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여도 야도 이재명은 잊어라] ....

[내년 총선, 여도 야도 이재명은 잊어라]

[李가 민원 들어줄 때마다 10억씩 후원, 이런 식이면 뇌물 천국]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더 평등한가?]

 

 

 

내년 총선, 여도 야도 이재명은 잊어라

 

방탄 정국 계속 땐 與 총선 승리? 尹心 공천 파동이 더 큰 리스크
李 효과 믿고 무리수 땐 與 내분… 野 급해지면 ‘이재명 손절’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4 /남강호 기자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대표 방탄을 비판하고 있다. 속내는 다르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끝까지 사수하고 내년까지 방탄 정국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 이 대표가 당권을 쥐고 버텨야 총선에 유리하다고 여긴다. 이 대표 논란이 계속될수록 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여당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포에버 이재명’에 ‘옥중 공천’까지 얘기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걸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선택은 방탄 총력전이다. 밀리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여긴다. 영장 심사 자진 출석으로 체포동의안을 정면 돌파할 자신이 없다. 이를 부결시킨 뒤 당 조직을 총동원한 대여 투쟁에 나서려 한다. 이 대표는 불구속 기소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재판정에 서야 한다. 1심 판결은 내년 총선까지 안 날 것이다. 여권이 기대하는 시나리오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총선도 이재명 논란 속에 치러질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내분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여당 승리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권이 간과하는 게 있다. ‘대통령 리스크’다. 대통령실은 여당 대표 경선에 직접 개입했다. 나경원 전 의원을 억지로 주저앉히고 안철수 후보를 ‘국정 훼방꾼이자 적’으로 몰았다. 윤심(尹心) 논란으로 내홍을 자초했다. 총선 공천에도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 핵심부에선 “대통령실과 내각 쪽에서 출마할 인사가 50명도 넘는다”고 한다. ‘윤석열 사단’이 대거 총선에 나선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黨)’을 위한 인위적 물갈이설이 벌써 퍼지고 있다.

 

이재명 효과만 믿고 무조건 이긴다고 자만하면 무리수를 두게 된다. 이미 ‘대통령 탈당’과 ‘신당’ 얘기까지 나왔다. 누가 당대표가 돼도 갈등을 피하기 쉽지 않다. 친윤 후보가 되면 대통령실의 입김은 더 세질 것이고, 내리꽂기 공천에 따른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비윤 후보가 되면 대통령과 당대표가 충돌할 수 있다. 국민은 권력 전횡과 내분을 싫어한다. 국정은 산으로 갈 것이다. 여당은 공천 내분이 생기면 졌다.

 

여권은 지금 민주당을 업신여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은 서툴러도 선거엔 유능한 정당이다. 상향식 공천 제도는 여당보다 잘 갖춰져 있다. 현역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스템과 공천 갈등 예방 장치도 마련돼 있다. 급해지면 ‘이재명 손절’까지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바보가 아니다. 반면 여당은 외부 영입과 대통령 중심 공천으로 잦은 내홍을 겪었다.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 때 ‘진박 감별사’나 ‘옥새 파동’처럼 ‘진윤 공천 파동’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재명에 기대어 총선을 치르려는 건 B급 정치다. 국민을 얕잡아 보는 것이다. 만일 이 대표가 총선 무대에서 사라지면 무엇으로 선거를 치를 것인가. 여당 선거는 국정 성과와 비전으로 한다. 남의 잘못에 기대는 건 야당이 하는 일이다. ‘이재명 약발’은 대선과 지방선거 때 충분히 봤다. 국민이 총선까지 이 대표만 쳐다 볼까. 지금 경기 악화와 물가·이자율 급등으로 국민 고통이 극심하다. 여권은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국정 성과가 절실하다. 이재명 타령에만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민주당도 언제까지 이 대표 병풍만 설 건가. 빨리 그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대표 비리 혐의는 법정에서 이 대표 스스로 가리면 된다. 왜 국정이 아닌 이재명에게 사활을 거나. 건전하고 합리적인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정 성과로 승부하는 여당과 합리적 비판 야당의 대결은 국민이 바라는 바다. 그리 되려면 여도 야도 이재명은 잊어야 한다.

 

-배성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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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가 민원 들어줄 때마다 10억씩 후원, 이런 식이면 뇌물 천국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인들도 입건해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지자체 인허가권을 이용해 기업들이 돈을 내게 한 이 대표에게 있다. 하지만 이에 편승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 한 기업도 같은 무게의 책임이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신사옥 부지와 관련한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등 청탁을 받고 네이버에 40억원을 성남FC에 내라고 했다 한다. 이후 네이버는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네 차례에 걸쳐 성남FC에 돈을 냈다. 자신들의 요구 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돈을 분납한 것이다. 더구나 그 돈도 먼저 이 대표 측근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한 뒤, 그 단체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 방식을 취했다. 일종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이 대표 측이 이 방식을 먼저 제안했다고 하지만 네이버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외부 여론 동향 분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도 비슷하다. 성남시는 2015년 두산그룹의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해주면서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줬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은 55억원을 냈다. 차병원 회장도 이 대표와 두 차례 만나 병원 부지 용도 변경 등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33억원을 후원했다고 한다. 이 업체들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후원했고, 그 대가로 현안을 해결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대표의 “인허가 장사”로 규정했다. 그렇다고 해도 대기업이 이런 불법적 방식으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한 것은 범죄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대가로 받은 광고비였다”며 “적법한 행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합법이라면 전국 모든 지자체장이 기업 후원을 받고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용도 변경을 해줄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자체들은 각종 명목으로 기업을 쥐어짜고 그에 편승한 기업들은 적은 돈으로 땅을 사서 큰 수익을 얻는 ‘뇌물 천국’이 될 것이다. 법리적으로도 뇌물은 직무와 관련해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받으면 죄가 된다. 그 뒤에 한 일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 사건이 전국 지자체장들의 인허가 장사와 기업의 불법 가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

 

-조선일보(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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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민보다 더 평등한가?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이젠 눈이 보이지 않는군.” 클로버가 말했다. “젊었을 때도 난 저기 씌어 있는 글들을 읽지 못했어. 그런데 저 벽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일곱 계명이 그대로 있긴 있는 거니?” 벤자민은 이런 일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자신의 규칙을 이번 한번만은 깨기로 하고 벽에 씌어 있는 글들을 클로버에게 읽어주었다. 일곱 계명은 오간 데 없고 단 하나의 계명만이 거기 적혀 있었다. 그 계명은 이러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 조지 오웰 ‘동물 농장’ 중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반대하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엔 체포되지 않는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는 그러한 면책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보궐선거 때도 국회에서 상정되면 ‘100% 동의’하겠다고 호언했다. 국회에 입성, 민주당 대표가 된 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권을 포기할 것인가 묻자 그는 ‘상황이 다르다’고 답했다.

 

메이너 농장의 동물들은 죽어라 일만 시키고 자기 배만 불리는 것 같은 주인을 쫓아낸다. 그들은 동물이 주인이 되는 농장을 운영하겠다는 돼지 나폴레옹을 따르며 다 같이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꾼다. 그러나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고 천명한 일곱 개의 계명은 차례로 지워진다. 농장에는 평등하게 고통받는 다수의 동물들과 소수 지배자들의 방종과 특권만 남는다.

 

국회의원의 구속이 가능해지면 집권 세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의정 활동이 아닌 개인의 비리를 무마하는 데 면책특권이 이용되어 국회의 힘만 키워온 것도 사실이다. 구속되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 해도 휠체어 타고 방송에 몇 번 나오면 이내 사면되고 복권된다. 독재 정권의 희생자, 민주 투사라고 하면 다음 선거에서 쉽게 당선되기도 했다.

 

그래도 구속 가능성을 열어두긴 싫을 것이다.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되어야 한다’는 주장 뒤에 ‘나만 빼고!’라는 말을 감춰놓았다는 걸 시인하는 셈이 된다. 민주, 정의, 평등을 큰소리로 주장하는 집단일수록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평등하다. 자기 자신은 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평등하다.

 

-김규나 소설가, 조선일보(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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