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한 민주당, 철면피 쓴 내로남불] ....

[與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한 민주당, 철면피 쓴 내로남불]

[세계에 없을 K-정치 ‘위장 탈당’]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민주당 원로들의 고언]

 

 

 

與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한 민주당, 철면피 쓴 내로남불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후보자에게 공천 도움을 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의원 281명이 투표해 찬성 160, 반대 99, 기권 22표가 나왔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104명 중 하 의원을 제외한 103명이 모두 같은 당 의원 구속에 찬성했다고 해도 57표가 더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자기 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이 대표가 받는 불법 혐의의 중대성과 액수는 하 의원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 대표는 대장동 업자에게 7800억원대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 4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관내 기업들에 인허가 장사를 한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물류단지 개발 등 청탁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으며 ‘고맙다’고 한 말까지 녹음돼 있다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3.3.30/뉴스1

 

이 대표와 노 의원, 하 의원 혐의는 같은 점이 많다.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등 개인 비리라는 것이다. 같은 개인 비리라도 민주당은 이 대표와 노 의원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고, 하 의원은 그냥 ‘비리’라고 한다. 자기편이면 불체포특권 뒤에 숨겨주고, 상대편이면 구속하라고 한다. 이런 식이면 다수당 의원은 앞으로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구속될 일이 없다.

 

민주당 진영은 말로만 ‘정의’ ‘민주’ ‘인권’을 독점하면서 행동으로는 편법과 반칙을 휘두르는 ‘내로남불’을 일삼아왔다. ‘적폐 수사’라면서 200여 명을 구속해 놓고, 자신들은 수사받지 않겠다며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여놓고 뒤로는 재개발 부지 딱지를 사고,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해놓고 법 시행 이틀 전 자기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렸다. 자사고·특목고에 반대하면서 자기 아이들은 자사고·특목고 졸업시켜 입시 부정을 하고 미국 유학을 보냈다. 공영방송 사장, 이사를 맘대로 바꾸더니 새 정부는 그렇게 못 하도록 법을 바꾼다고 한다. 정권 잡았을 때는 아무 말 않던 방송법, 대법원장 지명 제도를 정권 잃으니 바꾼다고 한다.

 

지난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한 이 대표가 막상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약속을 뒤집은 것은 헤아리기도 힘든 민주당 내로남불의 한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부끄러움마저 모르는 지경이 됐다. 지지층만 보다가 철면피처럼 되고 있다.

 

-조선일보(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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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결했던 野, 與 의원 체포안에는 가결 표. 같은 체포안도 나는 정치 탄압, 남은 비리.

 

-팔면봉, 조선일보(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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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없을 K-정치 ‘위장 탈당’

 

영국 처칠 총리는 당적을 수차례 옮겼다. 보수당의 보호관세 정책에 반대해 탈당한 뒤 자유당으로 갔다. 보수당의 비판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국가 위기가 고조되자 보수당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철새라는 비판은 듣지 않았다. 공천이나 자기 이익이 아닌 정책과 노선 문제였기 때문이다.

 

▶김대중·김종필 공동 정권 때 ‘의원 꿔주기’라는 신종 탈당이 등장했다. 자민련이 총선에서 17석밖에 못 얻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느라 민주당은 의원 4명을 탈당시켜 자민련으로 보냈다. 유럽식 연정을 표방했지만 세계 어디에도 없던 편법이었다. 이 의원들은 ‘연어처럼 돌아오겠다’는 유행어도 만들었다.

 

▶2012년 통합진보당 탈당파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셀프 제명’을 했다. 제명하면 비례대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분당 때도 탈당파가 비례대표 9명을 셀프 제명했다.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이 강제 도입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에선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여야는 자기들 위성 정당이 앞 순위 기호를 받도록 하려고 의원 꿔주기와 셀프 제명을 했다. 귤이 강을 건너면 탱자가 되듯 독일식 선거제가 한국 정치에 오자 편법이 난무하는 엉망진창이 됐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고 자기 당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었다.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넣으면 논의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한국 정치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꼼수였다. 민주당은 그 후 각종 투기·비리 혐의로 제명되거나 위장 탈당한 의원들을 아예 입법 폭주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다. 위장 탈당한 의원은 그 행위를 마치 자랑처럼 여기고 있다. 공수처법을 밀어붙일 때는 반대하는 의원을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빼고 다른 의원을 집어넣기도 했다. ‘사·보임’ 꼼수였다.

 

▶과거 과테말라 대통령이 아내를 대선에 출마시키려고 위장 이혼한 적이 있다. 직계가족은 출마를 금지한 헌법 규정을 피하려 한 것이다. 러시아 메드베데프는 푸틴을 위해 대통령 자리를 잠시 맡아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나라는 대부분 민주국가가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한국처럼 민주주의를 비웃는 각종 편법 아이디어가 난무하는 곳은 없다. 세상의 모든 좋은 제도는 한국에 오면 변질하고는 한다. 그 나라에서 그 제도를 만들 때 이런 짓을 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허점을 한국 정치가 찌르기 때문이다. 가히 ‘K정치’라 할 만하다.

 

-배성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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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민주당 원로들의 고언

 

민주당 출신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높게 살 만한 성과”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북핵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 관계가 불가피하고 경제적으로도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지금 자리를 마치면 민주당으로 복귀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을 ‘매국노’로 몰아가는 민주당과 정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주당 출신이지만 지금 민주당의 한일 관계 대응이 도를 넘었으며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우려를 밝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민주당 원로들은 외교 문제뿐 아니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私黨)처럼 되는 것도 걱정했다. 정대철 회장은 이 대표 극성 지지층 모임인 ‘개딸’에 대해 “집단 민주주의가 아니고, 집단 민주주의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월 신년 인사회에서 ‘개딸’을 의식한 듯, “각자 다른 생각을 갖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했다.

 

김 국회의장은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행사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가 보기에 그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인천 보궐선거 나간 게 좀 꾀죄죄해 보인다”며 “국민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는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꽤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정 헌정회장은 “안보 문제에서 포기하는 집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야당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합리와 양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지지층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나라와 당에 모두 자해가 된다. 외교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는 반일 몰이, 양곡관리법 등 나라 재정을 생각 않는 온갖 포퓰리즘, 물불 가리지 않는 이 대표 방탄 등 지금 민주당은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로들의 고언을 새겨들었으면 한다.

 

-조선일보(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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