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일, 한일 경제협력 복원도 미룰 수 없다] ....

[윤 대통령 방일, 한일 경제협력 복원도 미룰 수 없다]

[이재명은 ‘죽창가’ 외칠 자격 없다]

[압승술]

[‘사드괴담’, ‘청담동 술자리’ 믿는 사람이 아직도 30% 넘는다니]

 

 

 

윤 대통령 방일, 한일 경제협력 복원도 미룰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을 하루 앞둔 15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분야가 매우 많다”며 반도체, 우주 과학기술, 첨단 바이오 산업을 대표적 협력 분야로 꼽았다. 이어 “한국의 디지털 분야 역량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관한 매우 정밀한 역량을 합치면 양국이 제3국에 공동 진출할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제조업 강국인 한일은 5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없이 성장하기 어렵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 역시 한국 시장 없이 생존하기 어렵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일본 소재·부품·장비가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 반도체뿐이 아니다. 석유제품·철강·정밀화학 등 주요 업종에서 양국 기업들은 여전히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한국 수출이 늘면 대일 수입이 늘고, 한국 수출이 줄면 대일 수입도 준다. 일본과 경제 마찰을 겪은 이후 대일 수입이 준 것은 한국의 전체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좋아할 일이 아니다. 한일 경제협력의 틀이 전 정부 시절 갈등으로 크게 흔들렸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절반 가까이 철수했다. 지난 3~4년간 한일이 경쟁적으로 자해극을 벌인 것이다.

 

미·중의 첨예한 전략 경쟁과 더불어 급속히 진행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한일의 경제협력 복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문제다.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 부담을 무릅쓰고 징용 문제 해법을 선(先)제시한 것은 이런 경제적 이유도 크다. 일본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 매듭을 다 풀어야 한다.

 

-조선일보(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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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만의 韓日정상 셔틀 외교 시동. 시작은 긴자 오므라이스, 다음엔 을지로 불고기 냉면으로.

 

-팔면봉, 조선일보(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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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죽창가’ 외칠 자격 없다

 

[김순덕 칼럼]

“정부의 일제징용 배상안은 굴욕뿐”.. 해결 아닌, 반일감정 자극 정치는 쉽다
일본에 사죄와 반성 요구하는 야당대표.. 남의 생명 귀한 줄은 알고 입을 여는가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13. 뉴시스

 

마침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때를 만났다. 사법리스크와 대표직 사퇴 요구에 시달리던 그가 일제 징용 ‘제3자 변제’ 방안 발표에서 살길을 찾은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이라고 시퍼런 비수를 던졌다.

정부 배상안 발표에 흔쾌히 박수 치는 국민은 많지 않다. 그러나 언제까지 과거사에 매달려 일본과 원수처럼 살아야 하느냐는 지적도 작지 않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정상화 씨의 아들 정사형 씨도 “일본을 용서하긴 힘들지만 우리 세대에서 매듭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라고 했다.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15명 중 정 씨를 비롯한 4명의 유족이 정부안에 동의했다고 한다.

진작 이런 해결책을 내놓았어야 하는 게 정치다. 대통령은 특정 정파 아닌 나라 전체를 위하라고 국민이 뼈 빠지게 일해 세금 바치는 거다. 그럼에도 과거 대통령들은 너무 쉽게 반일 감정을 자극해 지지율만 반짝 올리고 국익은 외면했다.

 

2018년 말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이 나오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이듬해 3·1절 있지도 않은 친일 청산을 말했다. 8월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관제 민족주의’에 불을 질렀다. 덕분에 지지율이 45%에서 48%로 올랐지만(갤럽)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對)일본 수입액 역시 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흔들렸다. ‘1민족 2국가연합’이라는 남쪽 대통령의 꿈을 국민은 정권교체로 단호히 심판했다. 반일 감정으로 잠깐 재미 봤던 민주당이 이번 같은 폭발성 보따리를 놓칠 리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재명은 일본에 사죄와 반성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이유는 첫째,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사욕이 너무나 분명해서다. 그는 작년 10월에도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극단적 친일 행위”(7일), “일본군의 한반도 침투?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10일)며 정부를 공격했다. 그 덕에 10월 1주 32%였던 민주당 지지율이 2주엔 38%로 뛰어오른 것도 사실이다(갤럽).

문제는 이때가 국정감사 기간이었다는 점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용도 변경 의혹 자료와 증언이 쏟아지고 말 잘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정부처럼 캐비닛 뒤져 만든 수사가 아니다”라고 기삿거리를 쏟아냈다. 이재명은 죽창가로 자신의 의혹을 덮어야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북한은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 무력국이어서 한미일 안보협력도 불가피하다”는 마당이다. 당 대표가 ‘죽창가2’나 부르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일주일 만에 민주당 지지율은 33%로 내려앉았다.

이재명이 나서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역사에 무식하기 때문이다. 그는 2017년에 낸 책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동학혁명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은 거세게 일기 시작한 동학혁명의 불길을 끄기 위해 일본군을 끌어들였다”고 적었다(210쪽). 틀렸다.

조선 왕조가 지원병을 요청한 나라는 세계열강에 뜯기고 있던 청나라였다.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자 일본도 톈진조약 3조(청일 어느 한쪽이 파병할 경우 우선 상대방 국가에 알린다)에 따라 군대를 보냈던 거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중화세계는 무너졌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리더는 차라리 낫다. 그러나 이재명처럼 자신이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나 하면서, 절대 물러서지도 않는 리더는 나라와 국민에 재앙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로 인해 다섯 분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과 연루돼 귀한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았는데도 이재명은 “모른다”며 춤까지 추었다. 남의 생명과 감정을 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나라에, 감히, 사죄와 반성을 요구할 순 없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야권 대부분이 반대했던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안보와 경제를 생각해 일본을 우방으로 끌어들여야만 했다’고 2010년에 낸 자서전에서 밝혔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미국과 세계는 야당의 거센 저항에도 한일협정을 이끌어낸 박정희 정권을 신뢰하기 시작했다”고도 했다(1권 170쪽). 민주당은 냉철히 판단하기 바란다. 이재명과 더불어 과거에 처박힐 건지, 이젠 털어내고 국민과 함께 갈 것인지.

-김순덕 대기자, 동아일보(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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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술

 

[이한우의 간신열전]

 

조선 시대 때 대대적인 사면을 행할 때 예외조항이 모반대역, 부모 살해, 처첩이 남편을 죽인 것, 노비가 주인을 죽인 것 외에 염매(魘魅)한 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염매의 염(魘)이란 원래 ‘가위눌리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사람 형상을 만들어놓고 쇠꼬챙이로 심장을 찌르고 눈을 후벼 파고 손발을 묶는 것을 말하고 매(魅)란 나무나 돌로 귀신을 만들어놓고 저주를 비는 것을 말한다. 이런 따위 행위를 염승술(厭勝術)이라고도 하고 압승술(壓勝術)이라고도 했는데 주술을 쓰거나 주문을 외어 화복(禍福)을 눌러 없애는 것을 뜻한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압승술 사례는 문종이 세자로 있을 때 처음 빈(嬪)으로 맞아들인 휘빈 김씨의 일이다. 세종 9년(1427년) 세자빈이 되었으나 병약했던 세자는 그를 찾지 않았다. 이에 휘빈 김씨는 시녀 호초의 말을 듣고서 압승술을 행했다. ‘남자가 좋아하는 부인의 신발을 베어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술에 타서 남자에게 마시게 하면 내가 사랑받게 되고 저쪽 여자는 배척을 당하게 된다.’ 결국 이 일로 2년 후인 세종 11년 7월 20일 김씨는 폐빈(廢嬪)당해 대궐에서 쫓겨났다.

 

얼마 전 거대 야당 대표가 자기 부모 묘소가 훼손을 당했다며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기원하는 흉매라고 한다”라고 그 사실을 밝혔다. 또 흉매를 ‘양밥’이라고 표현했는데 양밥은 원래 액막이 혹은 액땜을 뜻하니 정확한 용어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후손으로서는 남이 알까 무서워 조용히 처리할 일이다. 길사(吉事)는 아니기 때문이다. 본인 말대로 “흉매이지만 함부로 치워서도 안 된다는 어르신들 말씀에 따라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수일 내 제거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런데 확인도 안 된 미신을 ‘이 와중에’ 온천하에 공개한 심리 혹은 의도는 뭘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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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괴담’, ‘청담동 술자리’ 믿는 사람이 아직도 30% 넘는다니

 

가짜 뉴스를 감시·검증하기 위해 만든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여론조사를 해보니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가짜 뉴스를 사실로 믿는 사람이 아직도 37%에 달했다고 한다.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있었을 것이라는 사람, 김건희 여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고 믿는 사람도 30%가 넘었다. 대장동 사건을 여전히 ‘윤석열 게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31%에 달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생각과 다른 정보는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부정하는 성향이 있다. 실제 그런 실험 결과도 있다. 사람들의 이런 속성을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지난 대선 기간 가짜 뉴스 생산자의 77.5%가 정치인·정당·후보 진영이었다는 서울대 SNU팩트체크센터의 분석 결과도 있었다. 일부는 가짜 뉴스로 돈까지 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도(트루스가디언 제공)

 

국방부가 2018년부터 4년간 측정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유해 기준치의 2만분의 1이었다. 휴대전화 기지국의 1000분의 1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알리지 않고 감췄다. 민주당과 좌파 단체에서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진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짜 뉴스를 방조한 것이다.

 

청담동 술자리도 문제의 첼리스트가 거짓말이었다고 고백해 가짜로 드러났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가득 채웠고, 그와 협업했다는 유튜버들은 ‘슈퍼챗’ 돈벌이를 톡톡히 했다. 유시민씨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번 조사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을 내사했다’는 가짜 뉴스를 여전히 사실로 믿는 사람(43%)이 거짓이라는 사람(31%)보다 많았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내 편에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사실 판단의 잣대가 되고 있다. 참으로 심각한 현상이다.

 

-조선일보(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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