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과 조국의 기만적인 ‘강제징용’ 아는 체]
[민주당은 한·일 문제 거론할 資格 없다]
[문재인의 베이징 연설, 윤석열의 도쿄 연설]
[조선 망국의 교훈]
[하다하다 멍게까지]
이해찬과 조국의 기만적인 ‘강제징용’ 아는 체
[송평인 칼럼]
노무현 정부 민관공동위,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 포함돼 개인청구권 소멸됐다고 봐
청구권이 보상이냐 배상이냐 논란도 무의미.. 개인청구권 논리 실패 시작과 끝은 문재인
조국 씨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때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거론하며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판결을 옹호한 적이 있다. 배상은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은 적법행위에서 발생한 손실을 복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학개론 수준의 개념 구별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해할 수 없다.
청구권 협정은 한일병합의 불법성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린 뒤 맺어야 하는 협정이지만 그래서는 해결이 요원하니 선결 문제는 덮어두고 일단 돈 문제의 해결을 모색한 것이다. 일본은 한일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이라 주장했고 한국은 한일병합의 불법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배상이라 주장했다.
내막을 잘 모르면 일본은 보상이라고 주장했으므로 배상 문제는 남아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양국이 원한 것은 보상으로 부르든 배상으로 부르든 실질적인 금전 문제의 해결이었다. 한국은 청구권 협정 전후로는 배상임을 고집하다가 근래로 올수록 보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조 씨처럼 보상과 배상의 구별을 엄밀히 할 경우 보상이란 용어의 사용은 한일병합은 합법이었다고 인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청구권 협정에 관한 한 보상과 배상은 그 차이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게 못 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청구권 협정에 무엇이 포함됐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위안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일본의 무상원조 3억 달러에 포함된 것으로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을 명시했다.
1961년 12월 15일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생존자 1인당 200달러, 사망자 1인당 1650달러, 부상자 1인당 2000달러를 기준으로 3억6400만 달러를 산정했다. 이를 포함해 8개 항목에 대한 보상금으로 모두 12억2000만 달러를 일본에 요구했다. 일본은 일일이 보상액을 증명하는 게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일 간의 경제협력 금액을 올리는 대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했다.
민관공동위의 민간 측 위원장은 양삼승 변호사가, 정부 측 위원장은 당시 이해찬 총리가 맡았다. 이 전 총리가 최근 다시 등장해 “민관공동위는 개인 청구권마저 소멸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관공동위 백서를 보면 2005년 4월 27일 제2차 민관공동위 회의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아니라 문 수석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다. 결론이 어땠는지는 양 변호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회의에서 청구권 협정 당시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사적 청구권까지 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문 수석의 주장은 하나의 의견으로 기록된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1977년 강제징용 사망자에게 1인당 30만 원씩 모두 25억6560만 원을 지급했다. 노무현 정부는 민관공동위가 백서를 낸 이후 추가로 돈을 지급하면서 “1977년 시행한 보상으로 인해 정부의 보상 의무는 없어졌지만 보상이 불충분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총리는 위로금이기 때문에 대위 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말장난이다. 위로금은 대위 변제가 완료됐다는 전제에서 지급된 것이다. 다시 말해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사적 청구권까지 해결됐다는 전제에서 지급된 것이다.
‘제3자 변제’는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의 해석과 다른 대법원 판결 때문에 나온 고육책이다.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강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등에 업고도 ICJ로 가져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바로 그 자신이 과거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사람이기에 그것은 모순이었다. 결국 그쪽 문은 닫혔음이 드러났다. 이제 다른 대통령이 다른 쪽 문을 열게 해줘야 한다. 비판할 건 비판하되 닫힌 문쪽의 경로로 다시 돌아가는 비판이어서는 안 된다.
-송평인 논설위원, 동아일보(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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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일 문제 거론할 資格 없다
[강천석 칼럼]
역사 前進 가로막는 건 失手보다 대통령 無責任
이재명 대표, 박정희 담화문·김대중 일본 국회 연설문 읽어보라
사회부 기자 생활 몇 년 하다 1979년 정치부로 옮겨 맡은 첫 임무가 외교부 담당이었다. 그 무렵 한국 외교 무대는 미국·UN·일본 딱 세 곳이었다. 중국·소련과 외교 관계를 맺기까지는 더 기다려야 했다. 그때도 일본 문제는 ‘사죄’와 ‘사과’라는 단어와 한 묶음으로 붙어 다녔다.
‘사죄’와 ‘사과’ 뒤치다꺼리하다 외교부를 떠났다가 1983년 외교부로 돌아왔더니 여전히 ‘사죄’와 ‘사과’라는 두 단어가 버티고 있었다. 계기는 나카소네(中曽根康弘) 일본 총리 한국 방문이었다. 총리 취임 후 첫 방문국은 미국이라는 일본 정치의 관례를 깨고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
미국이 일본에 경제대국에 걸맞은 안보 기여(寄與)를 재촉하던 참이었다. 한국은 이 분위기를 타고 일본에 40억달러 차관 제공을 요구했다. 나카소네는 다소 무리인 듯한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가올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입지(立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예상대로 레이건-나카소네 회담은 큰 성공을 거뒀고 미·일 동반자 시대를 열었다. 이때도 무슨 ‘단어’로 과거사를 ‘사과’하느냐가 막판 골칫거리였다.
도쿄특파원 시절인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사죄’와 ‘사과’라는 두 단어를 다시 만났다. 올림픽 성공 후 한국을 보는 일본 눈길이 크게 달라지던 때다. 재일교포 권리 보호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여럿이었다. 그런데도 천황이 무슨 단어로 과거사를 사과하느냐 하는 문제로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산통(産痛) 끝에 태어난 게 ‘통석(痛惜)의 염(念)’이라는 낯선 표현이다. 일본어 사전에는 ‘대단히 슬프고 애석해한다’는 뜻으로 나와 있다. 한국 외교장관은 “ ’뼈저리게 뉘우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묻고 일본 측 반응이 없자 이 표현이 확정됐다.
그러고 8년 후 편집국에서 또 김대중-오부치(小渕恵三) 선언을 지켜봤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痛切)히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는 것으로 ‘사죄’와 ‘사과’는 정점(頂點)을 찍었다.

1970년 12월 브란트 서독 총리는 바르샤바 유태인 희생자 묘비에 꽃을 바치다 풀썩 무릎을 꿇었다. 이 장면은 ‘브란트는 무릎을 꿇었으나 독일 양심(良心)은 우뚝 섰다’고 찬사를 받았다. 1985년 히틀러 패망(敗亡) 40주년을 맞아 바이츠제커 서독 대통령은 ‘죄가 있든 없든, 젊은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과거에 저지른) 야만성을 기억하지 않으면 (미래에) 다시 야만성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라고 서독 국민을 설득했다. 이 연설문은 세계 각국에서 100만부 이상 팔렸다. 이 현장을 지켜보고도 독일 역사 대가(大家)인 영국 케임브리지대 학장은 ‘독일은 과거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독일을 너무 사랑하기에 독일이 하나(통일)인 것보다 두 개(분단) 있는 게 좋다(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프랑수아 모리아크)’던 나라가 프랑스다. 그런 프랑스 대통령도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자 독일 통일을 받아들였다. ‘독일을 믿으려면 앞으로 다시 40년이 더 필요하다’며 독일 통일에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인물이 대처 영국 총리다. 대처는 훗날 회고록에서 ‘내 외교 정책의 단 하나 실책은 독일 통일에 반대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 총명한 정치가도 ‘역사의 덫’을 비켜가지 못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한일회담 조인 다음 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우리의 주체 의식과 자세가 얼마나 굳건하냐에 달렸다. 누구든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앞세우면 이 조약은 제2 을사조약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일본 배상금과 청구권자금을 받은 나라 중 한국 혼자 성공한 데는 이런 각오와 다짐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덩샤오핑(鄧小平) 전기를 쓴 하버드대 교수는 일본 국민 마음을 연 외교 성공 사례로 덩과 김대중 대통령 방문을 꼽았다. 김 대통령은 일본 국회에서 ‘외환위기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도움을 준 일본에 마음으로부터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자신감 없으면 고맙다는 말도 못 하는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 일본 그림에는 서두르다 서툴게 처리된 부분도 눈에 띈다. 그러나 종기를 뭉개고 뭉개다 터뜨리고 만 전임자(前任者)의 무책임과 비교할 허물은 아니다. 역사는 ‘실수’는 용납해도 ‘지각’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당 출신 전임자는 지각생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결석생(缺席生)이었다.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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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베이징 연설, 윤석열의 도쿄 연설
[박정훈 칼럼]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호소한
윤 대통령의 진정성이 日 국민에 전달된다면
그의 ‘통 큰 양보’는 성공을 거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일본 도쿄 게이오대에서 강연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역대 대통령의 해외 연설 중 가장 품격 있었던 것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방미(訪美) 연설일 것이다.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휴전 이듬해였다. 미국의 원조로 주린 배를 채우던 세계 최빈국 대통령이었지만 이승만은 당당함을 잃지 않고 가는 곳마다 미국인의 심금을 울렸다. 그중 백미가 한미재단 초청의 뉴욕 연설이었다.
“우리 국민은 울면서 도움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더 많은 원조, 더 많은 자금, 기타 무엇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우리는 구걸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승만의 연설은 한 나라 차원을 넘는 큰 그림의 국제 정세관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싸움이 “생명보다 귀중한 민주 제도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과 한편에 서서 자유·민주를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반도 통일이 우리의 이해 관계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결정적이고 긴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우리의 통일과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도처의 모든 민족에게 자유, 정의 그리고 평화가 보장되는 것을 돕기 위해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연설이 강렬했던 것은 세계사의 흐름을 꿰뚫어본 통찰력 때문이었다. 그는 공산주의와의 전쟁이 한반도를 넘어 인류 보편적 의미를 지녔다는 역사적 맥락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승만이 초석을 쌓은 한·미의 자유·민주 동맹은 자유 진영의 방파제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성공을 잉태했다.
#2017년 중국에 간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셋째 날 베이징 대학의 연단에 올랐다. 의전 푸대접, ‘혼밥’ 논란, 기자 폭행 등의 구설수가 꼬리 무는 가운데 이뤄진 연설은 친중 사대주의의 고백과도 같았다. 중국을 ‘높은 봉우리’로, 한국을 ‘작은 나라’로 지칭한 문제의 표현도 이 연설에서 나왔다.
“중국은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중략)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중국의 꿈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곳곳에서 공산 중국의 실체에 대한 인식 오류를 드러냈다.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시진핑 독재에 대해 “민주 법치를 통한 의법치국과 의덕치국, 인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정치철학”이라고 했다. 대만 침공을 공언하고 영토 확장 욕구를 불태우는 패권 국가를 향해 “인류 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통 큰 꿈”이라고 추켜세웠다. 6·25전쟁 때 우리 적이었던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가 작곡가가 조선인이라는 인연까지 끄집어냈다.
주변국을 중화(中華) 질서 아래 복속시키려는 시진핑 체제의 본질을 문 대통령은 직시하지 못했다.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권위주의 독재에 대해 “민주·법치” 운운하고, 제국주의적 팽창 욕구를 담은 ‘중국몽’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역사 발전의 방향성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이었다. 찬양의 말을 쏟아냈지만 그의 친중 고백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한국을 향한 중국의 오만과 냉대는 문 정부 5년 내내 계속됐다.
#지난주 방일한 윤석열 대통령의 게이오 대학 연설엔 ‘과거’가 나오지 않는다. 일제 침탈이나 강제 징용 문제는 한마디 언급도 않은 채 10여 분 연설 내내 건조한 문체로 ‘미래’만 얘기했다.
“여러분 미래 세대가 바로 한일 양국의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하고 한국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중략) 여러분도, 저도 좋은 친구를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냅시다.”
윤 대통령이 말한 ‘미래’의 연결 고리는 자유민주주의였다. 69년 전 뉴욕의 이승만처럼, 윤 대통령도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가 미래를 향하는 것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했다.
“한국과 일본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략) 저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양국의 공동 이익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과거’를 따져 묻지 않은 것이 국내에서 비판을 불렀다. 윤 대통령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말해줄 것이다. 한 나라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국내적 특수성보다 보편성의 논리에 호소하는 것이 더 힘이 있다. 한일이 보편적 가치의 연대를 맺는 것이 글로벌 세계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윤 대통령 말은 진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진정성이 일본 국민에게 전달된다면 ‘통 큰 양보’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박정훈 논설위원, 조선일보(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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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망국의 교훈
[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한국인들이 을미사변·아관파천·대한제국 선포의 시기로 기억하는 1895~1897년은 영국과 러시아가 ‘파미르 국경 위원회’를 구성하여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획정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는 남하하려는 러시아와 그를 저지하려는 영국 간의 ‘그레이트 게임’이 발칸반도, 중앙아 전역(戰域)을 거쳐 극동에서 최후의 결전을 남겨두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청일전쟁으로 한반도에 세력 공백이 발생하자 세력 균형 외교의 달인 영국은 러·일 어느 쪽도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균형자 역할을 자임하였다. 조선의 독립 유지에 영국만큼 유효한 우군이 될 수 있는 열강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의 역할을 발로 차버린 것은 고종 자신이었다.
1897년 이후 유럽에서의 입지 약화를 극동 진출로 만회하려는 러시아와 권력 유지를 의탁할 열강을 찾고 있던 고종의 의중이 일치하면서 한·러가 급속히 밀착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고종의 다급함을 간파한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영국의 이익을 정면으로 조준하였다는 것이다. 총세무사 겸 재정 고문 영국인 존 맥리비 브라운을 느닷없이 러시아인으로 교체하려 하거나, 절영도를 대놓고 해군기지로 조차(租借)하려는 시도는 영국의 경계심을 자극하였고, 이를 둘러싼 조정(朝廷)의 친러적 행보와 영국과의 거리 두기는 조선을 바라보는 영국의 시각에 근본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뒤이은 ‘영일동맹-러일전쟁-한일병합’ 등 한반도의 운명을 가른 일련의 사건들은 그레이트 게임의 맥락 속에서 그 인과관계를 음미할 수 있고, 또 음미해야만 한다. 돌이켜보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사이의 10년이 조선에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내부적으로는 자강(自彊)에 힘쓰고 외부적으로는 ‘팍스 브리태니카’의 시세(時勢)에 국익을 조율하는 외교적 지혜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거대한 세계 정세의 흐름을 도외시한 채 권력 놀음과 정신 승리로 지리멸렬하다가 국운을 그르친 못난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에 되새겨야 할 조선 망국의 교훈이다.
-신상목 기리야마본진 대표·前주일대사관1등서기관, 조선일보(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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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멍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일본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일한의원연맹 및 일한친선협회중앙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을 접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뉴스1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이 연일 경마장식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독도부터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위대 초계기의 레이더 조준 등 한일 간 논란이 될 만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보도를 쏟아내면서 진실 게임이 한창이다. 정상회담이나 브리핑에선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로 대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비롯한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자국민을 향해 ‘우리는 할 말을 했다’라는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했다.
22일에는 ‘멍게’ 얘기까지 나왔다. 한 신문에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규제하고 있는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고,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동영상 촬영을 제지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글쓴이는 “위험을 지지 않으려는 기시다 총리 태도를 지적하는 취지였다”며 “멍게 얘기만 한일 언론에 부각돼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현장을 지켰던 대통령실 관계자가 보도를 부인했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일본을 찾은 우리 대통령에게 멍게 얘기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언론에 흘린 게 된다. 비상식적인 일이다.
언론이 한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한 정상회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취재해 보도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사안의 경중(輕重)이나 기사 가치 역시 서 있는 자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회담 후 일본 언론의 보도 행태를 종합하면 선을 넘고 품격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한일 양국이 논의하기로 합의한 안건도 아니고, 국민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휘발성 높은 사안에 대해 보도하면서 촘촘한 팩트 체크 없이 ‘아니면 말고’ 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자 발언이나 질의응답을 왜곡하는 일도 다반사라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언론이 국민감정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 과거에도 일본 언론이 자국 중심주의적인 보도를 쏟아내 우리 국민들을 격분시키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 언론이 ‘오보’를 양산하면서 반일(反日), 혐한(嫌韓) 장사를 하는 한일 양극단 세력에게 판을 깔아주고 있다. 일본 정부도 맞는다 틀린다 구분 없이 “현안 중에 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는 두루뭉술한 답변들로 일관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일은 이번 회담을 통해 지난 4년간의 비정상을 뒤로하고 어렵게 첫 단추를 채웠다. 일본 정부가 우리가 한목소리로 요구한 ‘성의 있는 호응’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선정적 보도들은 나서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다시는 오기 어려운 이번 기회를 살려 다음 단추들도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일 모두 가짜 뉴스에 편승한 극단적 주장들을 ‘음소거’시키고 차분히 논의를 이어갈 때다.
-김은중 기자, 조선일보(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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