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DJ의 후예들] ....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DJ의 후예들]

[과거의 연장으로는 국가적 후진성 극복 못 한다]

[선거 땐 이승만 참배, 선거 없으니 기념관에도 “독재 부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DJ의 후예들

 

[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가난·전쟁 찌든 대한민국, 50년 만에 선진국
4·19, 5·18 등 ‘정의’에 대한 강력한 집념 때문
한때 ‘정의’ 위한 투쟁의 중심이던 DJ와 민주당
거대 범죄 혐의 받는 대표 옹호하며 정의 이탈
잘못된 ‘정의관’은 필멸, 민주당 새로 태어나야

 

인간은 건강을 잃으면 쓰러진다. 그렇다면, 조직을 쓰러트리는 것은 무엇인가? 소위 ‘정의’라는 것이 그것이다. 조직을 붕괴시키는 것은 그곳에서 소위 ‘정의’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 가장 웅변적인 예가 바로 공산당이었다. ‘약자를 챙긴다’는 고귀한 이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노도와 같이 풍미하던 그 공산당이 불과 100여 년 만에 세계적으로 처참하게 사실상 궤멸해 버렸다. 왜였을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정의’가 사실상 축출됐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이 ‘정의’를 압도해 버렸던 것이다.

 

반대로, ‘정의’가 살아 있는 조직은 반드시 융성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이다. 거짓말을 한마디 했다는 그 단 한 가지로 이유로 대통령을 쫓아내 버린 나라가 바로 그 나라이다. 그런 정의감이 미국이 과시하고 있는 저 거대한 번영의 진정한 원천이다.

 

양태가 다르긴 하지만, 대한민국도 미국과 같은 반열에 올릴 수 있다. 가난과 전쟁, 분단으로 찌들대로 찌들었던 불행한 나라의 대명사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불과 50여 년 만에 세계를 풍미하는 톱 선진국의 하나로 치솟아 버렸다. 그 핵심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것이 거의 우리 민족만이 가진 바로 그 ‘정의’에 대한 특별히 강력한 집념이었다고 생각한다. 4·19, 5·18이란 두 숫자가 상징하는 그것, 수천, 수만의 젊은이들의 ‘정의’를 향해 목숨마저 걸며 돌진했던 그 ‘정의’를 향한 헌신, 그 덕분에 이 나라에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가 탄생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이 나라를 이 정도까지 오게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바로 신념과 의지로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영감을 준 DJ, YS 같은 리더들이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그 정의, 즉, 민주주의를 향한 전 민족적 투쟁의 기간 동안 거의 내내 중심에 있었던 조직이 바로 민주당이었다. 많은 기간 당시 보수당이 ‘나라의 떡’을 키우는 데 주력하는 동안 민주당은 이 땅에 ‘정의’를 키우는 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의를 향한 거대한 투사였던 민주당이 추락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곳에서 지금 바로 ‘정의’가 대거 도매금으로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민주당의 저 모습을 보면서 정의를 푸대접하다 패망의 길을 걸어간 공산당이 생각난다. 한마디로 섬뜩할 정도다.

 

그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보여주는 가장 웅변적인 예가 바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저 일련의 사태다. 이 대표는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범죄에 핵심적으로 연관되었다고 의심받고 있는 심각한 범죄 혐의자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 일도 없는 듯 태연히 지지와 때로 숭배까지 받으며 당원들은 물론, 국민에게까지 당당하게 군림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상이다. 왜?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은 이런 경우 즉각, 그리고 무조건 그 범죄 혐의자의 공직 임무를 일단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장차 자칫 닥칠 수 있는 거대한 ‘치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가 그대로 직을 유지하다 만일 나중에 정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것은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마디로 그동안 국민이 중대 범죄자를 섬기며 그 수하에서 ‘놀아났음’을 의미하게 된다. 한마디로 국민에게는 더할 수 없는 치욕이다. 그런 치욕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모든 공당과 공공기관의 중대한 책무다.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공당의 그것이 아니다. ‘사교 집단’들의 그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금 그곳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가 짓밟히고 있다. 위장 탈당, 억지 주장, 진실 무시 등 정의보다 정파를 중시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발산되고 있다. 덕분에 이 나라 전체의 정치 수준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처럼회’, ‘개딸’ 등의 단어가 상징하는 저 민주당 소속 초중년 정치인들의 모습이다. 그들을 욕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범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되돌아보면 참 오랫동안 민주당의 젊은이들은 정의와 공정을 지향하는 전사들이었다. 오랜 야당 생활, 정말 ‘떡고물’도 없는 그 ‘춥고 배고픈 시절’을 오로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참으며 긴 인고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의 청년들이었다. 그 전통이 지금 도매금으로 깨지고 있다. 바로 선배들의 잘못된 모범 때문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 나는 그 책임의 가장 큰 부분을 전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린다. 문재인은 나라의 ‘정의’의 개념을 바꿔버린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나는 예측한다. 문재인은 한마디로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린 사람이다. 그것을 내 나름대로 표현해 보자면, “내 편을 위해 ‘정의’를 희생시키는 것, 그것은 ‘더 우월한 ‘정의’이다”라는 말이 될 것 같다. 그것은 사실 공산당식 ‘정의론’ 즉, ‘약자를 위해 정의를 희생시키는 것은 더 우월한 ‘정의’이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약자’라는 단어를 ‘내편’이라는 단어로 바꿔 넣었을 뿐이다. 공산당은 그 때문에 망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운명도 비슷하게 예측해야 하는 것인가? 참으로 진보 전체에 덮친 거대한 재앙이다.

 

개인적으로 참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그 오랫동안 DJ의 지근거리에서 그의 위대한 철학과 정신, 모든 것을 꿰뚫듯이 배운 분들의 저 뻔뻔하고 가혹한 침묵이다. 예를 들면, 이해찬 같은 대선배, ‘이런 것은 DJ 정신이 아니다’라고 한번쯤이라도 대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DJ가 저 하늘에서 눈물 짓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거듭 말하지만 오도된 ‘정의관’을 가진 집단은 반드시 궤멸한다. 그것은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준엄한 법칙이다. 시간문제일 뿐이다. 민주당은 바로 그 역사의 엄중한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 새롭게 태어나기를 권한다.

 

끝으로 혹시 이 글에 대해 정파적 동기가 유출될까 하는 염려에서 실례가 되지만 간단히 나의 개인적 경력을 하나 소개한다.

 

정통 TK인 나는 20여 년 전 민주당 후보로 서울 강남(갑)에서 2번 연속 출마했었다. 그 첫 번째는 당시 보수 신한국당이 제시했던 강남(을) 공천을 정중히 사양하고 택한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당시 만연해 있던 호남 사람들에 대한 그 잔인한 편견에 대한 내 나름대로 객기 어린 항의였다. DJ에 대한 큰 존경도 일부 있었다.

 

-전성철 IGS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 조선일보(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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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연장으로는 국가적 후진성 극복 못 한다

 

[김형석 칼럼]

해방 이후 韓日 선의의 경쟁 상대 됐지만
문재인-아베 정권이 후진성과 과오를 보여
日과의 공존 정책은 역사의 바른 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80년이 지났다. 그 기간에 세계 역사는 많은 발전적 변화를 성취했다. 식민지가 사라졌고 무력이나 정권에 의한 탄압과 지배는 배제되었다. 일부 공산권과 후진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유·평등·번영을 위한 민주정치 대열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전쟁의 주범이었던 독일 국민들의 참회와 속죄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들까지 공존과 발전에 동참하게 했다. 수백 년 적대 관계에 있던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는 유럽 평화의 기초를 재건케 했다.

영국과 인도의 식민 정책은 현상을 유지하면서 우호 관계를 확립시켰다. 인도계 영국인이 영국의 총리가 되었는가 하면, 영국 국회 의사당 뜰에 있는 간디의 동상은 영국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은 2차대전 때 일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도 극심했다. 그러나 패전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큰 나라다운 긍지를 유지했다. 세월이 지나면 두 나라는 아시아의 영도국이 되려는 선의의 경쟁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했는가. 일제강점기에는 국외 무대에서 군사 정치적 독립투쟁을 전개했고, 국내에서는 사회 각계에서 일본인보다 앞서는 인재를 키우면서 일본 정권과의 비(非)·반(反)협력의 투쟁을 지속했다.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그런 항일적인 투쟁은 끝났다. 일본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견제 협력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존의 가치와 미래를 찾아가는 위상으로 바뀌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일본으로부터 일제 강점 기간의 피해 보상을 받은 바 있으나, 그것은 일본의 당연한 사죄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과 동등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 번영의 의지를 다져 정치와 국민 간에서도 폭넓은 양해가 성립되었다. 특히 공산독재 국가들의 위협이 심각해질수록 두 나라의 협력과 결속은 굳건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로 전락한 북한과의 관계를 외면할 수 없었다. 중국과의 국교도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한일 협력 강화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더욱 굳건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친북정책을 우선시한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친북, 친중국에 비해 대일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두 가지 원인이 잠재해 있었다. 그 하나는 대한민국이 유엔과 자유세계의 공인을 받은 유일한 합법국가로 태어난 것이었다.

국제적으로 배제된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을 종미(從美) 친일 정권으로 보고, 북한 정권만이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정부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그 뜻을 수용한 한국 내 일부 좌파들이 항일은 미국을 배제한 민족의 정도(正道)이며, 일본에 대한 투쟁은 정치적 필수 과제라고 선전해 왔다. 문재인 정부도 그런 친북적 전통을 수용하는 과오를 범했다. 일본은 여전히 함께할 수 없는 국가이며, 때로는 친중국적 정치가 북한과의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암시까지 보여주었다. 심지어 친일은 매국노의 후예들이며, 이승만 박사는 있어도 이승만 대통령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발언까지 삼가지 않았다.

그 결과로 나타난 사건 중의 하나가 일본 미쓰비시회사와 징용 문제 배상 사건이다. 자연 발생보다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느낌을 주었다. 지금 이재명을 대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발언과 주장이 바로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의 자세는 해방 이전보다 더 심각하고 노골적이다. 그런 한국 내의 사태를 보면서 일본의 아베 정권은 군국주의 일본을 대변하듯이 혐한(嫌韓) 자세와 경제적 압박을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한국 경제가 대만보다 뒤지는 결과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의 장래나 세계 역사의 미래보다 정권 유지와 친북 정책을 우선시해 국가적 큰 손실을 초래했다. 후일의 역사는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권의 후진성과 과오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이전 정부 인사와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공존 정책을 찬성하는 이유와 명분을 높이 평가한다. 그것이 세계사가 열어준 역사의 바른 길이다. 그 동반 협력에 따르는 일본과의 선의의 경쟁이 세월이 지나면 아시아와 세계에,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정신문화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문제는 나 같은 일제강점기 세대의 양보와 협력, 현 세대들에 의한 지혜로운 선택과 양해에 있다. 과거의 연장은 국가적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다. 현재의 잘못된 선택과 정권욕은 역사의 희망을 거부, 포기할 뿐이다. 젊은 세대의 세계시민적 육성을 위한 선택과 협력을 뒷받침할 때가 됐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동아일보(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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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땐 이승만 참배, 선거 없으니 기념관에도 “독재 부활”

 

4·19 혁명의 주역 50여명이 지난달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날은 이 전 대통령의 148번째 생일이었다. /박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에 대해 ‘독재 정치의 부활’ ‘헌법 정신 훼손’이라며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국민에게 총탄을 발사했던 독재자를 미화하다니 윤 대통령은 3·15 의거와 4·19 혁명 민주 열사 영령 앞에 부끄럽지도 않으냐”고도 했다. 민주당 말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말년에 독재로 비판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시민과 학생들의 독재 반대 시위에 총격을 가하는 큰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6·25 남침에서 나라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맺어 국가 번영의 기틀을 다진 사람이다. 이 업적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의 업적 중 어느 하나라도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도 없다. 이런 지도자의 기념관 하나가 없다는 것은 국가로서 정상이 아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이율배반은 헤아릴 수도 없지만 이승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쓰레기”라며 참배를 거부했지만 대통령 후보가 되자 이승만 묘소를 참배한 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5년 야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묘소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라고 썼다. 그러더니 대통령이 되자 철저히 이승만을 지우고 배척했다. 지금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는 것은 내년 총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승만 하야”를 외쳤던 4·19 혁명의 주역들이 얼마 전 “과오뿐 아니라 공을 다시 봐야 한다”며 이승만 묘소를 참배했다. 분열해 서로 헐뜯기만 하는 사회 풍토에서 모처럼 통합의 희망을 주는 소식이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들도 독재를 미화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인가. 이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올해로 58년이 지났다.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아직도 없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소련의 위성국화를 막아내고 고도성장의 경제·안보 토대를 마련한 이 전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하는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조선일보(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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