야당 상원 1인자와 전용차량 동승
“견해 다르지만 신뢰 쌓자” 먼저 손 내밀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켄터키주 코빙턴을 방문할 때 전용차량 ‘더 캐딜락 원’에 동승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대전차 지뢰 공격도 견디는 이 육중한 방탄 차량은 비스트(Beast·야수)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전용차량에 함께 타는 특전은 보통 백악관이나 정부 고위 인사, 대통령 측근들이 누린다. 이날 동승한 사람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해 첫 일정을 야당의 상원 1인자와 함께 시작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백악관이 추진한 많은 어젠다를 반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주와 오하이오주를 잇는 클레이 웨이드 베일리 다리 앞에서 연설했다. 2021년 미국 전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자신이 제안해 만든 인프라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조2000억 달러(약 1512조 원)라는 천문학적 예산 투입이 필요한 이 법안은 매코널 원내대표 등 공화당의 협조로 통과됐다. 이 다리도 인프라법에 따라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서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코널 원내대표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man of his word)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면 의심할 필요도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매코널 원내대표를 정치적 지향점은 달라도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동료로 묘사했다. “당신(매코널)이 없었다면 인프라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겁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국가에 기여할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공통점(common ground)을 찾을 의향이 있는 분입니다.”

매코널 원내대표도 인프라법이 “입법의 기적”이라며 화답했다. 그는 정부, 여야가 “중요 이슈에서 협력하기 위해” 공통점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이렇게 함께해서 결과를 얻는 사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남은 임기 2년간 공화당과 협치하려는 백악관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참모들은 갈라진 의회는 핵심 현안에서 여야 간 이견이 매우 클 것이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매코널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코널 원내대표는 당은 다르지만 상원에서 수십 년간 함께 일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 두 사람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매코널은 2015년 바이든 대통령의 큰아들 조의 장례식에 공화당 인사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매코널의 측근인 존 코닌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정책에서 견해가 달라도 좋아하지 않기가 어려운 인물”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일정에 야당과 접점은 없었다.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는 윤 대통령의 ‘관저 식사 정치’ 참석자는 상당수 여권 인사들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당권 주자들이 ‘윤심(尹心)’ 경쟁을 벌이는 수단처럼 보이기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비스트 옆자리를 내준 것처럼 윤 대통령이 야당 인사들에게도 관저 만찬 테이블 자리를 내주면 어떨까.

-윤완준 정치부장, 동아일보(23-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