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돌아가는 이야기.. ]/[時事-萬物相]

[김남국은 코인판의 0.01% 錢主였다] ....

뚝섬 2023. 5. 18. 07:46

[김남국은 코인판의 0.01% 錢主였다]

[김남국 의원, 게임업체에서 코인 받은 것 아닌가] 

[누구도 납득 못 할 김남국식 자산 불리기]

[어떤 청년 정치인의 두 얼굴]

[60억 코인 감추고 “돈 없다” 호소로 후원금 1위, 국민이 우습나] 

[내로남불·남탓·물타기의 종합세트… 86들도 혀 내두른 김남국]

 

 

 

김남국은 코인판의 0.01% 錢主였다

 

가상 자산 투자자 627만명 10 이상 투자자 겨우 900발행량 10% 한번에 쓸어담기도
그는 코인판의 타짜였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가상 자산) 매매 행태는 그가 선량한 투자자가 아니라 사실상 전주(錢主)이자 플레이어였음을 잘 보여준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가 문제가 된 것은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자산이 많아서가 아니다. 코인 시장을 통해 돈을 버는 과정이 정치인에게 용인될 없다는 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주식이나 채권 등과 달리 코인에는 내재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어떤 생산 활동에 투입되지도 않는다. 단순히 많이 거래한다는 것, 그래서 유명해 보인다는 게 전부다. 주식 투자의 경우 자본주의의 꽃인 기업의 성장을 돕고, 기업의 이익을 공유한다. 주식 매매는 미래의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사고파는 것이다. 그래서 우량주 장기 보유가 투자 전략이 된다. 하지만 코인은 다르다. 코인 매매로 얻는 이득은 거래 상대방의 손해를 의미한다. 1000명이 100만원씩 모아서 한 명을 10억원 부자를 만들어주는 ‘현대판 계’가 코인 투자 대박의 본질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놓고 보면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 가치는 한때 100억원 전후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0억원 이상 투자자는 겨우 900명이다. 거래소에 가입한 627만명 0.014% 불과하다. 김 의원처럼 40대에서 10억원 이상 가상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그나마 200명에 불과하다. 거래소에 가입한 40대(177만명)의 0.01%,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807만명)의 0.002%다. 코인의 자산 특성상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익은 거래 상대방의 손해다. 제로섬이라는 뜻이다. 그가 수십억원의 이득을 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코인 거지가 탄생했을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가상 자산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80% 총보유자산이 500만원이 되지 않는다. 가상 자산이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 가격이 등락하는 게 예사일 정도로 위험이 크기 때문에 큰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보유한 코인도 비트코인(20.6%·시가총액 기준), 이더리움(12.4%), 하다못해 국내 수요가 많은 리플(16.7%) 위주다. 의원같이 국내에서 발행된 고만고만한 코인에 재산을 몰아넣는 이는 없다. 김 의원은 하루에 몇 억원씩 재산 규모가 바뀌는,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왔던 셈이다.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전세 보증금, 예금·보험을 제외하면 흔한 뮤추얼펀드조차 가입하지 않았다.

 

‘잡(雜)코인’이라 불리기도 하는 코인들에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방편인지 김 의원은 ‘마켓메이킹(시장조성)’에 나섰었다. 마켓메이킹 내재 가치가 없는 신생 코인을 띄우기 위해 누군가 대규모 자금을 인위적으로 투입해 해당 코인을 사고팔아 주는 행위다. 유동성 공급이라 부르는 이유다. 코인 발행 회사나 발행 회사에 투자한 벤처캐피털이 그 역할을 할 전주를 섭외하곤 한다. 시장조성자는 수수료를 떼고 코인을 사고 팔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코인이 떠서 가격이 오르면 엄청난 이득을 본다. 대신 해당 코인이 망할 위험도 존재한다. 의원은 출시된 달도 되지 않은 잡코인에 33억원을 밀어 넣어 전체 발행량의 10% 번에 쓸어 담기도 했다.

 

문제는 일반적인 주식 시장의 기준을 놓고 코인 시장의 마켓메이킹 행태를 보면 많은 경우 시세조종혐의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잡코인 중 몇몇은 전체 거래량의 70~80%를 특정 개인이 차지해 문제가 됐다. 검찰 수사까지 발전하지 않은 건 그동안 정부가 가상 자산 시장을 카지노 같은 도박판에 준해 관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행태를 조목조목 따져 보면 코인판 타짜라고 부르는 게 적합하다. 불법은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무법이나 탈법 행위에 가까워 보인다.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 조선일보(23-05-18)-

_____________

 

 

김남국 의원, 게임업체에서 코인 받은 것 아닌가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 화폐 사건은 버는 게임(Play to Earn·P2E)’ 업계가 의원에게 합법화 로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위믹스 코인은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2019년 게임을 위해 만든 가상 화폐다. 공시보다 30% 유통되면서 게임업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기류가 감지될 때마다 가격이 급등했다고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P2E 허용을 공약한 과정에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위믹스 코인을 비롯한 P2E는 사행성이 커서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2021년 12월 “P2E가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해외에선 이미 활발한 산업으로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엔 다시 P2E 규제에 대해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캠프의 미래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시기에 P2E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유명 게임 업체 ‘컴투스’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김남국 의원은 대표가 P2E 합법화를 언급하던 시기에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이재명 캠프의 온라인 소통단장으로 활동했다. 2021년 12월 이 대표가 P2E 합법화 구상을 게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밝힌 것도 김 의원의 주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을 만드는 것 외에도 지난해 1월 P2E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피해야 전형적인 이해 충돌 사례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김 의원 코인 사태의 가장 큰 의문은 의원이 88억원에 달했던 코인을 최초에 어떻게 보유하게 됐느냐는 것이다. 김 의원 설명만으로는 납득이 불가능하다. 지난 대선 즈음에 벌어진 게임 업체의 코인 로비가 무관치 않을 것이란 의혹만 커지고 있다. 의원이 게임 업체로부터 코인을 받은 아니냐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김 의원이 증거를 갖고 명쾌히 설명해야 한다.

 

김 의원의 가상 화폐 의혹과 관련해 작년에 검찰이 청구한 계좌 추적 영장이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고 한다.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차 구속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 의원 코인에 대한 수사는 계좌 추적 영장 없이는 힘들다. 검찰과 법원 모두 국민적 관심이 큰 이번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도록 해야 한다.

 

-조선일보(23-05-12)-

_______________

 

 

누구도 납득 못 할 김남국식 자산 불리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알려진 60억 외에 28억원어치 코인을 더 보유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또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대체 불가 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 출시를 주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가 보유했던 코인 가격이 1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의원은 자금 출처와 투자 규모, 경로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처음 코인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한동훈 검찰의 얄팍한 술수”라고 했다. 사흘이 지나서야 “2021년 갖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 업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을 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21년 위믹스 코인은 업비트에 상장되지 않아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로 발견된 28억원어치 코인에 대해서도 의원은 아무 말이 없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코인을 사고판 돈에 대한 설명도 이상하다. 김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 월 100만원도 못 벌었다”고 했다. 그는 의원이 되고 2020년 말 기준 LG디스플레이 주식 9억4002만원어치, 예금 1억4769만원 등의 재산을 신고했다. 살던 전세 보증금 6억원을 모두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샀다는 것인데 사실상 재산을 종목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 돈을 또 전부 코인으로 옮겼다는 설명도 납득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가상 화폐 거래실명제 시행되기 직전 위믹스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 처분한 코인의 행방에 대해 김 의원은 “현금화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른 가상 화폐에 재투자했다”고 했다. 하지만 2021년 말 기준 김 의원 재산 신고를 보면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해 농협은행 계좌 등에서 예금 11억1581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돼있다. 주식 판 돈 10억원으로 코인을 샀다는데 예금도 10억원 늘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자 김 의원은 뒤늦게 코인 투자로 얻은 수익금 중 10억원을 현금화해 통장에 넣었다고 했다. 현금화한 것은 거의 없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거짓말은 이뿐인가.

 

김 의원은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익에 도움 되는 법을 만들려 것이다. 게다가 NFT 코인을 이용한 대선 자금 펀드를 만들어 자신이 보유한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했다. 김 의원이 자기 코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 아닌가. 불공정거래 행위도 될 수 있다. 같은 당 의원조차 “국회의원이 국정이나 정치가 아닌 투자에 전념한 듯하다”고 한다. 민주당이 진상 조사에 나선다고 하지만 그걸 믿을 사람이 없다.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23-05-11)-

_______________

 

 

어떤 청년 정치인의 두 얼굴

 

[이한우의 간신열전]

 

입만 열면 개혁 진보 외쳤는데 알고 보니 수십억 코인 투자해대고 이 모든 게 한동훈 장관 작품이라 하더니 일주일도 안 되어 사과하고. 대선이 한창인 가운데 자기 당 후보 승리를 위해 전심 전력해야 할 선대위 온라인 소통단장이 수십억대 투자에 올인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당장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배신감을 느껴야 상황이다. 그러나 그런 반응은 아직 없다.

 

지금 태풍의 눈이 되어버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흔히 같은 당 어떤 의원과 한 묶음으로 ‘덤앤더머’ 소리를 듣기도 했다. 엉뚱한 소리로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일을 종종 해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이맘때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안 한 채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해석해 비웃음을 샀고 얼마 전에는 오스트리아를 ‘호주’라고 했다가 망신살이 뻗쳤다.

 

워낙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된 때문인지 그에게는 동시에 ‘순진하다 긍정 평가도 따라다녔다. 처음 60억 코인 논란이 터졌을 때도 그래서 많은 이는 운 좋게 대박을 터트리긴 했어도 밉게 보려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확한 해명은커녕 처음에는 억지 정치 공세로 넘어가려다가 자기 당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궁지에 몰린 이 청년 정치인은 떠밀려 사과는 했다. 그러나 남은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 덩어리다. 코인을 다루는 수준이 전문 투자가 빰치는 수준임도 드러났다.

 

그는 덤앤더머가 아니었다. ‘이모’ 논란이나 ‘호주’ 논란 또한 되짚어보니 그는 그런 공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코인이었다. 이로써 그는 ‘독 안에 든 쥐’ 꼴이 되었다.

 

남은 것은 하나, 무슨 돈으로 투자했냐는 것인데 자기 돈이었다면 정말 전문 투자가 못지않은 정치인으로 판명 것이고 남의 돈이었다면 그나마 덤앤더머로 남을 있겠다. 바둑에서 말하는 ‘외통수’에 걸렸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3-05-11)-

______________

 

 

60억 코인 감추고 “돈 없다” 호소로 후원금 1위, 국민이 우습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대 60억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했다가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되기 직전인 작년 전량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 재산이 8억3000만원이라고 했고 이후 해마다 늘어 올해 15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수십억원대 코인은 내역에서 빠져있다.

 

의원은 그간 각종 방송,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난한 청년 정치인이미지를 내세웠다. 그는 “매일 라면만 먹는다” “3만7000원 주고 산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 “돈이 없어 호텔 대신 모텔 생활을 한다. 방 두 개 안 빌리고 보좌진이랑 셋이서 잤다”며 정치 후원금을 호소했다. 지난해 33014만원을 모금해 국회의원 1위를 차지했다. 수십억원대 코인을 뒷주머니에 차고서 국민에게 후원금 달라고 한 것이다. 의원은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 변호사 경력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그때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여성 비하, 성희롱 논란이 일자 “두 차례 정도 게스트로 나간 것뿐”이라고 했지만 23차례 이상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

 

더구나 김 의원은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자가 수혜자가 되는이해 충돌사례에 해당할 있다.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이용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법을 만들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코인 투자 원금을 조성한 시점과 규모, 경로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신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며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했다. 본인의 코인 투자와 윤석열 정부가 무슨 상관이 있나.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무조건 정권과 검찰 탓을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 체질로 굳어진 듯하다.

 

의원이 무슨 돈으로 코인을 샀는지, 이를 처분했다면 돈은 어디로 갔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코인을 포함하고, 코인 투자 과정에서 공시 의무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입법도 시급하다. 곳곳에서 코인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코인 규제법’이 없어 법 미꾸라지와 사기가 횡행하는 걸 방치해선 안 된다.

 

-조선일보(23-05-08)-

_______________

 

 

내로남불·남탓·물타기의 종합세트… 86들도 혀 내두른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면서 대뜸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과거 코인 투자 경력도 물고 늘어졌다. 언론과 검찰에 ‘협잡’이라는 표현을 쓰며 “개인의 금융 정보와 비밀을 짜깁기해서 일부만을 흘린다” “윤석열 정권 실정을 물타기하는 저열한 술수”라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장련성 기자

 

200자 원고지 8매 분량의 입장문엔 선출직 공직자로서 석연찮은 금융 거래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도의적 책임감’ 또는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움’과 같은 상투적 표현조차 없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초선이 도대체 정치를 어디서 저런 식으로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돈 봉투 사태에 “국민의힘은요?”라고 반문했던 이재명 대표를 보고 배운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김 의원은 대표적 ‘이재명 키드’다.

 

코인 거래 내역에 대해 그는 수차례 ‘민감한 개인 정보’라고 했다.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망각한 , 변호사 출신으로 법리 기준만 따진 것이다. 일반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도덕적 판단 잣대는 율사(律士)들의 직업적 법리 기준보다 높다. 공직자 재산 신고 때마다 장롱·금고에 있던 온갖 내밀한 귀중품이나 미술품 등이 모조리 공개되는 이유도 그래서다.

 

의원은 최대 60억원에 이르는 코인을 보유하고도 가상 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그는 7일 추가 입장문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 조문을 인용하며 코인 투자는 다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처럼 ‘불특정 다수’가 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법 발의는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같은 논리라면 불특정 다수가 투자할 수 있는 주식과 부동산도 이해 충돌 소지가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주식·부동산은 ‘공직자 윤리법’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등으로써 2중·3중 규제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과거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코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논란이다. 논리의 곡예를 펼칠 시간에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자금 출처와 코인 손익 내역을 모두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 법 지식을 악용하는 기득권층을 향해 ‘법비(法匪·법 도적 떼)’ ‘법꾸라지’라고 했다. 예전에는 주로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인사들이 국민 상식보단 법정 기준을 우선해 공감 능력이 없다는 욕을 먹었다. 그런데 이번 김 의원의 ‘신선한 대응’에 당내 86 정치인들마저 놀라고 있다. 내로남불, , 물타기라는 운동권 전통에 법꾸라지 DNA까지 이식된 것이다. 한 86 정치인은 “우리가 남국이를 좀 배워야겠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조선일보(23-05-08)-

_____________

 

 

○  ‘60억원 코인김남국한동훈 검찰 작품주장…. 대장동, 돈봉투 사건 불리할 나오는 단골 레퍼토리.

 

-팔면봉, 조선일보(23-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