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어렵게 다시 돌아온 출발선, 앞으로 갈 길이 멀다] ....

[韓日 어렵게 다시 돌아온 출발선, 앞으로 갈 길이 멀다]

[韓 대통령 12년 만의 방일과 日의 유보적 태도]

[한일관계 결단… “이완용” 선동 뚫고 열매 맺어야]

[가짜뉴스 퍼나르는 패널들]

 

 

 

韓日 어렵게 다시 돌아온 출발선,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우리 대통령의 방일은 12년 만이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전략대화 등 각종 협의체를 복원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전방위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상 간 셔틀외교도 복원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 “관계 정상화로의 커다란 한 걸음”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는 짧게는 4년, 길게는 12년 이어진 갈등을 일단 봉합하고 정상화의 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그 시작부터 매끄럽지 못한 게 사실이다. 관계 복원의 돌파구는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우리 정부가 ‘배상판결금 대위변제’라는 해법을 제시하면서 마련됐다. 당장 피해 당사자의 거센 반발과 야당의 ‘저자세·굴욕외교’ 비난이 거셌지만 정부로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본은 화답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간접 표현으로 대신했고, 일본 측 피고 기업의 배상도 ‘한일 미래기금 참여’라는 우회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일본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일본은 용서받을 기회를 또다시 놓쳤다. 과거사 갈등은 일단 접어뒀다지만 해결된 것이 아니다. 봉합한 상처는 큰 응어리로 남을 것이고, 역사는 언제고 일본의 부끄러움을 추궁할 것이다.

 

그럼에도 관계 복원은 이뤄져야 한다. 북한은 어제도 윤 대통령 출국 직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이번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와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만큼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느슨한 고리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협력도 공고히 해야 한다. 다만 한일의 지정학적 처지와 전략적 지향점이 같을 수 없는 만큼 경쟁과 협력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

앞으로 한일이 가야 할 길은 멀다. 그간의 관계가 그랬듯 앞길이 순탄치도 않을 것이다. 이번에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 쫓기는 듯 서둘렀고 일본은 마지못한 듯 굼떴다. 그 속도가 다르니 마찰음이 요란하다. 더욱이 긴 여정을 위한 연료통은 절반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미래를 향한 동행이 아슬아슬한 4년에 그치지 않으려면,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쏟아야 한다. 다시 출발선에 선 양국 공동의 과제다.

 

-동아일보(23-03-17)-

_______________

 

 

韓 대통령 12년 만의 방일과 日의 유보적 태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85분간 회담했다. 한국 대통령이 다자회의가 아닌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을 찾은 것은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만남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미래를 위해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 기회가 찾아왔다”고 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4년 만에 해제했다. 한국은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문재인 정부의 파기 선언 이후 조건부 연장 상태였던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도 선언했다. 이로써 2018년 징용 판결 이후 양국 정부의 대응 조치가 대부분 해제돼 표면적으론 한일 관계가 징용 판결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한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발표 직후 발언 그대로다. 1998년 공동선언에 담긴 ‘반성과 사죄’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고 한국의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로 표명도 없었다.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일본의 호응을 요구하는 한국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계속 과거에만 얽매일 수는 없다. 미래로 전진해야 한다. 양국 정부는 한일 경제안보 협의체와 차관급 전략 대화를 비롯해 분야별 소통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 관계를 전방위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한일의 경제단체인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의 참여가 예상되는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양국이 자주 연계해 하나씩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 싶다”고 했다.

 

이번 방일은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질서의 새판 짜기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유엔 안보리가 유명무실화하고 중립국들까지 재무장·군비경쟁 대열에 뛰어들고 있다. 낙오하지 않으려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과 공조해야 한다. 이날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의 방일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이 거듭되고 신뢰가 쌓인다면 과거사를 비롯해 이번에 풀지 못한 현안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23-03-17)

_______________

 

 

○  韓日 정상 관계 정상화 첫발. 반일, 혐한의 늪을 건너 신뢰의 강으로 가는 진입로에 섰을 뿐.

 

-팔면봉, 조선일보(23-03-17)-

________________

 

 

한일관계 결단… “이완용” 선동 뚫고 열매 맺어야

 

[이기홍 칼럼]

징용해법 “친일 매국” 비난하는 野 대안은 뭔가
3자변제 속상하지만 현실에선 다른 해법 힘들어
신냉전시대 국익 위해 정치적 손해 감수한 尹
피해자·국민과 진솔하게 대화해 이해 넓혀야

 

출근길 버스정류장 너머 교차로에 ‘이완용의 부활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이 펄럭인다. “삼전도의 굴욕”을 외치는 확성기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한일관계는 제쳐 두고 따져보자. 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밖에는 없다. 그런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다 압류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제철의 한국법인인 PNR의 자본금은 390억5000만 원으로 포스코가 70%, 일본제철이 30% 지분을 갖고 있다. 일본제철이 보유한 주식은 액면가 기준 110억 원 어치인데 확정 판결이 나온 피해자 15명 이외에도 소송 대기자가 약 1000명에 달한다. 1인당 1억 원씩이면 최소 1000억 원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3가지로 제한된다. ①3자 변제로 지급 ②일본의 태도변화 기다리기 ③국제 중재위 회부다. ②는 가능성이 거의 0%고, ③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찬 바 있다. 전쟁을 해서 일본 내 자산을 뺏어오지 않는 한 3자 변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물론 3자 변제는 ‘셀프배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존심 상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다. 이렇게 선택지가 빈약한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법자제’라는 기본을 어긴 대법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뻔뻔함을 논외로 치고 국내적 책임을 따져보면 책임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의 “건국하는 심정” 판결이 나왔을 당시 이명박 정부 외교부 내에선 “큰 폭탄이 던져졌다”는 우려가 컸다는 게 당시 직원들의 증언이다. 외교 책임자가 공식 입장문을 내서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과 어떻게 배치되는지 명확하게 밝혔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다들 문제를 외면했다. ‘당장 터질 폭탄은 아니다’며 눈 감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도 시간만 흘러갔다. 한국 외교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상황을 최악으로 내몬 것은 문재인 정권이었다.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일본은 한일협정에 명기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법원이 판결한 것인데 무슨 협의냐며 거부했다. 일본은 그러면 절차대로 국제 중재위로 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거부했다. 중재위 회부는 패소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4, 5년은 걸릴 중재위에 문제를 맡겨 버리고 한일관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능환을 중재위 담당 팀장으로 모시자”는 농담까지 돌았다. 삼권분립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다. 국내 판결과 국제법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한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삼권분립만 강조하며 욕 안 먹는 편한 선택만 했다.

여전히 좌파 일각에선 1991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발언,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등을 근거로 “일본도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인정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공격한다. 하지만 이는 전체 맥락을 보지 않은 것이다. 일본 외무성이나 최고재판소의 입장은 “국가가 합의했어도 개인이 갖는 인간 기본권으로서의 청구권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청구권은 충족될 수 없으며 재판에 호소할 수 없다”는 게 전체 맥락이다.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개인 청구권이라는 실체적 권리는 있지만 1972년 중일 공동성명 제5항(전쟁 배상 청구 포기)으로 인해 재판상 권리는 상실했다”며 중국인 노동자들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한국 좌파 인사들은 “청구권이 있다”는 대목만 강조한다. 일본의 이런 입장이 분노를 유발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일관된 현실이어서 한국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은 다 패소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현실 속에서 택한 고육책은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익을 생각한 어려운 결단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신냉전 시대 한미동맹 강화는 우리의 절대명제이고, 미국이 강력히 희망하는 한미일 공조 강화를 외면할 수는 없다. 국내외 친중 세력들이 필사적으로 한일관계 회복을 비난하는 것도 바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징용 배상 문제에서 해법의 내용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해법을 도출하느냐는 ‘어떻게’였는데 이 부분이 소홀했다. 정부 출범 초기, 윤 대통령이 진보 보수를 망라해 전직 국회의장들, 총리들, 외교 분야 석학 등을 모아 “100일 동안 논의해 해법을 내주시면 무조건 따르겠다”고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결론은 지금과 대동소이했을 텐데 상당수 중도층은 현실적으로 이 길밖에 없다며 씁쓸히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 채 민감한 이슈를 서둘러 결론 내린 것은 아쉽지만, 대통령으로선 어려운 주사위를 던졌다. 한일관계의 파탄을 원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상통하는 한국 좌파와 일본 내 극우세력은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다. 결국 윤석열 해법이 지속 가능해지고 성공할 유일한 길은 국민과의 소통 뿐이다. 윤 대통령이 피해자를 포함해 국민과 끝없이 대화해야 한다. TV 생중계 공개토론을 몇 번이고 해야 한다. “왜 우리가 물어주죠”라는 의문에 진솔하게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왜 판결대로 이행할 수 없는지, 이행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면으로 얘기하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육책임을 설득해야 한다.

낡은 죽창가 필름을 되돌리는 야당과 좌파의 선동에는 냉철하고 정교한 논리로 대응하되 국민의 상처받은 자존심에는 진정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일관계는 단칼로 모든 엉킴을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스스로 움직여 비비 꼬여가는 실타래처럼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낸 뒤에도 정교하게 하나하나 공들여 관리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기홍 대기자, 동아일보(23-03-17)-

________________

 

 

가짜뉴스 퍼나르는 패널들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일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에서 학수고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지금은 연장 조치를 중단한 상태인데 우리가 먼저 철회하는, 연장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수집이 안 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우리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으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죠.”

 

지난 10일 KBS 라디오를 들으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패널이 이렇게 말했다.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다. 한일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2016년 11월 체결한 GSOMIA는 중단 없이 1년 단위로 6차례 갱신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고위 당국자가 “정상화란 표현은 굳이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로 궤도에 올랐다. 단지 전 정부에서 있었던 ‘종료 통보와 유예’라는 소동을 정리하는 형식적 절차만 남아있을 뿐이다.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에만 좋은 일 해주는 것’이란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다. 13일 MBC 라디오에선 한 패널이 대통령 방일과 관련, “우리는 국빈 방문이라 홍보했는데 (일본에선) 실무 회담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 했다. 이번 방일은 12년 만에 재개되는 ‘셔틀 외교’의 첫 단추를 채우는 1박 2일 짧은 일정이다. 패널은 4월 있을 미국 방문과 착각한 것인데 끝내 이를 바로잡지 않고 대통령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해 11월 MBC에선 진행자가 ‘한일 정상 통화에 주한 미국 대사가 배석했다’는 가짜 뉴스가 사실인 양 출연자에게 질문하는 일도 있었다.

 

방통위의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라디오를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2% 미만에 그쳤다. 그야말로 ‘올드 미디어’가 됐지만 정치권에선 정치부 기자의 하루 일과가 라디오 프로를 훑는 것으로 시작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특히 ‘보이는 라디오’가 표준이 된 요즘엔 가공된 콘텐츠들이 유튜브에서 수백만 조회 수를 거뜬히 기록한다. 잘못된 정보로 청취자들을 선동·호도하는 내용이 많다. 자칭 보수라는 패널들도 “비판했다가 용산에서 전화 온다” “올해 명절 선물 못 받을 수 있다”며 스스로의 평론을 희화화하기도 한다.

 

일부 진행자나 패널의 편파성을 새삼 탓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정부·여당이 미디어 전장(戰場)에서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장차관들이 매일 아침마다 김어준씨 라디오에 출연해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정책을 홍보하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나가 알리고, 반박 논리를 개발해 부딪치고 가짜 뉴스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괜찮은 정책을 만들어놓고도 미디어전을 방기하면 정권 내내 ‘주 69시간제 소동’ 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홍보 실패도 정책 실패라고 하지 않았나.

 

-김은중 기자, 조선일보(23-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