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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태영호 공천 언급” “전광훈에 부탁” 논란.. ] ....

뚝섬 2023. 5. 3. 08:03

[대통령실 “태영호 공천 언급” “전광훈에 부탁” 논란… 진실 뭔가]

[국회의원과 보좌진... 동지냐 저승사자냐]

 

 

 

대통령실 “태영호 공천 언급” “전광훈에 부탁” 논란… 진실 뭔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과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3월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태 최고위원이 보좌진에게 한 발언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정무수석은 내년 총선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옹호 발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녹취록이 보도되자 두 사람은 “과장된 얘기” “공천 얘기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정무수석이 여당 의원들 상대로 국정 현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순 있다. 하지만 이 수석이 “잘하면 공천 신경 쓸 필요 없어”라고 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정무수석은 여당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힘 있는 자리다. 더욱이 태 최고위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은 새 인물로 전략 공천해도 승산이 있는 국민의힘 아성이나 다름없다. 공천 발언이 나왔다면 태 최고위원은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이다. 이 수석이 공천을 당근 삼아 ‘갑질’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도록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윤 대통령이 지검장이던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이 수석과 태 최고위원의 해명만으로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 대통령 방미 기간 중 ‘민노총 세력을 막아 달라’는 대통령실 전화를 받았다”고 한 발언도 여전히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가타부타 언급이 없어서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 목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전 목사가 이끄는 특정 정치세력에 민노총이 주도하는 대정부 비판 집회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셈이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전 목사는 국민의힘에 대해 “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버릇을 고치겠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면서 물의를 빚어 왔다. 여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이와 유사한 논란에 휘말려들 경우 국정 운영에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불필요한 의혹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의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동아일보(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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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보좌진... 동지냐 저승사자냐

 

고모 보좌관은 국회의원 1명을 초선 때부터 5선 의원이 될 때까지 모셨다.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자 차관보급 의장 정무수석에 올랐고, 공무원 연금 수급권도 얻었다. 정책 전문가 김모 보좌관은 1989년부터 30년간 모신 의원만 7명이다. 김씨처럼 국회에 경제·안보·교육·복지·환경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보좌관이 100 명쯤 된다고 한다. 이들이 국정감사 신문 1면을 장식할 이슈를 발굴해낸다. 의원들이 서로 모셔가려 한다.

 

▶보좌관은 파리 목숨이기도 하다. 의원 갑질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집안 행사 등 사적인 일에 보좌진을 동원하는 경우는 흔하다. 보좌관 면접을 보러 갔더니 의원 부인이 채용 여부를 결정했다는 경우도 있다. 보좌진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가는 의원도 있다. 지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전직 의원 보좌관은 기자에게 “의원이 내 월급에서 매달 100만원씩 가져간다”고 하소연했다. 보좌관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으로 500만원씩 받는 의원도 봤다. 이런 의원실은 ‘보좌진의 무덤’이라고 불린다.

 

▶의원과 보좌진 관계는 ‘원수’로 돌변하기도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1996 국회의원을 물러난 것도 승진이 앙심을 품은 보좌관의 선거 비용 폭로 때문이었다. 민주당 3선 의원도 수석 보좌관이 불법 후원금 수수를 폭로해 2년 넘게 감옥살이를 했다. 운전기사가 비리를 폭로해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도 있다. 보좌진이 내연녀 의혹을 제기해 도지사 도전을 포기한 의원도 있었다. 2016년 의원 보좌진 24명이 갑자기 국회를 떠났다. 민주당 의원이 동생과 딸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다른 의원들도 친인척 보좌진을 일제히 정리했다. 당시 의원들은 “보좌진이 언제 배신할지 몰라 친인척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원과 보좌관 관계가 아름답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백원우·이화영 전 의원 등이 보좌관을 하다 그 지역구를 물려받았다. 물려주기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다. 모 보좌관은 의원으로부터 한 번만 더 하고 물려주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지만 의원이 오리발을 내밀었다. 각서를 내밀었더니 의원이 눈앞에서 찢어버렸다고 한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진에게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대해 지지 발언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보좌진이 녹음해서 방송사에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태 최고위원은 “과장을 섞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원에게 보좌관은 동지일 수도, 저승사자일 수도 있다.

 

-황대진 논설위원, 조선일보(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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