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비위 뭉개는 일 하는 국회 윤리위, 김남국 징계엔 어떨까]

[의원 비위 뭉개는 일 하는 국회 윤리위, 김남국 징계엔 어떨까]

[김남국까지 9명째 탈당 연극, 이런 파렴치 정당이]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 ‘꼬리 자르기’ ‘면죄부’ 안 돼야]

[‘김남국 코인’을 보며,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이해했다]

[최강욱 ‘짤짤이’는 김남국 코인? 처럼회는 알고 있었나]

 

 

 

의원 비위 뭉개는 일 하는 국회 윤리위, 김남국 징계엔 어떨까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0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지역사무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0억원대 코인’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 징계안이 특위에 회부된 지 12일 만이다. 비교적 신속하게 회의가 열렸다. 여야는 자문위 의견 제출 기한도 30일로 줄였다. 그만큼 ‘김남국 코인’에 집중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윤리특위가 실제 김 의원을 징계할지는 미지수다.

 

한국 국회 윤리위는 비위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문제를 뭉개기 위한 기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2020년 4월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윤리위에 올라온 의원 징계안 38건 중 처리된 것은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비슷했다. 징계가 의결된 사례가 18대 국회 4년간 1건, 19대 국회 4년간 1건이었고, 20대 국회에선 전무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마지못해 동료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지만 그걸로 끝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민주당 스스로 윤리특위에 제소한 박완주 의원, 위안부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제소된 윤미향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박덕흠 의원 등도 그렇게 유야무야 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앞선 38건의 징계안은 그대로 두고 김남국 징계안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윤리위에서 여야가 제명에 합의해도 실제 김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이는 개헌 발의와 똑같은 수준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제명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수십억원대 신생 코인을 거래·보유한 의혹, 가상 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을 만드는 등 이해 충돌 논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도중 수시로 코인을 거래한 정황 등으로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 자체 조사와 징계, 코인 매각 지시는 없던 일이 됐다.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 이제 여야가 갑론을박하다 김 의원 징계 결론을 못 내리는 순서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조선일보(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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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까지 9명째 탈당 연극, 이런 파렴치 정당이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으로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했다. /뉴스1

 

코인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민주당의 진상 조사와 윤리 감찰이 본격화하기 직전, 민주당의 쇄신 의총을 불과 2시간 앞두고 이뤄진 ‘방탄용’ 탈당이다. 민주당은 즉각 자체 조사와 징계 절차를 중단했다. 코인 논란의 꼬리를 자르려 당 지도부와 김 의원이 사실상 짜고 한 일로 볼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잠시’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다. 사태가 잠잠해지면 복당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당원 동지께 송구하다”고 했지만 국민에겐 사과하지 않았다. 자금 출처와 투자 경로, 특혜 의혹 등은 제대로 해명하지도 않고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60억원대 위믹스 코인 보유에 이어 28억원어치가 더 드러났다. 이름조차 생소한 ‘잡코인’ 3종을 43억원어치 보유했고 마케팅 목적의 공짜 코인도 받았다고 한다.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중에도 수시로 코인 거래를 했다. “매일 라면만 먹는다”며 가난한 정치인인 척 후원을 호소해 작년 전체 국회의원 중 1위인 3억3000만원을 모금했다. ‘돈 버는 게임(P2E)’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P2E 규제 완화 공약을 내는 데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업계의 입법 로비를 받고 무상으로 코인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민주당 내부에선 “탈당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요구가 나왔다. 끝까지 조사해 징계해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탈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일부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은 “김 의원을 응원한다” “법적 소명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의원을 친명 핵심들이 비호하는 모습이다.

 

꼬리 자르기는 민주당의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가 터지면 당사자를 탈당·출당시킨 뒤 슬그머니 복당시키기를 반복해 왔다. 2021년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자 탈당하라고 요구했다. 윤미향·양이원영 등 비례대표 2명은 의원직을 유지해주려 탈당 대신 ‘강제 출당’이란 꼼수를 썼고 양 의원은 넉 달 뒤 복당했다. 김홍걸 의원도 부동산 축소 신고로 출당됐지만 복당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엔 ‘돈 봉투 살포’ 스캔들이 터지자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탈당했지만 역시 ‘무늬만 탈당’이란 지적이 나왔다. ‘검수완박’ 강행을 위해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법’ 판결에도 1년 만에 복당했다. 김남국 의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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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조사와 징계 앞둔 시점에 탈당. 코인의 고수답게 탈당도 절묘한 타이밍을 선택.

 

-팔면봉, 조선일보(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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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 ‘꼬리 자르기’ ‘면죄부’ 안 돼야

 

거액의 코인 거래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어제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별도의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윤리감찰에 나서고, 당내에서도 의원직 사퇴 요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이 코인 거래 의혹을 해명할수록 의혹만 더 증폭됐다. 의혹의 핵심인 코인 투자금의 출처와 취득 방법에 대한 소명부터 오락가락했다. 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 명의로 된 코인 지갑을 4개 이상 확인했다고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김 의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없다”고 했지만 코인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마케팅 이벤트라서 문제 될 게 없다고 했지만 누가, 언제, 얼마나 코인을 준 것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의원은 공개적인 기자회견은 거부한 채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치공세 운운하기 전에 의혹만 부풀린 선택적 해명부터 사과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안보고 도중에 수차례 코인 거래를 한 기록이 나왔다고 한다. 그나마 확인된 게 이 정도라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사적인 이익을 챙기느라 청문회와 상임위 활동을 방기한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직분을 망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김 의원은 “불법은 없었다”는 변명에 급급할 일이 아니다. 코인 거래 의혹에 절망한 2030세대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코인 거래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감찰과 진상조사도 중단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이 아니니 진상규명에 손을 떼겠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김 의원 탈당이 국민적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꼬리 자르기가 되어선 안 된다. 탈당을 빌미 삼아 사건을 어물쩍 넘긴다면 땅에 떨어진 민주당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쇄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동아일보(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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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을 보며,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이해했다

 

당시 나는 민주당 게임 특보단장
‘P2E’ 그렇게 반대했는데 후보는 반대로 ‘허용’ 발표
“국회·P2E 업계, 이익공동체였다”

 

18세기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저서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소개했다. 그는 경제 주체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기심과 행동의 조합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양당 후보 진영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그것은 P2E(Play to Earn) 게임의 합법화였다. P2E는 흔히 돈 버는 게임이라고 불리며, 그 합법화는 위메이드 같은 P2E 업체의 숙원 사업이었다. 게임하는 유저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게임 아이템, 특히 게임 머니를 획득한다. P2E 업체는 이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 위믹스 같은 코인을 만들었다. 위믹스는 현금으로 교환되기에 게임 머니는 현금화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 바다이야기에 의해 온 나라가 도박판이 된 적이 있기에 게임법 32조에서 환전을 금지하고 있다. 바다이야기라는 슬롯머신 게임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고,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도박에 빠진 것이다. 그때 후유증으로 신설된 게임법 32조의 환전 금지 조항은 P2E 업체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우리 학회는 ‘청소년판 바다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P2E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점은 필자가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장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전문가 자문 조직인 특보단에서 ‘P2E는 위험한 폭탄’이라는 반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후보 입에서 P2E 게임 허용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후보는 유튜브에 출연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P2E 반대는 쇄국 정책”이라는 발언을 했다. 특보단이 경악을 금치 못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부랴부랴 국회에서 특보단 정책 토론회를 열어 P2E 반대 입장을 천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은 대선 자금 NFT 모금을 발표했다. 이는 P2E를 ‘NFT 게임’ ‘블록체인 게임’ 등의 단어를 쓰면서 마치 첨단 기술 기반 게임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던 P2E 업체에 엄청난 호재였다. 발표 후 위믹스는 10%나 올랐다. 이런 상황은 이재명 후보 진영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 며칠 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대선 당시)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 의원은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었다. P2E를 합법화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은 너무도 강력했다. 작년 국감에서는 여러 의원이 P2E 게임 허용을 촉구하는 등 허용 요구가 국회를 중심으로 분출했다.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은 ‘P2E 게임 규제 완화 파급효과’를 연구한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마침내 5월 5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이해되었다.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다는 위믹스의 존재, 그것은 대선 과정 내내 필자를 괴롭히던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보여준 것이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떠돌던 P2E 업체의 국회 로비설, 이익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이 힘을 받는 순간이었다. 이익공동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증식한다. 김남국 의원처럼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미친 듯이 뛸 것이다. 생각해 보라. 200원짜리 위믹스가 3만원이 되고, 아니 10만원이 된다면 500배의 수익이 된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50억원이 생긴다. P2E 업계에서는 위믹스가 10만원을 넘긴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만일 국회 관련자가 위믹스를 보유했다면, ‘위믹스 이익공동체’에 가담한 셈이 된다. 위믹스를 받았건 샀건 결과는 마찬가지다. ‘공범’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 학회가 의원과 보좌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이유다.

 

국회와 P2E 업체의 이익공동체는 대한민국의 부패 정치를 막기 위해서도,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분쇄되어야 한다. 게임 업체가 게임 개발을 하지 않고 이익공동체 형성을 위해 로비만 한다면 미래가 없지 않은가.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 한국게임학회 회장, 조선일보(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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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짤짤이’는 김남국 코인? 처럼회는 알고 있었나

 

[김남국 코인 논란] 

崔, 발언 논란 뒤 인터넷 매체에 “코인 밝히면 金에 불똥 튈까봐…” 

 

김남국 의원이 가상 화폐를 대량 보유·거래하던 2021~2022년 당시 민주당 일부 의원이 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성희롱성 발언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동료 의원이 화면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검찰개혁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대기 중 동료 의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여성 보좌진의 외모를 품평하고 비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최 의원 모습. 2022.6.20/뉴스1

 

최강욱 의원은 작년 4월 28일 민주당 동료 의원 등과 함께 화상회의를 하다가 김남국 의원에게 “(성행위를 의미하는) ‘OO이’를 하고 있느냐”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최 의원실은 “ ‘짤짤이’를 하고 있느냐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가 작년 8월 25일 최 의원과 인터뷰한 내용을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이 얼굴을 안 비치는 거다. 그 순간 마침 코인 생각이 났다”고 했다고 손 기자가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코인이라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나도 옛날 사람이어서 짤짤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가상 화폐를 가리키는 코인(coin)은 동전이라는 의미도 있고 짤짤이는 동전으로 하는 도박을 뜻한다.

 

당시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김남국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코인 투자를 했다. 코인 값이 올랐다고 자랑할 때도 있고 자기 것은 팔았는데 다른 사람 것은 올라서 더 속상하다는 얘기도 했다” “내가 이 얘기를 밖에다가 해버리면 불똥이 김남국으로 튈 것 아닌가. 차마 그 얘기까지는 못 하겠더라”고도 했다고 손 기자가 밝혔다.

 

최 의원이 짤짤이 발언을 했다는 작년 4월은 김 의원이 위믹스를 팔고 신생 코인을 사던 때였다.

 

한편 장경태 의원이 2021년 8월 30일 국가인권위원장 인사 청문회에서 다른 의원에게 “남국이 형이 최고지. 남국이 형은 10억 넘게 재산이. 그 비트코인, 비트코인”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당시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고 이 화면과 음성이 지난 12일 보도됐다. 2021년은 김 의원이 주식을 판 돈 9억8000만원을 코인 투자금으로 썼다는 시기다.

 

한 법조인은 “김 의원, 최 의원과 장 의원은 모두 민주당 초선·강경파 그룹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앞장서는 ‘처럼회’ 소속”이라며 “ ‘공정(公正) 사회’를 외치는 처럼회가 김 의원 코인 의혹은 못 본 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조선일보(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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