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보단 공정한 보상’ 31년만의 최저 9급 공무원 경쟁률]

[‘철밥통보단 공정한 보상’ 31년만의 최저 9급 공무원 경쟁률]

[‘脫공무원’ MZ세대]

[ 公試 경쟁률 30년 만의 최저]

[노량진과 中關村]

[앞으로 가는가, 뒤로 가는가.. ]

 

 

 

‘철밥통보단 공정한 보상’ 31년만의 최저 9급 공무원 경쟁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9급 공무원 봉급에 대한 논란이 종종 일어난다. 올해 초 한 9급 초임 공무원이 실수령액 170만 원대인 월급 명세서를 올리면서 올해 월 201만 원의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자조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팩트 체크의 결론은 수당 상여 명절휴가비 등을 모두 합산하면 월평균으로는 236만 원이어서 최저임금보다는 높다는 것이었다. 최저임금이 5년여간 크게 오른 것에 비해 공무원 월급은 올해 1.7% 등 찔끔 올랐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표출된 것이다.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2.8 대 1.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다. 가장 정점에 달했던 때가 2011년 93.3 대 1이었다. 올해 5300여 명을 뽑는 데 12만 명이 지원했으니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인기도가 떨어지는 추세는 분명하다.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가 2006년 이후 계속 공무원이었으나 2021년엔 대기업에 자리를 내준 것과 같은 흐름이다. 취업난에 시달리던 명문대생이 9급 공무원에 합격한 것이 화제였던 시절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법하다.

▷하위직이어도 공무원의 가장 큰 매력은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신분의 안정성이 법으로 보장돼 명예퇴직 등의 위험이 없다.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자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더 중시한다. 이것을 월급으로 수치화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MZ세대가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 기준에서 정년 보장 같은 안정성은 공정한 보상 등에 밀려 5위에 그쳤다. 여기에다 공무원연금이 2016년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뀐 것도 선호도를 감소시켰다.

 

▷관공서의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도 공무원에 대한 선호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워라밸과 수평적 관계가 몸에 밴 젊은 공무원들은 과도한 의전, 수직적 의사결정, 불필요한 야근 등을 불합리한 문화 1∼3위로 꼽았다. 쓸모없는 보고서 작성,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윗선의 지시 등을 직접 겪은 젊은 공무원들은 공직에 대한 흥미를 잃고 이직을 고민한다. 5년 차 이하 공무원의 조기 퇴직은 2021년 1만 명을 넘어 2017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취업 시 공무원 쏠림 현상이 줄어든 건 긍정적이다. 수십만 명의 인재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몇 년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연간 17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곧 신설될 ‘우주항공청’에는 연봉 10억 원짜리 공무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보면서 젊은 공무원들은 혁신 사례가 될지 지켜볼 것 같다. 일자리에 대한 시각이 바뀐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이려면 공직사회의 성과주의 도입과 파격적 승진, 조직문화의 개선 등 사기 진작책이 필요하다. 공직에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이 나와야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진다.

-서정보 논설위원, 동아일보(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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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공무원’ MZ세대

 

지난해 일본 행정고시 경쟁률이 역대 최저(7.8대1)를 기록했다. 합격자 중 도쿄대 비율(14%)은 10년 새 반 토막이 났다. 홋카이도에선 지방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 60% 이상이 임용을 포기하는 통에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시키는 궁여지책을 쓰고 있다. 우수 청년들의 공무원 기피 현상에 대해 일본에선 잦은 야근, 무차별 전근, 상명하복 등 MZ세대가 극도로 혐오하는 조직 문화 탓이라고 분석한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우리나라에서도 100대1이라던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올해 29대1로 떨어졌다. 7급 공무원 경쟁률(42.7대1)도 43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다. 아직도 높지만 언제 한 자릿수 경쟁률이 될 지 모른다. 신참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사표를 낸 5년 차 이하 공무원이 1만명을 넘어섰다. 4년 전의 2배다. 정년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을 왜 포기할까.

 

▶공무원 380명, 대기업 회사원 420명을 대상으로 조직 만족도 조사를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회사원 10명 중 6명이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공무원은 4명만 ‘그렇다’고 답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공무원 10명이 4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직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공무원 37%가 ‘그렇다’고 답해 회사원(30%)보다 많았다. 공무원들은 월급, 꼰대 문화, 민원인 스트레스, 잦은 야근 등을 불만 요소로 꼽고 있다.

 

▶공무원은 한때 시대를 선도한 신흥 직업이었다. 19세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효율적 국가 운영을 위해 전문화, 분업화, 법치를 근간으로 한 관료제를 처음 선보였다. 우리는 독일 관료제를 도입한 일본 영향을 받아 유럽식 직업 공무원 제도를 갖게 됐다. 이 제도가 육성한 전문 관료들이 산업화, 정보화를 이끌며 국가 발전을 선도했다.

 

▶30년 전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는 “민간보다 나은 대우로 최고 인재를 뽑아 국가 경영을 맡겨야 한다”면서 독창적 공무원 보수 체계를 만들었다. 법조계, 금융, 회계 등 전문직 여섯 업종에서 8명씩 최고 소득자를 선별한 뒤, 이들을 소득 순으로 줄 세우고 그 중앙값의 3분의 2 수준을 고위 공직자의 연봉 기준선으로 삼았다. 그 결과 싱가포르 총리 연봉은 미국 대통령보다 4배 많고, 장관 연봉은 5억~8억원에 이른다. 앞으로도 엘리트 청년들이 공직을 맡아야 한다. 그러려면 공무원 조직 문화와 보상 시스템부터 수술해야 한다.

 

-김홍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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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試 경쟁률 30년 만의 최저

 

‘왕복 버스와 시험장 인근 리조트 숙박, 식사가 포함된 10만 원 상당의 1박 2일 패키지.’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한창이던 2010년대 초반 원정 시험을 치르는 지방 수험생을 위한 이런 서비스가 성업했다. 평소 주말엔 오전 6시 25분에 출발하는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시험 당일엔 오전 4시 50분으로 앞당겨졌다. KTX를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선 시험 당일 새벽에 출발하는 전용 심야버스도 생겼다. 공무원시험 열기가 만든 진풍경인데,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다.

▷2일 실시된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29.2 대 1로 집계됐다. 응시율은 77%로 실질 경쟁률은 22.5 대 1이었다. 1992년의 19 대 1 이후 30년 만의 최저 경쟁률이다.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1990년대 중반까진 40 대 1 정도였다. 경제 위기마다 경쟁률이 치솟았다가 이후 하락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80 대 1,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11년엔 역대 최대인 93 대 1이었다. 지금보다 3배 정도 경쟁률이 높았다.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시험 과목 변경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제도가 바뀌면서 2016년 이후 입직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납부액 대비 수령액에서 이점이 사라졌다. 이후 전체 퇴직 공무원 중 5년 이하 재직한 젊은 공무원의 퇴직 비율이 급증했다. 직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 과목을 줄이고 그 대신 행정법 같은 직렬별 전공과목을 추가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허수 지원자’가 감소해 경쟁률 거품이 꺼졌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로 장기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더 시들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34세가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이었다. 공무원이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2006년 이후 15년 만이다. 행정안전부가 1980∼2000년생 주니어 공무원을 대상으로 2년 전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6명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고서만 적어 내라는 조직문화, 성과가 아닌 서열 위주의 보상체계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과거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취업준비생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公試族)이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연간 17조 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젊은층이 좀 더 창의적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민간 일자리를 늘리고 공직사회 채용 구조를 시대에 맞게 바꾸는 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원수 논설위원, 동아일보(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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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과 中關村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예고해주는 두 장소가 있다. 노량진과 중관촌(中關村)이다. 베이징 대학가의 중관촌 거리는 청년 창업 천국이다. 즐비한 창업 카페에서 하루 49개꼴로 스타트업이 탄생한다. 서울 노량진은 공시(公試·공무원 시험)의 메카다. 청년 수만 명이 7급, 9급 공무원 되겠다고 날밤을 새운다. 중국 청년들은 백만장자 될 꿈을 꾸고, 노량진 청년들은 초봉 1700만원짜리 일자리에 청춘을 건다.

 

 ▶노량진은 대한민국에서 청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골목마다 추리닝 차림 청년들로 넘쳐난다. 모든 것이 시험공부에 최적화된 공간이기도 하다. 학원·고시원에서 독서실·스터디룸까지 공시생용 맞춤형 시설로 가득 차 있다. 컵밥 탄생지가 노량진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분일초가 아까운 수험생들은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동전 노래방에서 속성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한 르포 작가는 노량진을 '도시 속의 섬'이라 했다. 취업난에 절망한 청춘들의 고립된 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가장 환호한 곳이 노량진이었다. 학원과 식당 주인들이 '문재인 특수(特需)' 기대감에 들떴다. 기대는 빗나가지 않았다. 학원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주변 상권이 들썩인다는 뉴스다. 포기했던 만년 낙방생들이 되돌아오고 고교 졸업생들이 수능 대신 공시로 갈아타고 있다. 심지어 열다섯 살 중3이 9급 시험에 뛰어들었다는 기사까지 실렸다. 20대 취업 준비생의 절반이 공시족(族)이라 한다. 이 수치가 얼마나 더 올라갈까.

 

▶대선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노량진 학원가에 가 격려 강연을 했다. 젊은 층 취업난을 안타까워하며 '공공 일자리 81만개' 공약을 내놨다. 공무원을 더 뽑아 공시생을 흡수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 계획이다. 그러나 의도와 거꾸로 가는 효과를 내고 있다. 청년들을 공시 지옥에서 탈출시키긴커녕 오히려 더 많은 청년을 노량진에 끌어모으고 있다.  정책적 선의(善意)가 상황을 악화시킨 사례다.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한 이 역설은 절대 해결될 수 없다.

 

▶한 사교육 업체 대표는 문 대통령이 말하지 않는 '노량진의 진실'이 있다고 했다. 공시 합격자보다 탈락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공시 합격률은 1.8%에 불과했다. 아무리 공무원을 더 뽑아도 합격률이 크게 올라갈 수는 없다. 절대다수 청년이 낙방의 상처를 안고 패배자가 되어 노량진을 떠난다. 실낱같은 확률에 매달려 청춘의 가장 좋은 시기를 고시원 골방에서 보낸다. 노량진이 들썩인다는 뉴스는 그래서 슬프고도 절망적이다.

 

-박정훈 논설위원, 조선일보(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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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는가, 뒤로 가는가..

엊그제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신기술을 대거 선보이는 행사를 열었다.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이 특히 많았다. 길 가다 스마트폰으로 영화 포스터를 사진 찍으면 스마트폰 앱에서 가까운 영화관을 찾아내 예매와 결제까지 해준다. 음식점 사진 하나만으로 전화번호와 손님들이 남긴 식당 평가를 볼 수 있고 예약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하나로도 마법 같은 세상이 펼쳐진다. 이 행사는 매년 수천 명이 모이는 IT 업계 개발자들의 축제다. 

 

 ▶인도양의 휴양지 몰디브는 지구온난화로 매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2100년이면 섬 1200개 가운데 75%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몰디브를 위해 중국의 드론 기업 DJI가 유엔개발계획과 손잡고 섬 상공에 드론을 띄우겠다고 했다. 해수면 변화를 관찰하고 해일 피해에 대비하는 데 드론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DJI는 1980년생 중국 젊은이 왕타오가 2006년 중국 선전에 차린 회사다. 중국은 드론 산업에 규제가 거의 없다. 그 덕에 DJI는 독보적 기술로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1위 기업으로 성장했고 이젠 지구촌 미래까지 걱정한다.

▶미세 먼지가 극심했다. 앞으로 어찌 살까 싶다. 그런데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에게는 이마저 기회로 여겨지나 보다. 자기 트위터에 '생물 무기 방어 모드'란 그래프를 띄웠다. 이 모드를 작동한 지 2분 만에 차 안의 초미세 먼지가 급감하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였다. 병원 무균실이나 우주선에 사용하는 공기 정화 기술을 응용해 테슬라 자동차의 실내 정화 시스템에 적용했다고 한다. 미세 먼지가 극심한 중국 시장에서 특히 먹혀들 것으로 자신한다.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 놀라운 시대를 마음껏 활용하라.' 세계 최대 갑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얼마 전 20대 젊은이를 향해 이런 메시지를 트위터에 띄웠다. 빌 게이츠는 "만약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인공지능이나 에너지 또는 생명과학을 전공할 것"이라고 했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승자와 패자로 갈리고 있다. 일본이 97.6%라는 경이적 대졸 취업률을 기록한 것도 신산업 규제 풀고 활력을 넣은 덕이다. 그런데 우리는 청소 로봇을 도입해 공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던 공기업이 정권 바뀌었다고 갑자기 취소했다. 새 정권은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 늘리는, 쉽지만 오래 못 갈 일을 한다고 바쁘다. 4차 산업혁명 인재 대신 공시족(公試族)만 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가는가 뒤로 가는가.

 -강경희 논설위원, 조선일보(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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