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50억 클럽’ 수사, ‘재판 거래’ 의혹까지 다 밝혀야.. ] ....

[뒤늦은 ‘50억 클럽’ 수사, ‘재판 거래’ 의혹까지 다 밝혀야 한다]

[‘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상정… 박영수 ‘뒷북’ 압수수색 나선 檢]

[‘대장동 그분’은 “李 시장실”이라는 대장동 업자 법정 증언]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않고 버티는 권순일, 염치도 없나]

[‘복심’ 정진상 구속, 李대표 턱밑까지 온 대장동 수사]

[공공연히 “윤석열 퇴진” 민주당, 대선 불복하겠다는 건가]

 

 

 

뒤늦은 ‘50억 클럽’ 수사, ‘재판 거래’ 의혹까지 다 밝혀야 한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해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인 3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할 당시 특정 금융사를 배제하는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2023.3.30/뉴스1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자택 등을 30일 압수 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끌어오고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한 대가로 거액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런데 압수 수색이 대장동 수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실시됐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검찰의 뒤늦은 압수 수색은 ‘50억 클럽’ 인사 중 유일하게 기소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곽 전 의원에 대한 판사의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한 날 검찰이 압수 수색을 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실제 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박 전 특검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5억원을 송금했고,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한 딸이 회사 몫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주도하고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갔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수사 초반 이들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한 게 전부였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 후에도 검찰은 “대장동 본류 수사가 먼저”라며 이 수사를 미뤘다.

 

물론 대장동 사건의 본류는 성남시의 특혜로 민간 업자들이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독식한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50억 클럽 의혹도 흐지부지 넘길 문제는 결코 아니다. 특히 재판 거래 의혹은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무너질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 이런 의혹들을 다 규명해야만 대장동 수사를 매듭지을 수 있다.

 

-조선일보(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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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상정… 박영수 ‘뒷북’ 압수수색 나선 檢

 

검찰이 어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등을 돕고, 200억 원 상당을 약속받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마침 국회는 어제 ‘50억 클럽’ 특검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특검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결과가 됐다.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박 전 특검 관련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았고, 대장동 사업 초기 박 전 특검 계좌에서 5억 원이 화천대유 측으로 송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딸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화천대유가 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있다. 박 전 특검의 인척도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은 대장동 아파트 분양 대행을 독점하는 등 사업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들은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꼬리를 물며 제기돼 왔고, 2021년 10월 50억 클럽 명단이 공개됐다. 하지만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초 소환 조사 이후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특검 도입을 본격 논의하는 시점이 돼서야 비로소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국회 일정과 상관없이 수사 타임 스케줄에 맞춰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왜 1년 반 동안 미루다가 이제야 뒷북 압수수색에 나선 건지 의문이다.

 

다른 50억 클럽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수사는 2021년 말 소환한 것이 마지막이다. 대장동 초기 김만배 씨와 대책을 논의하고 변호사를 소개해 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서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부실수사 비판이 비등했다. 검찰이나 특검이 수사한다고 해도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증거와 단서들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50억 클럽의 진상이 끝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다.

 

-동아일보(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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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그분’은 “李 시장실”이라는 대장동 업자 법정 증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서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시행한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개발이익 1208억원을 가져갔다. 2015년 초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던 시기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업자들이 짜놓은 수익 지분 수혜자였다는 것을 개발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대장동 일당이 이른바 ‘그분’의 실체와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 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선거(대선)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소유이지만 그가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김만배씨는 애초 천화동인 1호를 이 대표 측근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몫으로 배정했다고 한다. 그러다 “사업비로 쓴 비용을 제하고 700억원을 주겠다” “세금 제하고 428억원 주겠다”는 식으로 액수를 줄였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 증언과 대부분 일치한다. 정진상 실장은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왕실장’으로 불렸던 사람이다. 대장동을 포함해 중요 사업이 그의 결재를 거쳤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남 변호사 법정 증언이 사실이라면 ‘천화동인 1호’의 문제를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비용 명목으로 최소 4억원을 건넸다는 증언도 했다.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을 거쳐 이 대표 선거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중 일부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들었다는 말도 했다. 또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3억5200만원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한테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높은 분들’은 “정진상과 김용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마련한 뒤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쳐 김용 부원장에게 건넨 장본인이기도 하다. 자금 전달자들이 관련 내용을 시인했고, 김 부원장은 이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김만배씨는 아직도 ‘천화동인’ 1호가 자기 소유라고 하고 있고, 이 대표는 “이재명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법정에서 쏟아지는 증언들은 이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조선일보(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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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않고 버티는 권순일, 염치도 없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 거래’ ‘50억 클럽’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다시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10일 권 전 대법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이 지난달 말 등록 신청 철회를 요구했는데도 권 전 대법관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재차 압박한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전후해 김만배 씨와 8차례 만났고, 재판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퇴임 뒤에는 화천대유에서 총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직 대법관이 개인 비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권 전 대법관은 반성은커녕 변호사 등록을 시도하고, 두 차례나 자진 철회 요구를 받고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법 규정상 재직 중의 위법 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 한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개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관예우를 받겠다는 뜻인가. 사법부 최고위직 출신의 상식을 벗어난 처신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는 염두에조차 두지 않나.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다른 전직 고위 법조인들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고검장 출신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고, 딸은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도 제대로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 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 역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행태가 법조계의 명예에 깊은 흠집을 내고 있다.

 

-동아일보(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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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심’ 정진상 구속, 李대표 턱밑까지 온 대장동 수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그는 청탁 명목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장동 개발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대장동 투기 세력이 얻은 개발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구속은 지금까지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의 구속과 의미와 파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야당 대표의 최측근일 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 성남시의 정식 결재 라인에 있던 정책 결정권자였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2010년 이 대표가 시장에 당선됐을 때부터 성남시에 들어가 정책실장이란 직책을 갖고 시정(市政)의 주요 분야에서 이 시장의 대리인처럼 일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에서도 사업 출자 승인, 개발 계획 수립, 개발 실시 계획 인가 등 대장동 개발을 위한 7건의 인허가 중요 문건을 결재했다. 추가이익 환수 조항 배제, 대장동과 제1공단 분리 개발 등 대장동 배임 의혹의 핵심 문서들이다. 검찰은 이런 특혜를 대장동 일당에게 주는 대가로 정 실장이 금품을 받거나 지분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문서의 최종 결재자는 이 대표였다. 이 결정으로 인해 대장동 투기 세력이 택지와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이익은 7170억원에 달한다. 성남시의 이익은 1822억원에 그쳤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 대가로 투기 세력이 보유한 428억원 상당의 지분을 나눠 갖기로 했다고 한다. 운동권 출신인 정 실장은 1995년 이 대표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부터 함께해온 복심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이들 문서를 결재했다는 것인가.

 

이 대표는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낮다.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고 했다. 영장이 발부되자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민주 세력에 대한 검찰 독재 칼춤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방탄 역할을 자임한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국민은 이 대표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다. 이 대표가 정 실장과 함께 최측근으로 꼽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대장동 일당에게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면제될 수는 없다. 이 대표는 왜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안겨 주는 그런 문서들에 결재 사인을 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조선일보(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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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히 “윤석열 퇴진” 민주당, 대선 불복하겠다는 건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가운데) 의원이 발언하던 중 다른 의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무소속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강민정 의원, 안민석 의원, 유정주 의원, 황운하 의원,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말 도심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안민석·김용민·황운하 등 7명의 의원은 이날 집회 연단에 함께 올라 “이태원 참사의 진짜 주범인 윤석열은 책임지고 내려와라” “고장 난 ‘윤석열차’는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다른 행사에서 “이 정부는 짐승같이 간악한 정권”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윤 대통령 퇴진을 선동한 것이다.

 

그동안 의원 한두 명이 개별적으로 탄핵·퇴진을 언급하며 친야 단체가 주최한 촛불집회에 참석하긴 했지만 집단 행동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태도가 달라졌다. 이 대표가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라고 하자 친이재명 성향 의원 21명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촛불집회 참석 의원 수는 계속 늘어났다. 민주당 의원과 이 대표 측 인사들이 가입한 사조직이 버스까지 대절해 촛불집회에 대거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이 촛불집회를 앞세워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선 것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대선에 지고도 자숙하기는커녕 2년 전 총선에서 얻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국정을 흔들었다. 총리 임명 동의안을 볼모로 윤 정부 출범을 방해하고 문재인 정권 비위 수사를 막으려 온갖 편법을 동원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세제 개편, 부동산 정책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도 줄줄이 발목 잡았다. 현 정부가 낸 법안은 모두 틀어막고 정부 예산도 자기들 마음대로 칼질했다. 마치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듯 집권당 행세를 했다.

 

그러더니 이젠 아예 윤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정권을 교체한 국민의 선택을 뒤엎겠다는 것이다. 공공연한 대선 불복이다. 국회 169석을 갖고 있으니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국민도 안중에 없다는 태도다. 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폭주하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심판당한 몇 달 전 일을 벌써 잊은 듯하다.

 

-조선일보(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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