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딜레마, 앞으로가 더 문제다] ....

[우크라이나 딜레마, 앞으로가 더 문제다 ]

[우크라 무기 지원 딜레마 자초한 정부 ]

[北에 러 무기 기술 지원되면 상응하는 조치 검토 불가피]

[北의 러 파병, 뒤따를 급변사태도 대비해야]

 

 

 

우크라이나 딜레마,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철희 칼럼]

정부, 무기지원-軍참관단 ‘진퇴양난’
트럼프 ‘매드맨 전략’에 부담 떠안고
北-美 직거래 ‘韓 패싱’ 직면할 수도
정세 급변 속 우리도 전환 모색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첫 임기 4년 동안 시리아 폭격 같은 제한적 군사조치 외엔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 측은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현대사 첫 대통령’이라고 홍보해 왔고, 본인도 올해 초 “지난 72년간 어떤 전쟁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자랑했다가 과장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다만 그가 지미 카터 이래 40여 년간 분쟁을 키우거나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은 첫 대통령인 것은 맞다.

그에 반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중동 두 곳의 전쟁에 휘말린, 어쩌면 트럼프의 비난처럼 ‘최악의 대통령’일지 모른다. 하지만 바이든은 ‘미군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은 21세기 첫 대통령’이라고 측근들은 내세운다. 비록 두 개의 전쟁이 벌어졌지만, 그 전쟁에 파병하거나 말려들어 싸우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할 때부터 미군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고, 전쟁 발발 전 우크라이나에 다국적훈련단 소속으로 가 있던 병력마저 주변국으로 이동시켰다.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직후에도 바이든은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충돌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거듭 천명했다.

 

이후 바이든은 ‘지원하되 참전은 없다’는 원칙 아래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와 훈련, 정보를 지원했다. 이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미군 장병은 한 명도 없다. 소수의 군사고문도 미국대사관 소속으로 보냈다. 미국이 지원한 핵심 장비의 정비 요원조차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보내다가 최근에야 군 계약업체 인력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허용했다.

무기 지원도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되 자칫 러시아를 자극해 나토 국가 공격이나 핵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매우 세심한 균형을 잡아왔다. 대전차미사일부터 전차와 전투기, 집속탄, 장거리 타격무기까지 차츰 위력과 사거리를 높여가는 이른바 ‘개구리 삶기 전략’이었다.

바이든은 최근 사거리 300km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했다. 이를 두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트럼프 측마저 확전을 우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 역시 트럼프의 복귀를 기다려온 푸틴인 만큼 핵 협박을 실행하진 않을 것이라는 면밀한 계산에서 내놓은 조치일 것이다.

트럼프의 평화협상 특사로 지명된 키스 켈로그 예비역 중장도 일찍이 양측에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위기를 고조시키는 ‘매드맨 전략’을 주장해 왔다. 특히 러시아 측엔 과거 트럼프가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 운운하며 긴장을 높였던 방식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종전까지 아슬아슬한 위기와 극적인 국면 전환의 사이클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위험한 게임에 한국도 부득불 끌려들어간 형국이다. 특히 북한군 파병에 맞선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트럼프의 차기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한국의 전쟁 개입’을 우려하는 상황이 됐다. 북한 탓만 할 순 없다. 돌이켜보면 정부가 첫 대응부터 너무 깊숙이 발을 내디딘 탓이다.

북-러 밀착과 관련해 번번이 정보 실패 논란을 샀던 정부가 이번엔 ‘한 건 했다’고 흥분한 탓일까, 아니면 뭔가 다급한 다른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까. 국가정보원은 10월 18일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이란 제목 아래 세세한 파병 정보와 함께 관련 위성사진까지 공개했다.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자랑하는 별도 참고자료도 냈다.

이후 미국이 그 정보를 공식 확인하는 데는 닷새나 걸렸는데, 그사이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과 군사참관단 파견을 기정사실화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얼마 뒤면 나올 미국 대선 결과도 계산에 넣지 않은 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관성적 메시지의 되풀이였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한국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는 새삼 ‘침착과 절제’를 강조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당국자들은 무기 지원에 대해 함구했고, 최근 방한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동선도 대부분 비공개에 부쳤다. 군 참관단 구성도 ‘소수의 민간 전문가’라고 슬쩍 말을 바꿨다.

지금의 곤혹스러운 딜레마를 일시적 모면이 아닌 정책 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 2기가 예고하는 불확실성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며 그 부담을 한국에 떠맡길 수 있다. 나아가 김정은과의 직거래를 통해 북한이 이 전쟁에서 손을 떼도록 할 수도 있다. 정세가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 법, 냉혹한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변심은 무죄다.

 

-이철희 논설위원, 동아일보(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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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무기 지원 딜레마 자초한 정부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한 사실을 국가정보원이 처음 공식 확인한 건 지난달 19일이었다. 이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닌 한반도 안보를 흔들 직접적 위협으로 부상했다. 그런 만큼 대통령실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그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유연하게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단계별 무기 지원’ 조건으로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이란 전제까지 콕 집어 특정했다. 북한이 추가 파병 규모를 늘리거나 실제 전투에 투입돼 살상 행위 등에 나서면 사실상 정부가 무기 지원을 할 거라는 일종의 ‘레드라인’을 공개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런 ‘경고 폭탄’을 비웃듯 북한은 이후 파병 규모를 쭉쭉 늘렸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군 공수여단 등에 배속돼 훈련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처럼 파병 상황의 심각성은 더 깊어졌지만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입장은 오히려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앞서 우리 정부의 무기 지원 발언 등에 한껏 고무된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까지 한국에 파견해 ‘무기 리스트’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내부적으로 당장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무기 지원 딜레마가 커진 건 결국 ‘트럼프의 귀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줄곧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기조를 내세웠다. 우리로선 그런 트럼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변수’로 무기 지원 딜레마가 커진 만큼 고민의 무게도 커진 건 당연하다. 다만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작지 않았던 상황에서 굳이 미 대선 전에 ‘레드라인’으로 인식될 워딩까지 내놓으며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은 아쉽다. 섣부른 발언이 우리 발목을 잡을지 몰라서다. 외교 소식통도 “말은 세게 했는데 아무 후속 조치도 안 내놓으니 ‘양치기 소년’이 된 꼴”이라고 했다.

기대치가 커진 우크라이나에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도 우리로선 부담이다. 5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릴지 모른다. 정부 소식통은 “처음부터 안 주는 것보다 줄 것처럼 보이다 안 주는 게 더 배신감이 클 수 있다”고 토로했다.

북한 파병 후 우리의 초기 대응은 분명 설익었고 또 아쉽다. 하지만 본선은 이제부터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은 코앞에 다가왔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은 더 절실해질 것이다. 최근 외교차관이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인 살상에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날 수 있다”고 경고한 러시아는 그 협박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어쩌면 대미, 대러, 대우크라 관계까지 모두 얽힌 이 외교 고차방정식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집권 후반부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외교안보 과제일지 모른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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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러 무기 기술 지원되면 상응하는 조치 검토 불가피 

 

<YONHAP PHOTO-4028>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보급품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 (서울=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2024.10.20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러시아가 파병 온 북한군에게 군복·군화 등을 지급하기 위해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CNN이 입수한 설문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 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 ‘조선식 크기’라고 적혀 있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군 훈련장’이라며 공개한 영상에서도 동양인 군인들이 줄지어 보급품을 받는 가운데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라” “나오라 야”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북한군 1만여 명 파병’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정은이 파병 대가로 현금이나 식량·석유만 챙기려 하진 않을 것이다. 지난 6월 김정은을 만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군사동맹을 복구하며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작년 9월엔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도울 수 있다’고 했는데 위성 기술은 ICBM 완성 및 정찰위성 개발과 직결된다. 북한이 러시아 지원으로 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한미 연합군 움직임을 실시간 훑어볼 수 있다.

 

북이 ICBM을 완성해 미 본토를 핵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경우 한국에 대한 미 핵우산이 제때 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은밀히 핵 공격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까지 손에 넣으면 한반도 안보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게 된다. 고철 수준인 북 전투기가 신형 러시아제로 교체되거나 참전한 북한군이 쌓을 실전 경험도 김정은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전쟁 수렁에 빠진 푸틴은 총알받이 병력을 보내준 김정은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트럼프는 대선에서 이기면 내년 1월 취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 지원이 끊기면 오래 버티기 어렵다. 최근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까지 진격했지만 동부 전선에선 계속 고전하고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 당선 등으로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파병 도박’으로 러시아의 핵·ICBM·위성·잠수함 기술과 첨단 무기 등을 얻으려는 계산일 것이다.

 

러시아가 알아야 할 것은 한국도 북·러 위협에 대응할 군사·안보적 수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K방산은 러시아어 소통이 불가능한 북한군이나 구식 포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공격 자산이다. 무의미한 전장에서 북한군 이탈을 한국어로 설득할 수단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세계 최빈국인 북한과 10대 무역 강국인 한국 중 누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할지 러시아는 알아야 한다. 미국도 북한의 첨단 무장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세력에게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조선일보(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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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러 파병, 뒤따를 급변사태도 대비해야

 

[朝鮮칼럼]

전략무기 기술 이전 노리고 러시아에 '올인'한 북한… 결국 관건은 ICBM 재진입 기술
우크라전 조기 종전이 최선이고 차선은 이 전쟁을 더 오래끌어 북 무기·병력 최대한 소진하는 것
이제는 북 급변사태 주목할 시점

 

북한 김정은 정권의 행태가 ‘도발’을 넘어 ‘도박’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휴전선과 북·중 국경의 담장을 높이고 경의선과 동해선을 차단하더니, 급기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군을 파병했다. 전략 무기 기술 이전이라는 ‘대박’을 노리고 러시아에 ‘올인’한 것이다.

 

국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군 특수부대가 이달 8-13일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 갔으며,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라는 호재를 만나, 한국은 물론 중국과도 담을 쌓고 있다. 정권의 안위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핵무기라고 믿는 김정은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의 완결을 위한 기술을 얻기 위해 러시아에 파병까지 감행했다. 우리의 관심은 북한의 파병 자체보다,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받느냐에 있다. 푸틴이 김정은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모르나, 군사 위성 지원 및 방공 시스템 구축, 군 현대화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현재는 북한군 파병 초기 단계이므로, 푸틴이 ‘협상의 달인’이라면 ICBM 재진입 기술을 당장 북한에 넘겨주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북·러 군사 협력이 지속되고 심화한다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현대화하고 핵·미사일과 같은 전략 무기 능력이 완성 단계에 도달할 거라는 점이다. 특히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했으므로, ICBM 재진입 기술을 통해 미국 본토의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지원에 대한 보상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한다면,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 지원은 물론 파병의 규모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

 

북한은 한국이 과거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 주한 미군 철수를 막고 경제적 이득을 얻었던 사례를 따라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40%에 달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GDP는 2023년 기준 1.5%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충분한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군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무기 및 병력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연결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끝내는 게 최선이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이 연대해 역할을 분담한 후 우크라이나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지원해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조건에서 러시아와 휴전 또는 종전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방어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이후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ICBM 재진입 기술을 증명해 보일 때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오래 끌어 김정은이 푸틴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기와 병력을 ‘충분히’ 소진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 및 우방국들과 협의할 문제다.

 

최근 북한은 주민을 죄수처럼 가두고 외부와 격리하는 거대한 ‘교도소’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렇게 빗장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김씨 왕조’의 안전이 보장되진 않는다. 국가 통제와 장마당 경제가 부딪치는 체제 모순이 심화할수록 대중적 불만과 좌절은 비등한다. 그런데 북한은 북한 전체를 교도소로 만든 것도 모자라, 교도소를 감시하는 병력의 일부를 빼내 해외에 용병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들이 벌어오는 돈이 교도소에 갇힌 ‘억울한’ 죄수들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이 돈보다 군사 기술 지원을 기대한다면, 용병들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우크라이나전 휴전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몸값이 내려가면 북한 내부의 압력 지수는 급격히 올라갈 것이다. 멀어진 북·중 관계가 신속히 회복되지 않으면 철옹성과 같은 장벽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무모한 도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변 사태’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붕이 뻥 뚫린 교도소 담장 위로 자유의 씨앗을 날려 보내야 한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선일보(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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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우크라이나 파병 실전 경험, 南은 옆 부대 파견 훈련 품앗이. 인구는 2배인데 병력은 절반인 현실.

 

-팔면봉, 조선일보(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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