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꾼 남편들만 남은 한심한 대한민국 정치판]
[美대통령들의 뻔뻔한 사면]
사랑꾼 남편들만 남은 한심한 대한민국 정치판
올가을 대한민국 정치판엔 온통 사랑꾼 남편들만 있는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각자 자기 아내 감싸기에 혈안이고, 한동훈 대표도 아내 등 가족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한 달 가까이 휘둘리고 있다. 평소 참 말이 많고 반응도 빠른 그답지 않은 모습에 “아내 지킴이가 한 명 늘었냐”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내 사랑을 쏟아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논란에 대해 묻자 “(국정농단에 대한) 국어사전을 새로 정리해야 한다”,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건 있다”, “(아내가) 어떤 면에서 순진한 면도 있다”고 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답이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대상으로 주가조작 의혹부터 디올백 수수, 인사 개입, 선거 개입,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의혹 등 무려 13건을 꼽고 있다. 의혹의 가짓수와 종류만 봐도 “순진하다”고 감쌀 상황은 아닌 듯하다.
이에 질세라 이재명 대표도 11월 14일 아내 김혜경 씨를 향한 구구절절한 러브레터를 띄웠다. 김 씨는 이날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 부인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어치 밥을 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김 씨에게 150만 원 벌금형을 내리면서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했다. 액수를 떠나 행위의 의도를 문제삼은 것이다. 김 씨가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밥값이 얼마였든, 경기도 법카를 부적절하게 쓴 건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유감 표명은커녕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란듯이 “아내는 희생제물”이라며 “혜경아,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썼다. 아내를 향한 애절한 마음은 집에서 말로 했어도 됐다. 그 전에 최소한 경기도민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었어야 했다.
한 대표도 ‘당원게시판’ 논란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논란은 11월 5일 한 유튜버가 “한 대표와 아내 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내외를 비난한 글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한 대표는 보름이 지나서야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 “위법 등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는 애매한 입장을 냈다. 그 뒤로도 당원 ‘한동훈’은 동명이인이라면서, 가족도 모두 동명이인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 쓴 글이 아니다”라고만 하면 끝날 일을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고 엉뚱하게 답하니 논란이 이어지는 거다. 지금 여당이 그럴 때인가.
선거철마다 정계의 영입 제안을 받던 한 기업인은 “꿈은 있었는데, 아내가 반대해 포기했다”고 했다. 아내와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면 저렇게 정치 욕심도 접는 게 맞다. 공직자나 공인이 되는 순간 가족에 대해서도 더 엄정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올가을 대한민국은 소비 투자 생산이 모두 후퇴하는 초유의 저성장 위기 앞에 서 있다.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전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자기 가족만 소중한 정치인들 탓에 정치판은 오늘도 되는 건 없고 시끄럽기만 하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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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통령들의 뻔뻔한 사면
2001년 1월 20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140명을 사면했다. 임기 종료를 약 2시간 앞두고 발표된 사면이었다. 그중엔 마약 밀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부 남동생 로저가 있었다. 하지만 더 큰 논란이 된 것은 부유한 기업인 마크 리치에 대한 사면이었다. 리치는 4800만달러의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83년 스위스로 도피해,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과 함께 연방수사국(FBI)의 ‘10대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리치의 아내가 클린턴 도서관 건립 재단 등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법정의가 매수당했다”고 여론이 들끓었다.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영국 국왕의 은사권(恩赦權)을 본떠 만든 것이다. ‘제왕적 특권’을 거부했던 미국 건국의 주역들도 은사권만큼은 국가를 통합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해 헌법에 반영했다. 링컨 대통령은 1862년 백인과 무력 충돌한 인디언 303명이 교수형 판결을 받자, 판결문을 일일이 읽어보고 265명을 사면했다. 백인을 공격한 이들을 엄벌하라는 정치적 압박에도 링컨은 “선거를 위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고 했다.
▶세월과 함께 사면의 취지도 변질됐다. 1974년 9월 8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전임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 사면”을 발표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닉슨이 사임하고, 부통령이었던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한 지 한 달 만이었다. 포드는 국론 분열을 끝내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되는 대가로 사면을 약속해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퇴임 한 달 전인 1992년 12월 ‘이란-콘트라 스캔들’에 연루된 인물들을 전격 사면했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일어나 당시 부통령을 지낸 부시도 책임이 있는 스캔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첫 임기 막바지인 2020년 12월, 측근 26명을 무더기 사면했다. 그중에는 트럼프에 거액 기부를 했으나 탈세와 위증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사돈 찰스 쿠슈너가 포함돼 있었다. 당시 트럼프는 사상 최초로 자기 자신을 사면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트럼프는 찰스 쿠슈너를 주프랑스 미국대사로 지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를 사면했다. 자녀를 사면한 것은 바이든이 처음이다. 그동안 “사법 절차를 존중하겠다”며 헌터를 사면할 계획이 없다던 바이든인데, 대선이 끝나자 생각이 바뀐 모양이다.
-김진명 기자, 조선일보(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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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사돈 사면’ 비난하던 바이든, 갑자기 아들 사면. K문화 글로벌 유행이라더니 혹시 ‘내로남불’ 美 진출?
-팔면봉, 조선일보(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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