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무대에서 韓美日 협력 복원… ‘자유의 축’ 된 한국] ....

[G7 무대에서 韓美日 협력 복원… ‘자유의 축’ 된 한국]

[G7 “中과 단절 아닌 위험 제거”… 미묘한 기류 잘 읽고 대응해야]

[尹대통령이 반가워서?... 바이든, G7 정상회의에서 뛰어간 이유]

[중국은 청구서를 잊지 않는다]

 

 

 

G7 무대에서 韓美日 협력 복원… ‘자유의 축’ 된 한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요 7국 회의(G7)가 열린 히로시마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 총리와 다시 만났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6월, 11월에 이어 세 번째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다. 정상들은 각자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 문제, 3국 정보 공유, 경제 공급망과 관련한 협력을 강조했다. 3국의 안보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주 만에 다시 회담을 갖고,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함께 참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국 회의에서 “한·미·일 3국 파트너십과 인도태평양 지역이 (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두 정상의 노력 덕분에 더욱 강력해진다”고 평가했다. 한일 두 정상을 워싱턴DC로 초청,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또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한미,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사라졌던 한·미·일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잘못 보일까 봐 3국 협력을 극도로 꺼렸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다.

 

G7은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주요 20국 회의(G20)를 대체, 국제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지키는 중요한 회의체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G7 회의에 초청받아 국제사회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G7 확대회의에 참가해 세계 시민의 자유, 번영을 확대하는 데 한국이 더 큰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은 세계 질서가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NATO, G7 정상회의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외교로 전환, 자유사회의 중요한 축(軸)으로 부상하는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G7의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과 비슷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G8 국가가 되는 것도 한낱 꿈만은 아닐 것이다.

 

한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에 있음을 잊지 않는 지혜도 필요하다. 중국은 G7 회의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중국· 중앙아시아 5국 정상회의를 18일 시안에서 개최했다. G7 회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에 당당히 우리의 원칙을 밝히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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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中과 단절 아닌 위험 제거”… 미묘한 기류 잘 읽고 대응해야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에 따른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7개국 정상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5.2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어제 끝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히로시마 공동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부터 경제적 강압 행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에 맞선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조정 플랫폼을 출범시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G7은 “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니다”며 중국과의 ‘디커플링(공급망 단절)’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제거)’이라고 강조했다.

G7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역대 가장 강한 표현이 담겼다고 외신들이 평가한 이번 공동성명은 미중 간 전략경쟁을 넘어 서방 대 중-러 간 진영 대결로 이어지는 신냉전 기류 속에 서방 선진국 클럽의 단합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이 중국과의 갈등과 대립까지 감수하던 기조에서 상호의존의 세계 경제에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동의한 것은 유의할 대목이다.

미국은 그간 대중국 정책에서 대결과 경쟁, 협력을 동시에 추구한다면서도 중국에 대한 주요 공급망 배제와 첨단기술 접근 차단 등 디커플링에 나서면서 세계 각국은 물론 핵심 우방들의 우려를 샀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EU)은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핵심광물 의존, 첨단기술 무기화, 경제적 강압 등에 대응하는 디리스킹을 제시했고 미국도 EU식 접근법을 수용한 것이다.

 

물론 그런 변화 기류가 그간의 대결 기조를 크게 바꿀 것으로 기대하기는 이르다. G7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 플랫폼 설립을 발표한 것만 봐도 이젠 규탄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행동화하는 단계로 진전시키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도 거세게 반발하며 권위주의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며 대항전선 구축에 나서고 있다. 다만 그 대결 구도의 한편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과 서방 간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미묘한 흐름 속에 윤석열 대통령도 G7 회의에 초청받아 서방 정상들과 한목소리를 냈다. 북핵에 맞선 국제공조를 확인했고,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옹호했다. 자유와 연대의 가치외교를 한층 확장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국제 정세의 기류를 정확하게 읽고 우리 국익과 정교하게 접목한 전략적 행보인지는 의문이다. 사실상 실종 상태인 중국과의 고위급 외교부터 서둘러 복원해 위험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동아일보(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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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이 반가워서?... 바이든, G7 정상회의에서 뛰어간 이유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KTV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KTV는 20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반가워 열심히 뛰었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G7 정상회의 비하인드 장면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이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 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세션이 열리기 전 누군가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후 다른 나라 정상들을 지나쳐 반대편에 있는 이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다른 각도의 카메라에서 보자 바이든 대통령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뭔가 귓속말을 했고,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연신 미소를 짓고 있었다.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KTV 유튜브

 

이날 일본 초청에 따른 참관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취약국의 식량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장기적 대책으로 ‘K라이스 벨트’(한국형 쌀 생산벨트) 구축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7개 빈곤국에 쌀 생산을 지원하고, 감염병 혁신 연합에 2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탈탄소 국제협력에 함께하겠다며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G7이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에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 위기 등 한미일 3국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가영 기자, 조선일보(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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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청구서를 잊지 않는다

 

“중국 국유기업들은 벌써부터 시베리아공작조(工作組·사업단)를 꾸리고 있던데?”

 

지난 3월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만찬장에서 건배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러 직후 중국의 한 기업인이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실상 러시아 편을 들어준 대가로 대규모 에너지·자원을 얻을 궁리를 한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다음 달 1일 중국은 165년 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사용권을 되찾게 됐다. 외부에선 시진핑의 러시아 힘 실어주기에 대해 “유럽에 미움만 사는 실속 없는 외교”라 평했지만, 중국은 정확히 값을 매겨 대가를 받아내고 있다.

 

스스로를 ‘상업(商業)주의 대국’으로 칭하는 중국의 속성은 ‘왕서방’이다. 다른 나라를 정치적 목적으로 돕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득을 별도로 받아낸다. 이 때문에 중국과 손잡은 나라들은 이중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많다.

 

시진핑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에 참여하는 중국 금융기관의 중진은 “돈 빌려줄 때 ‘못 받을 것’이란 걱정은 안 한다”면서 “현금으로 못 받으면 항구 사용권 등 이권으로 청구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중국의 우방인 북한조차 중국과 거래할 때 ‘추심’의 날이 올까봐 조심스러워 한다. 북·중 교역의 중심인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새 다리가 완공 후 10년째 북한 측 거부로 개통되지 않는 것만 봐도 북한의 경계심을 읽을 수 있다.

 

중국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재자’를 자처한 것도 어쩌면 새로운 ‘국가 비즈니스 모델’일 수 있다. 소위 ‘대국(大國)’ 지위를 이용해 세계 한복판에서 국제 분쟁을 조율하며 중재비를 두둑하게 챙기려는 것이다.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 중재 이후 사우디와 중국 간 ‘위안화 거래’가 급증했다. 중국의 최신 외교·안보 정책 패키지인 ‘발전·안보·문명 이니셔티브’는 외국이 들여다보는 ‘중재 서비스 메뉴판’이 됐다.

 

중국은 돈이 많은 나라인데 왜 돈에 집착하나. 중국은 경제라는 하부(下部) 구조가 의식과 행동이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믿는다. 돈이 없으면 국제 질서를 바꿀 수 없고, 경제적으로 미국에 뒤처진 상황에선 역전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중국이 경제적 이득을 언제나 우선으로 챙길 것이고,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다 할 것이란 예상을 하게 한다. 중국은 미국과 싸우면서도 미국 기업 애플과는 친하다. 중국이야말로 어쩌면 ‘정경분리’의 표본일지도 모른다.

 

‘청구서’를 잊지 않는 중국을 이웃으로 둔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셈에 밝아야 한다. 한국이 최근 미국, 일본과 더 친해지고 ‘중국 견제’를 외치는 G7(7국) 정상회의에 참가했으니 중국은 느닷없이 청구서를 내밀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 기대 빠르게 경제를 키운 만큼, 중국도 한국의 중간재와 기술을 흡수하며 급성장했다. 한국은 빚진 게 없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베이징=이벌찬 특파원, 조선일보(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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