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맞아도 간다”던 尹, 국회도 피하면서 뭘 하겠다는 건지] ....

[“돌 맞아도 간다”던 尹, 국회도 피하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집권여당 대표가 대놓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적 있었나]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담겨야 할 것들]

 

 

 

“돌 맞아도 간다”던 尹, 국회도 피하면서 뭘 하겠다는 건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독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장승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11년 만에 처음이다. 알려진 다른 공식 일정도 없었다. 올 9월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할 때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향한 조롱 야유가 쏟아지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도록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불참 이유에 대한 해명도 없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과거에는 임기 중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하고 다음 해부터는 총리가 대독하곤 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이래 관례로 굳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이 거론될 때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했다. 윤 대통령이 얼마 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 뒤에 ‘돌 던지면 맞아도 간다’고 한 말은 어디로 갔는가. 야당의 조롱이나 야유 정도가 두려워 국회에 못 간 건 아니길 바란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앞에 두고 훈시하듯 하는 자세를 취한다고 위엄이 서는 게 아니다. 반대로 대통령이 야당의 조롱이나 야유 정도 받는다고 위엄이 훼손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위엄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에서 나온다. 그런 사람만이 상대편의 조롱과 야유를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 야당이 국회에 시정연설하러 온 대통령을 향해 도를 넘는 행패를 부리면 국민이 그에 맞게 평가하지 않겠는가. 인기가 없어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반대로 대통령에게 국민은 그들이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아도 국민이다. 말로만 국민을 믿고 간다고 하고 실제로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지지율 10%대(한국갤럽 조사)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를 방문한다. 출국까지는 열흘이나 남았는데도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은 해외 순방을 다녀와 이달 하순에나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가 돌연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7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 등을 본 뒤 입장을 밝히려 했다가 여권 내 기류, 여론 흐름 등이 심상치 않자 계획을 바꾼 걸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으나 엄청난 세수 결손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연금 의료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을 역설했으나 낮은 지지도 때문에 공허하게 들렸다. 시정연설대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국정이 어느 것 하나 쉽겠냐마는 대통령이 자신과 주변의 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내용이 주목되는 이유다.

 

-동아일보(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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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대표가 대놓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적 있었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개편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김 여사 리스크, 명태균 게이트 등 혼란 속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한 대표가 “독단적 국정 운영에 국민 반감이 커졌다”며 용산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직접 사과와 인적 쇄신, 대통령 부인의 대외 활동 중단을 공개 요구한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다. 발언 수위를 보면 마치 ‘야당 같은 여당’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탄핵-하야 주장에 “국민의힘이 끝까지 막겠다”며 “해야 할 일을 늦지 않게 해야 저 속 보이는 퇴행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육성 녹음까지 나온 정치 브로커 명 씨 의혹에 대해서도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라며 용산의 대응을 비판하고 소상한 설명을 촉구했다.

이는 윤-한 갈등 차원을 떠나 여당이 그만큼 위기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경북에서도 20% 선이 무너졌다. 전 계층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임기 반환점에 이런 지지율을 보인 대통령은 없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등과 비교해 볼 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크게 달라진 한 대표의 태도에도 문제는 많다. 하지만 한 대표의 방식에 비판적인 당내 중진이나 광역단체장들 중에서도 용산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윤 내에서도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도와 방식은 다르지만 ‘공멸 위기’라는 점엔 일치하는 것이다.

 

문제는 집권여당도 지리멸렬한 상황이란 점이다. 용산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당권이나 미래 권력투쟁을 둘러싼 셈법이 다르고 친한-친윤 그룹의 반목 역시 여전하다. 당장 14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당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현실이 집권 여당의 곤궁한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동아일보(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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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담겨야 할 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한덕수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11년만이다. 사진은 작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가 대독했다. 2013년 이후 매년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안을 설명했는데 11년 만에 불참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각종 현안과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각계 요구가 컸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대통령실 등에선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결례를 범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정연설은 국민에게 나라 살림과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다. 야당의 야유나 피켓 시위가 싫다고 피할 일이 아니다. 만일 야당이 결례를 범한다면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시정연설 내용도 ‘고용률 역대 최고, 실업률 역대 최저, 국가 부채 안정 관리’ 등 좋은 경제 수치만 나열했다. 실제 국내 경기는 매우 좋지 않다. 거의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여권에선 원로와 시도지사·중진·영남 의원들까지 나서서 대통령에게 국정 쇄신을 건의했다.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늦기 전에 인적 교체 등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김 여사 의혹 등을 해명하고 사과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머뭇거리다간 야권의 탄핵 공세가 고조되고 국정 위기가 올 것이란 우려가 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고언들에 귀를 닫은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실은 명씨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으나 무시하고 출국까지 시켰다. 폭언을 한 참모, 음주 운전을 한 참모에 대해서도 주위 고언을 무시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런 문제들로 총선에서 패한 후엔 많은 사람들이 “국정 스타일을 확 바꿔달라”고 조언했지만 변화는 전혀 없었다. 참모들과 주변 지인들까지 김 여사 문제 조기 해결을 고언했지만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절체절명의 4대 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권을 장악한 야당을 아예 보지도 않겠다는 식으로 외면하고 국민과 소통할 자리도 피하면서 어떻게 개혁 입법을 할 수 있나. 윤 대통령이 위기를 벗어나 국정 개혁을 하려면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의혹과 국정 쇄신에 대해 이달 중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많은 고언들에 대한 대답이 거기에 담겼으면 한다.

 

-조선일보(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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