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밝힌 李 대표, '먹사니즘' 진정성 보이길] ....

["금투세 폐지" 밝힌 李 대표, '먹사니즘' 진정성 보이길 ]

['경제는 민주당' 모임 발족, 인지 부조화 느낄 국민 많을 것 ]

[말 따로 행동 따로, 이재명의 빈껍데기 ‘먹사니즘’]

[법안 강행과 거부권, 무한 반복되는 '바보들의 행진']

 

 

 

"금투세 폐지" 밝힌 李 대표, '먹사니즘' 진정성 보이길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2% 가까이 급등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61포인트(p)(1.83%) 상승한 2588.97, 코스닥 지수는 25.03p(3.43%) 오른 754.08, 달러·원 환율은 8.00원 내린 137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금투세 시행을 58일 앞두고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코스피는 1.8%p, 코스닥은 3.4%p 상승했다.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만큼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뜻이다.

 

금투세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최근까지도 친야(親野) 시민단체 등은 금투세 강행을 주장해 왔다. 그런데도 폐지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명의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해 지난달 ‘집권플랜본부’까지 발족한 마당에, ‘민주당이 주가 다 떨어뜨린다’는 불만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인공지능) 서밋에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고, 민주당과 글로벌 AI 기업의 정책간담회도 가졌다. 대통령과 여당이 내홍에 빠져있는 동안 ‘경제’와 ‘미래 산업’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정치인이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이 대표가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진정성과 책임감이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주말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 대부분을 이끌고 서울역 앞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다. 표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였지만, 이 대표는 “촛불혁명”과 “심판”을 언급했다. 이달 중으로 다가온 자신의 선거법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탄핵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주말에는 장외에서 정부를 흔들면서, 주중에 경제 관련 행사를 몇 개 한다고 곧 수권 자격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이 대표가 이날 AI 서밋에 참석했지만 국회에 AI기본법은 지금도 잠자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아직 안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 출마선언에서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성장 회복과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했다.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조선일보(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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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민주당' 모임 발족, 인지 부조화 느낄 국민 많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는 민주당' 여름 경제 캠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84명이 참여하는 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6일 출범했다. 미국발 경기 침체 대응 전략을 주제로 8월에 ‘여름 경제캠프’를 열고 앞으로 경제 관련한 법안 발의와 정책 발표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표를 맡은 김태년 의원은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집권 준비 저력을 보여주자”고 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자신의 집권 플랜으로 ‘먹사니즘’을 제시한 이후, 민주당에는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더여민포럼’ ‘기본사회 정책모임’ 등 경제 관련 연구 모임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를 긍정 평가할 수만은 없는 것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경제 공부’를 강조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살포하는 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승리 사례금’일 뿐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는 포퓰리즘과 현금 살포인가. 민주당은 지난 5일에는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러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바라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7건의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법, 반도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민생 법안들은 방치하고 있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 지원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민주당은 최근에는 진일보한 지원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에선 두 달 동안 이 전 대표 방탄과 MBC 사수가 목적인 탄핵안 7건과 특검법 9건을 쏟아내는 등 정쟁 일변도였다. 민주당은 IT 통신 정책을 다루는 방송통신위의 위원장은 물론 직무대행까지 탄핵하면서 기능을 마비시켰다.

 

그러면서 ‘경제는 민주당’이라니 인지 부조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을 준비하는 경제 정당이 되겠다면 방탄과 탄핵, 특검에 쏟는 힘의 10분의 1이라도 경제와 민생에 쏟기 바란다.

 

-조선일보(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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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따로 행동 따로, 이재명의 빈껍데기 ‘먹사니즘’

 

[천광암 칼럼]

‘막장 전대’ 국힘에 밀리는 민주당 지지율
이재명, 말로는 “성장” “경제” 외치며
파업 조장-포퓰리즘 입법 강행
‘MBC 사장’이 민생과 무슨 관계 있나

 

참 별일이 다 있다. 4·10총선 승리로 압도적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자멸 전당대회’로 온갖 진상 행태를 보인 국민의힘에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8∼25일 중 실시된 전국 단위 정당 지지율 조사는 모두 8건. 이 가운데 한국갤럽 조사,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국지표조사, 리얼미터 조사, 미디어리서치 조사 등 4개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를 넘어 민주당을 앞섰다.

앞의 3개 조사의 경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먹사니즘’ 선언을 한 10일을 전후해 실시된 조사에서는 두 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즉, 1∼3주 사이에 민주당이 열세로 밀리고 국민의힘이 치고 올라왔다는 이야기다. 미디어리서치 조사는 두 시기 모두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8개 조사 중 민주당이 오차범위를 넘어 앞선 것은 여론조사꽃의 무선전화 면접 조사뿐이었다. 8개 중 나머지 3개 조사는 두 시기 모두 오차범위 내였다.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 선언’부터 최근까지의 기간은 여당에서 전무후무한 ‘진흙탕 전대’가 한창이던 때다. ‘명품백 사과 의사’를 밝힌 문자를 한동훈 후보가 ‘읽씹’했다는 논란으로 모자라 댓글팀 의혹 공방,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 공소 취소 청탁 폭로 등 온갖 ‘막장극’이 쏟아지고 그 후폭풍이 이어지던 때다.

 

그런데도 이런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은, 자중지란에 빠진 무기력한 여당보다 민주당의 행태가 국민 눈에 더 한심하게 비쳤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이재명이 곧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곧 이재명인 일극체제’란 걸 고려하면, 최소한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 행보가 아무런 반향도 일으키지 못했다는 해석을 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전 대표가 표방한 ‘먹사니즘’의 내용 중에서 고장 난 축음기처럼 반복되는 ‘기본○○ 타령’을 빼고 나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성장’이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문에서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며 ‘성장’을 14차례나 언급했다. 방향은 옳다.

문제는 그 방법론과 실천이다. 시장경제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기본 주체는 기업이다. 성장엔진을 점화하려면 기업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국가는 건전한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환경과 ‘위기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고, 과격한 노사분규 문화를 개선하며, 국가 재정을 축내는 선심성 포퓰리즘을 과감히 배척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먹사니즘 선언 이후 보여준 행보는 이와는 정반대다. 가뜩이나 과격한 노동쟁의를 더 과격하게 끌고 갈 ‘노란봉투법’, 포퓰리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의결을 강행토록 했다. 조만간 본회의 통과까지 해치울 기세다. 이 중 기업 활동에 즉각적인 부담을 안기게 될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밀어붙였다가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혀 무산된 ‘이전 버전’보다 훨씬 개악된 내용이다.

이뿐 아니다. 이 전 대표가 먹사니즘 선언과 함께 신성장 전략의 키워드로 제시한 것이 ‘전력망’과 ‘인공지능(AI)’이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21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흐지부지된 ‘전력망특별법’과 ‘AI 기본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전력망특별법이 늦어지면 민간에서 480조 원이 투입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상당 부분이 전기 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데, 이 법안의 처리는 까마득한 후순위로 밀려 있다.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AI 기본법’은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오죽 답답했으면 경제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으로 분리해 달라”는 하소연이 나올까.

도대체 ‘MBC 사장’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시급한 ‘경제·민생법안’ 논의는 제쳐두고 국회 과방위와 본회의를 온통 ‘MBC 판’으로 만드나. 국무총리도 아니고 경제부총리도 아닌, ‘MBC 사장 선임을 위한 일회용 방통위원장’ 저질 청문회를 국민이 사흘씩이나 봐야 하나.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 행보는 차기 대선을 겨냥해 지지세를 중도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겉 다르고 속 다른 빈껍데기 ‘먹사니즘’에 현혹될 중도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딱한 노릇이다.

-천광암 논설주간, 동아일보(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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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강행과 거부권, 무한 반복되는 '바보들의 행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를 보던 중 이학영 부의장과 교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나서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상황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방송 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으로 공영 방송인 KBS·MBC·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 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영 방송을 반영구적으로 언론 노조와 야권 성향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지난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이처럼 폐기가 예정된 법안이지만 국회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소모전이다. 민주당은 4개 법안을 차례로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28일 오전까지 방통위법과 방송법 처리에만 54시간이 걸렸고, 30일 오전에야 4개 법안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며 “거부권으로 무효가 될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바보들의 행진’이 멈추기는커녕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데에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 중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다. 25만원법은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 강행 처리, 거부권, 재표결, 폐기로 입법권과 행정권이 무한 낭비되는데 정부와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회에는 노영(勞營) 방송과 민노총 지키기, 25만원법 같은 포퓰리즘 외에도 민생 과제들이 쌓여 있다. ‘바보들의 행진’을 중단하고 헌법 준수와 국민 복리 증진, 국익 우선을 다짐했던 ‘의원 선서’를 읽어보길 바란다.

 

-조선일보(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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