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이 막혀요”.. 김포골드라인]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

[“숨이 막혀요”… 질식 공포 싣고 달리는 김포골드라인]

[핼러윈 참사 겪고도 달라진 게 없는 출퇴근길 ‘지옥철’]

[핼러윈 참사도 특조위, ‘세월호’처럼 운동권들 일자리·돈줄 될 것]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정략 아닌 ‘재발 방지’ 집중을]

[이태원 조사, 세월호 조사 실패부터 돌아보라]

 

 

 

“숨이 막혀요”… 질식 공포 싣고 달리는 김포골드라인

 

“밀지 마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아비규환이 아직 생생한데, 날마다 질식의 공포에 시달리는 곳이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까지 23.67km 구간을 지나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다. 11일 오전 김포공항역에서 10대 여고생과 30대 여성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폭설이 내린 작년 12월에도 한 여성이 호흡 곤란으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지옥철’이란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김포골드라인은 2019년 9월 개통됐다. 차량 바탕색이자 노선의 이름인 골드는 김포의 황금 들녘을 달린다는 의미로 붙여졌다. 하지만 개통 초기부터 극심한 혼잡으로 오히려 승객들의 얼굴이 누렇게 뜰 지경이 됐다. 일평균 7만8000명이 이용하는데 3분의 1이 출퇴근 시간대에 몰린다. 전동차에 오르면 옴짝달싹할 수 없어 차렷 자세를 취해야 한다. 겨우 빠져나온 뒤엔 어지러워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지하철이 붐비는 정도는 보통 혼잡도로 표시한다. 정원에서 좌석을 빼고 입석 인원이 붐비는 정도를 계산한다. 정원대로 타면 100%다. 혼잡도가 150%로 증가하면 서 있기만 해도 서로 어깨를 부딪칠 정도다. 170%면 팔을 들 수 없고, 200%가 되면 몸과 얼굴이 밀착돼 숨이 막히는 수준이다. 출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의 최근 3년간 평균 혼잡도는 200%가 넘는다. 최대 285%에 달하기도 했다. 정원 172명 열차에 387명까지 탔다는 얘기다. A4용지 반쪽 위에 사람이 서 있는 정도다.

 

▷애초에 노선 계획부터 잘못됐다.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와 서울 통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비용 절감을 위해 2량짜리 꼬마열차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바람에 열차 추가 연결도, 역사 확장도 불가능하다. 분통이 터진 시민들은 2021년 2월 정치인들에게 ‘너도 함 타봐라’ 챌린지를 제안했다. 열차를 타본 당시 김포시장은 “교통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였다”고 했다. 선거를 앞두고 방문한 정치인들은 “(이대로 방치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개선을 약속했지만 그때뿐이었다.

▷김포도시철도 측은 혼잡 해소를 위해 내년 9월 열차 5대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숨통이 조금 트일 정도일 뿐이다. 근본적으론 지하철 노선 연장과 확대 등이 필요하겠지만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당장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단기 대책도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 사고 전날 아찔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비극에 대비하지 못했던 지난해 이태원 참사의 기억이 뼈아프다. 오늘 넘겼다고 내일 무사하란 법은 없다. 이어지는 실신 사고가 대형 참사에 대한 긴박한 경고라는 생각으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김재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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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겪고도 달라진 게 없는 출퇴근길 ‘지옥철’

 

발 디딜 틈 없는 승강장-지난해 김포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플랫폼에 퇴근길 시민 수백명이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들어차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는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위까지 줄을 서야 할 만큼 승객들로 붐빈다고 한다. 이 노선을 이용하는 출퇴근길 승객은 하루 평균 280명으로, 최다 수송 인원의 2배 이상이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실

 

4년 전 개통 후 ‘지옥철’로 불렸던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상황이 악화 일로다. 지난 11일엔 10대 여고생과 30대 여성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드문 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벌어진다고 한다. 대형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다. 승객들은 “당장이라도 압사 사고가 터질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 6개월 전 ‘핼러윈 참사’를 겪고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김포 한강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김포도시철도가 이처럼 심각한 혼잡을 보이는 것은 애초 출퇴근 시간대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3량 열차용 승강장을 설치하려 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2량 승강장이 됐다. 그런 2량짜리 경전철에 출퇴근길 승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열차가 콩나물시루처럼 되는 것이다. 열차 한 칸의 최다 수송 인원은 115명인데 실제 출퇴근길 평균 이용자는 280명이라고 한다. 배 이상이 타고 있는 것이다. 핼러윈 참사 당시 군중 밀집도는 1㎡당 9~10명이었는데 김포도시철도는 7~8명 수준이라고 한다.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2호선 강남역 등도 퇴근길 북새통이 일상이다. 열차와 승강장이 사람들로 꽉 들어차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울 때가 많다. 안전 전문가들은 1㎡당 6명 이상이면 ‘위험 단계’로 본다. 그런 위험이 현재 지하철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일단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안전 요원 배치를 늘려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인프라 투자가 불가피하다. 김포도시철도 측은 내년 9월 열차를 추가 도입해 배차 간격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김포에서 서울을 잇는 GTX 건설이나 지하철 5호선 연장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런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 야당은 이미 다 나와 있는 핼러윈 참사 진상을 또 규명하겠다며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난 사고가 더 늘어난 것은 사고에서 교훈을 얻기보다 정치에 이용하고 끝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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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도 특조위, ‘세월호’처럼 운동권들 일자리·돈줄 될 것

 

15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핼러윈 참사 시민분향소 앞에서 핼러윈 참사 유가족들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태호 기자

 

민주당이 작년 핼러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별법을 제정해 최장 1년 9개월 동안 조사 활동을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월까지 55일간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했다.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사고 성격상 경찰 조사 외에 달리 무엇이 나올 것도 없다. 그래도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또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경찰 특수본은 지난 1월 ‘좁은 골목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 군중 유체화 현상이 일어났고 순차적으로 넘어지면서 참사가 벌어졌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관리와 예방, 현장 대응을 제대로 못한 서울경찰청장·용산서장·구청장 등 23명을 사법 처리했다. 이 이상 무슨 ‘진상’이 더 있다는 건가.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검경 수사와 재판에서 ‘선체 불법 증축과 평형수 부족, 부실한 화물 고정, 운전 미숙, 감독 소홀 등으로 사고가 났다’고 명확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되면 배가 침몰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 원인이 다 밝혀졌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 참사 특조위(사참위), 특검을 밀어붙이며 나중에는 괴담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자세였지만 없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모두 9차례나 조사하면서 국민 세금만 낭비됐다.

 

세월호 특조위와 사참위는 각각 120~125명 규모로 꾸려졌고 민변과 진보 단체, 노동계 등 친정권 인사들이 대거 들어갔다. 하지만 선박·해양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특조위는 151억원, 사참위는 572억원의 예산을 썼다. 3000명 이상 숨진 미국 9·11 테러 조사위가 쓴 돈(163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70% 이상이 인건비와 조직 유지비였다. 장관급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은 억대 연봉을 받았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해외 출장을 가서 수백만원씩을 쓴 뒤 5줄이나 1장짜리 보고서를 냈다. 이런 도덕적 해이 뒤에서 해난 사고는 세월호 때보다 오히려 2배 늘었다.

 

문 정권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5·18진상조사위 등 각종 과거사 조사위를 만든 뒤 친정권 인사들을 줄줄이 앉혔다. 이들 일부는 억대 연봉을 받고 수천만원씩 업무 추진비를 썼다. 친정권 인사들의 취업과 돈줄이 된 것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핼러윈 특조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운동권들 호구지책으로 변질될 게 불 보듯 하다.

 

-조선일보(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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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정략 아닌 ‘재발 방지’ 집중을

 

(서울=뉴스1) 허경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 국정조사를 개시하고, 조사 기간은 45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 소방청, 서울시 및 용산구 등으로 정했다. 여당은 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을 포함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한발 물러섰다. 야당은 60일 이상의 조사를 원했지만 기간을 조금 단축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수사 결과가 미흡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인력 500여 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경찰 수사 도중에라도 하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참사를 정략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발생한 참사”라고 주장했다. 두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나. 민주당은 다른 야당이 모두 반대하는 데도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다.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도 굳이 국정조사 서명운동도 벌였다. 모두가 정략적인 모습이다. 참사를 이용해 대장동 수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 본래의 뜻대로 참사의 원인을 밝혀 재발을 막는 데 집중하기를 바란다.

 

-조선일보(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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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조사, 세월호 조사 실패부터 돌아보라

 

[오늘과 내일]

비난받을 ‘악당’ 찾다 끝난 세월호 조사
참사 초래한 시스템 바꿔야 재발 막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여야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의 수사가 미덥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국정조사라고 다를까 싶다. 활동 기간이 짧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태원 참사 한 달여 전 끝난 세월호 조사의 실패가 너무도 참담해서다.

선진국에선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의회 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책임자를 가려내 처벌하는 수사와 달리 조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의 기초가 될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파고든다. 2001년 미국 9·11테러는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정보기관의 ‘상상력의 실패’, 2003년 컬럼비아호 폭발은 작은 일탈을 감당 가능한 안전 오차로 오인한 ‘일탈의 일상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규제 당국이 규제 대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제 포획’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에선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검찰의 수사에 집중할 뿐 변변한 진상 보고서를 낸 적은 거의 없다. 세월호 사태 후 처음으로 재난조사위원회가 꾸려진 건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세월호는 90일간의 국정조사 외에 국가기관 조사만 8년간 9차례 하고도 진상 규명에 실패했다. 무능한 정부와 기회주의적 야당의 정치적 힘겨루기 탓만은 아니다. 당시 조사관으로 참여한 박상은 씨는 조사 실패의 기록인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에서 근본적 원인을 찾기보다 책임 추궁에 매몰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부터 구조적 원인 규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위원 17명 중 15명이 법조인으로 공학자나 기술자는 한 명도 없었다. 스스로 조사 계획을 세우기보다 과거사위원회처럼 희생자 유족이 신청한 개별 사건을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진영 대결이 워낙 팽팽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고 수동적으로 신청 사건 조사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인양 후 구성된 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 원인에 관한 기술적 판단만 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선박 내부의 결함이 문제였음을 충분히 조사하고도 국내외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된다는 잠수함설이나 고의 침몰설 같은 ‘외력설’에 매달렸다. 책임이 분산되는 ‘내인설’과 달리 고의로 침몰시키고 은폐하려 한 ‘윗선’을 특정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외력설을 좇다 결국 종합보고서도 내지 못했다. 마지막 사회적참사위원회도 법조인 위주의 구성으로 외력설 입증에 매달리다가 명확한 결론을 못 내고 끝났다. 박 전 조사관은 “재난은 여러 행위자들의 결정적이지 않은 잘못으로 발생하지만 대중은 결정적인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는다”며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키거나 승객들을 구조하지 말라고 명령한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이전에 10명 넘게 숨진 압사 사고만 세 번 있었다. 비슷한 후진적 재난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지하철, 세월호 등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매번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거나 사표 받고 안전 구호 외치는 것으로 끝낼 뿐 시스템과 문화를 손대지 않으니 사람이 바뀌어도 비슷한 재난이 반복되는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단기 국정조사가 차분히 참사를 복기하고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진상 조사는 중립적인 명망가들의 몫이다. ‘158명은 대체 누가 죽인 거냐’며 명쾌한 결론을 기대하는 유족들도 설득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겸비한 이들에게 맡겨야 할 일이다.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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