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눈에만 보이지 않는 北 전술핵 위협] ....

[야당 눈에만 보이지 않는 北 전술핵 위협]

[끔찍한 北 인권 참상 숨기고 비호하던 시기에 늘어난 간첩들]

 

 

야당 눈에만 보이지 않는 北 전술핵 위협

 

지난 27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연합뉴스

 

민주당의 지도부 회의 발언, 논평, 브리핑 등을 모아놓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세봤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비난이 130건을 넘는다.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점도 있지만, 상당수는 ‘굴욕’ ‘매국’ ‘백기 투항’ ‘이완용’ 계열이다. 더 살벌하고 더 자극적인 표현 찾기 시합이 벌어졌나 싶을 정도다. 반면 이 기간 8차례에 걸친 북한의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핵어뢰 도발에 대해 민주당이 비난한 것은 대변인 논평 3차례가 전부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언급은 없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ICBM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다. 북은 소형화한 전술핵탄두를 대남 타격용 미사일 8종에 장착해 쏘겠다고 했다. 방사능 쓰나미로 항만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정은은 대놓고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 사용”을 위협했다. 하지만 민주당 사람들 말만 들으면 이런 북 핵·미사일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일본이 쳐들어와 독도는 물론 나라 전체를 뺏기는 신(新)식민지 시대가 임박한 듯하다.

 

정부 조치와 일본의 대응이 국민들 눈높이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지금 야당이 하는 것은 건설적 비판이 아니라 저주·말폭탄·선동이다. 지소미아를 복원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함인데 야당 대표는 “한·미·일 훈련을 핑계로 자위대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힐 수 있다”고 버럭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일본 시민들의 박수를 받자 “얼마나 많이 내줬으면 그 나라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나.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열광적인 박수를 13번 받았는데 그때는 얼마나 퍼줘서 그랬나. 우리 대북 정찰·감시 능력을 허물고 ‘핵 폐기 시늉’만으로 미국의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해줘서 그랬나.

 

지난 5년간 한·일 과거사 숙제는 민주당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윤석열 해법’처럼 욕먹는 방식이 아니면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 결국 이들은 두 손 들고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무책임을 택했다. 한·일 관계는 최악의 수렁에 빠졌고, 고령 피해자 상당수는 세상을 떠났다. 야당은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해야지, 정권 지지율 끌어내릴 호재가 생겼다고 신날 일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과거사 문제는 물론 중요하고 정부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국가 생존과 미래에 이게 전부는 아니다.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북핵 위협은 초읽기에 들어갔고, 세계 질서는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전략적인 합종연횡이 필요한데, 여기서 일본은 거의 빠지지 않는다.

 

북핵에 대응하려는 한미 동맹 강화는 결국 한·미·일 협력으로 이어진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같은 강대국 보호무역주의 틈새를 파고들 때 한·일·대만 등이 연대를 이루면 목소리가 커진다. 날로 커지는 중국의 갑질에 혼자 맞서기보다 미·일 주도의 쿼드 등에 합류하는 게 유리하다. 유럽·나토와 협력하려고 해도 이미 G7 같은 틀에 일본이 있다. 내키든 내키지 않든 이게 냉혹한 현실이다. 신냉전 파고에 대비해 방파제를 쌓아야 할 시간을 죽창가 부르다 허비한 게 지난 몇 년이었다.

 

반일 선동을 비판하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눈을 부라리는 사람들이 있다. 틀리지 않은 말이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힌 역사는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길고, 근래에 우리 국민을 가장 많이 죽인 쪽은 북한이다. 정치적 잇속에 따라 역사를 취사선택해 기억하고 이용하는 집단에도 미래는 있는가.

 

-임민혁 기자, 조선일보(23-03-31)-

______________ 

 

 

끔찍한 北 인권 참상 숨기고 비호하던 시기에 늘어난 간첩들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에서 민노총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참상이 담겼다.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고 임신 6개월의 여성이 2017년 처형됐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16~17세 청소년 6명이 2015년 원산에서 공개 총살됐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척추를 꺾어 죽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정치범 수용소 등 각종 구금 시설에선 고문과 비밀 처형뿐 아니라 생체 실험까지 자행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이듬해인 2017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남북 이벤트를 한다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이 첫 공개다. 입으로는 ‘인권’을 외치는 문 정권 인사들의 위선은 가증스러울 정도다. 그들은 북한 주민을 유린하는 김정은·김여정에 대해 “배려심을 느꼈다” “솔직하고 대담” “북 지도층에 이런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는 말로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기소를 요구해온 전 세계 인권 단체들을 아연케 했다.

 

그런 한편으로 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기무사를 해체했다. 최근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과 제주·창원 지역의 간첩 혐의자들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된 것이 대부분 문 정부 시절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특히 민노총 조직국장 등은 평택·오산 기지 등에 접근해 활주로, 탄약고, LNG 저장 시설뿐 아니라 미군 정찰기와 패트리엇 포대 등을 촬영해 북에 보고했다고 한다. “청와대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를 입수해 마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한다. 국가 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연상시킨다.

 

이제 북한 주민이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진보 진영도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이다. 북한 주민은 굶어죽는데 김정은은 한국 공격할 핵폭탄 만드느라 바쁘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북한을 추종 추앙하면서 간첩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놀랍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다. 북한과 같은 집단을 추종하는 것은 개인의 신념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사회 일각의 병적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간첩 혐의자를 적발 처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북한을 추종하게 되는 과정을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조선일보(23-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