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지만 위험한 나라’에서 ‘안전하고 잘사는 나라’로] ....

[‘잘살지만 위험한 나라’에서 ‘안전하고 잘사는 나라’로]

[대통령 질타에 무인기 대응훈련, 쇼 말고 실전 훈련 해야]

[오합지졸이 된 군대]

[2달에 1대꼴 추락, 미사일 절반 실패, 훈련 안 한 軍의 실상]

[드론 전쟁 시대 된 지 언제인데 항상 뒷북 한국 안보]

[서울 상공 北 무인기 쳐다만 보더니 어젠 새 떼 보고 놀란 軍]

 

 

 

‘잘살지만 위험한 나라’에서 ‘안전하고 잘사는 나라’로

 

[강천석 칼럼]

한국 침범한 北 무인기 ‘도발 原點’은 북한 핵무기
軍 혁신 動力은 넉넉한 경제·성능 좋은 무기가 아니라 切迫함

 

외국 사람들은 한국인이 잘 모르는 게 두 가지 있다고 한다. ‘하나는 한국이 얼마나 잘사는지 모르고, 다른 하나는 자기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곳에서 사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의 새 길을 찾다’라는 책 출판기념회에서 전 외교부 장관이 한 말이다. 그러고 닷새 후 북한 무인기가 우리 하늘을 휘젓고 돌아갔다.

 

‘한국의 새 길을 찾다’는 80대 중반에서 90대 초반 나이의 각계 원로 15명에게 50대 질문자가 한국 현대사의 여러 고비마다 겪은 일을 묻는 형식이다. ‘내가 팔소매 걷고 일하던 그때…’식의 ‘라떼’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많다. 묻고 답하고 책으로 엮는 데 꼬박 1년이 걸렸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 5년 한국은 북한·중국·일본에 경멸당하고, 동맹국 미국에는 무시당했습니다. 미국이 주한(駐韓) 미국 대사마저 오랫동안 임명하지 않고 비워두지 않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저 굽신거리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점수를 매긴 이는 문 정권의 뿌리라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다. 조선이 망하자 여섯 형제가 전 재산을 처분해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운동가를 길러낸 집안의 후예(後裔)다.

 

다음 한 방이 더 매웠다.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잘못은 국방 개혁을 하지 않은 일입니다. 전투력의 핵(核)은 최전선에서 사병을 이끌고 싸우는 하사·중사 등 부사관(副士官)입니다. 이 사람들이 강해져야 군대가 강해집니다. 아무리 비싼 전투기나 첨단 무기를 들여와도 기술 부사관들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정비할 줄 모르면 쇳덩이일 뿐입니다. 부사관들이 낮은 보수와 장래 불안 때문에 군대를 떠나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응 출격한 공군 KA-1 경공격기가 추락했다. 지난달 공군 주력 전투기 KF-16 전투기가 떨어졌다. 두 달에 한 대꼴로 추락했다. 도발에 맞시위로 발사한 미사일 11발 중 6발이 아예 발사되지 않거나 거꾸로 날아갔다. 전투기·미사일의 성능 결함, 훈련 부족, 무기 장착(裝着) 실수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투기 정비나 무기 장착은 기술 부사관이 맡는다.

 

국군 병력 50만명은 간부 20만명 사병 30만명으로 구성된다. 간부의 압도적 다수는 초급 장교이고, 초급 장교의 68%는 학군사관후보생(ROTC)으로 채운다. 국내 1호 학군단인 서울대 ROTC 1기생(63년)이 528명이었는데 2022년엔 단 9명이 됐다. 전력(戰力) 충실화 관점에서 초급 장교와 부사관 문제는 병사 봉급 200만원 인상과는 비중(比重)과 차원이 다르다.

 

1971년 군에 갔던 기자는 36개월 동안 M1 소총밖에 쏴본 게 없다. 지금 사병 복무 기간은 18개월이다. ‘기저귀 찬 병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마주 보고 선 북한군 사병 복무 기간은 남자 13년 여자 9년이다가 최근 남자 7~8년 여자 5년으로 줄었다. 군대 갈 젊은이(20세 기준) 숫자는 2021년 29만명, 2035년 23만명, 2040년 13만명으로 급감(急減)한다. 병사 복무 기간 문제에서 갈수록 ‘자식 사랑’과 ‘나라 사랑’이 함께 가기 힘들어지고 있다.

 

군사 혁신의 핵심은 적의 가장 위협적 전력을 무력화(無力化)하는 것이다. 혁신의 최대 동력(動力)이 절박함이다. 혁신이 때로 경제가 넉넉한 국가·무기·장비가 우세한 군대보다 무기는 낡고 경제는 뒤떨어진 국가에서 먼저 시작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1930년대 말 독일이 탱크 중심 기동전(機動戰)과 잠수함 전력화(戰力化)에 먼저 눈뜬 것은 독일 육군이 사단 수(數)에선 프랑스 육군에 크게 뒤지고, 해군력에선 영국 해군의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 혁신의 긴급 병기(兵器)는 절박성(切迫性)에 대한 인식이다.

 

북한 GDP는 한국의 58분의 1, 무역액은 1776분의 1이다. 고물(古物) 재래식 무기 현대화는 불가능하다. 남은 길은 핵폭탄을 업고 이번처럼 무인기를 내려보내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을 휘젓는 것이다. 결국 도발의 원점(原點)은 핵무기다. 국방 개혁의 최종 목표는 핵무기 무력화일 수밖에 없다. 전쟁에서 승리할 전력을 가진 군대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잘 살지만 위험한 나라’를 ‘안전한 곳에서 잘사는 나라’로 바꿀 능력이 있다.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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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타에 무인기 대응훈련, 쇼 말고 실전 훈련 해야

 

 

 

합동참모본부가 29일 경기도 양평군 가납리 일대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 각 군단, 공군작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북 무인기 대응 및 격멸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20㎜ 벌컨포를 운용하는 장병들. /합참

 

합참은 29일 북한 무인기 도발을 상정해 육군·공군의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했다.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를 방공레이더로 탐지한 뒤 벌컨포와 지대공미사일 등 지상에 배치된 대공무기와 공격용 헬리콥터, 전술통제기 등 항공자산을 투입해 요격·격추하는 연습이었다. 지난 26일 북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격추에 실패한 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질타하자 예정에 없던 훈련을 급히 실시한 것이다.

 

현재 북 무인기 대응에서 육군과 공군의 손발이 맞지 않는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훈련으로 문제를 찾아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무인기 탐지·추적에서 요격·격추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숙달해 실전 능력을 갖추는 훈련이라기보다는 대통령과 여론의 비판을 당장 모면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실전적 훈련은 최소한 몇 주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사격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짜고 치는 식의 훈련은 큰 의미가 없다.

 

충격적인 것은 이런 보여주기식 훈련조차 지난 5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 무인기 도발 당시 대응 출격하던 KA-1 경공격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고, 무인기 파괴용 무기라는 ‘비호 복합’을 배치만 해놓고 활용하지 못한 것도 만성이 된 훈련 부족의 영향일 수 있다.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면 더 이상 전 정부 탓을 할 수도 없다. 해이해진 군 기강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5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지 방공레이더 전력을 강화하고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과 첨단 드론 부대 창설에서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북 무인기 위협이 처음 부각된 게 2014년인데 8년 동안 무엇을 하다 이제야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은 크고 작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근본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보다는 수천억의 국민 세금으로 비싼 외국 무기를 사는 기회로 삼아왔다. 그러다 북한에 또 당하면 또 수천억원 무기를 사달라고 한다. 그 무기들의 유지 보수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제대로 작동도 하지 않는다. 습관적 구태가 또 반복되는 것만 같다.

 

-조선일보(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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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합지졸이 된 군대 

 

[송평인 칼럼]

단순 기동훈련도 안 하면 엉망 되는데 첨단장비 갖고 5년간 훈련 않은 군대
문재인 잘못이지만 탓해봐야 소용없어,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비태세 회복해야

 

군대에서는 하계훈련과 동계훈련을 기본으로 한다. 혹서기와 혹한기에 대비한 훈련이다. 병사 1년 차 때는 고참을 따라다니며 배운다. 병사 2년 차 때는 신참을 데리고 다니며 가르친다. 이것이 한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을 도는 데는 2년이 걸린다. 신병 교육을 받고 실제 군복무에 투입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2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육군을 기준으로 2002년까지는 의무 복무 기간이 26개월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24개월로 줄었다. 다시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21개월로 단축되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8개월, 즉 1년 6개월까지 내려왔다. 1년 6개월은 제대로 복무해도 한 사이클을 돌기에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 때 연대급 이상 기동 훈련이 중지되면서 그나마 그런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기동 훈련은 부대의 단위가 커질수록 의미가 있다. 대대급 기동 훈련 10번 하는 것보다는 연대급 기동 훈련 1번 하는 것이 낫고, 연대급 기동 훈련 10번 하는 것보다는 사단급 기동 훈련 1번 하는 것이 낫다.

 

나는 1980년대 군 복무를 하면서 육군 보병 대대 소속으로 근접항공지원(CAS) 요청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 근접 전투 상황에서 적이 있는 곳을 정찰하고 공군 조종사에게 폭격을 위한 좌표를 찍어 알려주는 훈련이다. 좌표를 잘못 찍어주거나 조종사가 잘못 알아들으면 적 쪽이 아니라 우리 쪽이 폭탄을 맞는다. 연락은 육군 내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공군 조종사와 하는 것이어서 상호 교신이 가능한 장비와 프로토콜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그것도 연습을 해봐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훈련을 통해 보병들끼리 움직이는 기동 훈련도 쉽지 않은데 제병(諸兵)협동훈련이나 육해공 합동훈련, 나아가 한미 연합훈련은 그 조율이 얼마나 복잡하고 연습은 또 얼마나 필요할지 대략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문 정부에서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거나 지휘소 훈련(CPX)으로 대체했다. 훈련은 본래 CPX를 한 뒤 실제 병력이 참여하는 본훈련을 한다. 실제 해보면 CPX대로 되지 않는다. CPX만 한 것은 훈련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군이 그제 북한군 드론에 철저히 농락당했다. KA-1 경공격기 한 대는 드론 대응을 위해 이륙하다 땅에 처박혔다. 전투기나 헬기가 드론을 탐지했으면 즉시 실사격을 해야 하는데 사람도 아닌 기계를 놓고 경고사격을 하고 경고방송을 했다. 사격 능력은 100여 발을 쏘고도 한 발도 맞히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드론 4대가 다른 1대를 위해 스스로의 위치를 노출하면서 교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빨리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정보 분석이 늦었다. 드론이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 사린 가스라도 뿌렸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아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군 드론이 5시간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니는 동안 보고만 받았을 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 비상사태에 대한 감이 떨어진다. 군을 질책할 법도 한데 이번에는 5시간 동안 뻔히 보면서 뭘 했느냐고 하지는 않았다. 다만 엉뚱하게 드론 부대 창설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드론을 탐지하고 격추할 레이더와 대공포가 아니라 드론 부대 창설을 언급했다. 엉뚱함의 정도가 전날 북한군 드론 침공에 대한 대응에는 실패해 놓고 우리 군도 바로 드론을 북한 영공에 침투시켰다고 발표한 합참과 비슷하다.

군대를 오합지졸로 만든 장본인은 문 전 대통령이지만 그 탓을 해봐야 지금 소용이 없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에서 북한 드론에 대한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그럼 그는 취임 이후 군에 대응 훈련을 시켰는데도 이 모양이란 말인가. 이제는 모든 책임을 윤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

이 정부는 내년에 F-35 추가 도입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했지만 그런 것으로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 훈련도 안 하면서 첨단 무기 도입만 그럭저럭 한 것이 문 정부다. 현실의 군대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좋은 무기를 획득했다고 당연히 전투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첨단 미사일을 쐈는데 거꾸로 날아가고 군용기를 띄웠는데 이륙하자마자 땅에 처박히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잃어버린 5년을 만회할 혹독한 훈련을 통해 군의 대비태세를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

-송평인 논설위원, 동아일보(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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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에 1대꼴 추락, 미사일 절반 실패, 훈련 안 한 軍의 실상 

 

지난 26일 오전 강원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섬강 옆 논으로 공군 KA-1 경공격기가 추락해 군 당국이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 출격한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추락했다. 기지에서 이륙 직후 인근 밭에 떨어졌다. 올 들어서만 6대째 공군기 추락이다. 지난달 KF-16 전투기 1대가 엔진 이상으로 경기도 양평 산악 지역에 떨어졌다. KF-16은 공군의 주축 전투기다. 8월에는 경기 화성 인근 해상에 노후한 공군 F-4E 전투기가 추락했다. 4월에는 경남 사천에서 훈련용 전투기 KT-1 2대가 공중 충돌 후 야산에 떨어져 조종사 4명이 모두 순직했다. 1월에도 공군 F-5E가 엔진 화재로 경기 화성의 야산에 추락해 조종사 심정민 소령이 순직했다. 두 달에 1대꼴로 추락 사고가 났다.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인 미사일도 불량이었다. 지난달 북한이 동해 NLL 남쪽으로 탄도 미사일을 쏘자 우리 군이 KF-16, F-15K 전투기를 출격시켜 북쪽으로 미사일 대응 사격을 했는데, 2발이 오류로 발사되지 못했다. 미사일 장착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지상에서 쏜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10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우리 군이 응징용으로 쏜 ‘현무-2′ 미사일은 발사 방향과 반대로 날아가 강릉 군부대에 떨어졌다. 함께 쏜 ‘에이태큼스’ 미사일도 두 발 중 한 발이 실종됐다. 훈련용으로 쏜 ‘천궁-1′은 발사 후 자폭하는 등 최근 공개된 미사일 발사 11발 중 5발만 성공하고 6발은 실패했다. 실전 상황이었다면 어땠겠나.

 

전투기 추락이나 미사일 발사 실패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사고 빈도는 너무 높다. 평소에 장비 관리를 잘하고 훈련을 열심히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북한과 ‘비핵화 쇼’를 벌이는 동안 군의 대비 태세 약화, 훈련 부족 상태가 만성이 됐다. 심지어 당시 군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평화를 지킨다’고 기막힌 선언까지 했다.

 

9·19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군사분계선 인근 공중 정찰은 아예 못하게 됐다. 한미가 매년 실시하던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도 중단됐다.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으로 대신하려다 북한이 반발하자 이마저도 없던 일로 했다. 5년간 제대로 안 움직이다가 다시 움직이려니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는 것 아닌가. 군은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고 무기 운용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조선일보(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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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中 위협에 軍 의무 복무 1년으로 늘리기로. 대선 票心 잡겠다고 “더 줄이자” 외쳐대는 분단국도 있는데….

 

-팔면봉, 조선일보(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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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쟁 시대 된 지 언제인데 항상 뒷북 한국 안보 

 

2014년 4월 11일 김종성 UAD 체계개발단장이 오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북 추정 무인기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무인기에 탑재된 부품과 카메라 제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북한 무인기(드론)는 크기가 2m도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탐지·요격이 어렵다. 이번에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부터 탐지해 추적한 것은 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대응이다. 군이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해 화력을 쏟아부었을 경우 낙탄이 민가에 떨어져 큰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다. 실제 197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격추하지 못했다고 무작정 군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신형 차륜형 대공포가 작년에 배치됐지만 이번엔 가동조차 되지 않았다. 북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직후엔 가동할 수 있었다.

 

북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까지 왔다는 항적 기록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부근에서 대통령실 청사 사진을 찍었을 수 있다. 그랬다면 조만간 그 사진을 공개하면서 우리를 또 조롱할 것이다. 언제든 대통령실을 무인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협박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언제나 북은 앞서가고 우리 군은 허겁지겁 뒤쫓아가는 현상이 이번에도 재연됐다는 사실이다. 북 무인기가 발견된 것이 2014년으로 8년이 지났다. 정찰위성과 고성능 정찰 드론이 없는 북은 비록 원시적이지만 이런 식의 소형 드론으로 우리 주요 시설을 촬영하리란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파로 무인기를 교란해 추락시키는 재머(Jammer) 무기 개발은 큰 진전이 없다. 국방 연구 재원을 여기에 집중했어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겠나. 이런 식이면 낙탄 피해가 없는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은 요원할 것이다.

 

현대전은 드론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런 변화를 매일 보여주고 있다. 이미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드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다. 이런 변화를 뻔히 보고서도 우리 군은 총력을 다해 드론 전쟁 시대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 타성에 젖어 ‘설마’ 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하고 있다.

 

북은 전투기, 탱크, 자주포 등 재래식 전력은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창의적이고 선제적으로 새로운 전술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 앞으로 드론 연구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 멀지 않은 시기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본격 드론을 개발할 것이다. 적은 창의적인데 우리는 뒤만 쫓아가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나. 정치권도 다를 것이 없다. 새해 예산안에서 무인기 개발과 드론 도입 예산 260억원을 삭감했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북 소형 드론을 막기 힘든 만큼, 우리도 드론을 평양 상공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은 드론을 탐지할 능력이 부족하다. 김정은 집무실 고해상도 사진을 찍어 공개하면 감히 다시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일보(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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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드론 사태에 與野 모두 군 비판. 맞는 말인데, 드론 대응 예산 반 토막 낸 분들이 누구시더라.

 

-팔면봉, 조선일보(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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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공 北 무인기 쳐다만 보더니 어젠 새 떼 보고 놀란 軍

 

26일 우리 영공에 침입했던 북한 무인기가 서울 은평, 성북, 강북구 등까지 내려와 1시간가량 정찰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남하해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수도권 상공을 휘젓고 다닌 것도 모자라 서울의 심장부 인근까지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군은 육안으로도 식별되는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새 떼를 무인기로 오인하는 등 잇따라 대응에 허점을 드러냈다.

북한 무인기가 방공 시스템을 뚫고 들어와 주요 시설을 정찰하려 한 것도 문제지만, 테러나 국지 도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더 위협적이다. 서울 한복판으로 침투한 무인기에 고성능 폭발물이나 생화학무기가 실려 있었다면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북한이 최대 1000대에 달한다는 무인기를 이용해 향후 어떤 테러에 나설지 모를 일이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보란 듯이 위반하며 무인기 5대를 한꺼번에 내려보낸 것은 혼란을 유발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적 도발이다. 북한은 올해 6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지속했는데도 대가를 얻지 못한 초조함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내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필두로 한층 수위를 높인 연쇄 도발에 나서려 할 것이다. 김정은은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울 것”이라며 대남 강 대 강 전략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야 할 군의 대응은 우려스럽다. 공군은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 20대를 동원해 100발을 발사했지만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다. 작전에 나선 KA-1 경공격기가 추락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인천 석모도 일대의 새 떼를 무인기로 오인하는 바람에 전투기가 긴급 출동하기도 했다. 최전방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의 움직임이 급증함에 따라 김승겸 합참의장이 철저한 대비를 지시한 게 불과 열흘 전이다. 북측 움직임을 뻔히 보면서도 대응에 실패한 게 아닌가.

청와대를 정찰하려던 북한 무인기가 적발된 게 2014년이다. 이후 8년간 군이 어떤 준비 태세를 갖춰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한국형 재머(전파방해장비)를 비롯한 대응 장비 강화에 나서야 한다. 소형 무인기의 탐지, 타격 자산을 비롯한 대응책의 허점들이 드러난 만큼 이를 재점검해 방공 시스템의 구멍부터 메우는 일이 시급하다. 북한 무인기 침투는 물론 ICBM 발사, 국지 도발 등에 대응할 한미 연합 방위태세도 더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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