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과' '대통령의 사과'] [헌재도 합헌이라는데… ] ....

['검사의 사과' '대통령의 사과']

[헌재도 합헌이라는데… 前 국정농단특검 팀장의 이중 잣대]

[1위 여사, 2위 경제, 3위 소통… 3대 난맥에 부정평가 역대 최고]

[김 여사 해외 순방 불참,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을]

 

 

 

'검사의 사과' '대통령의 사과'

 

베갯머리 人事 협의 중단하고 부인 연줄 비서관 내보내야 대통령 사과 믿어
대통령, 국정 人的 쇄신 못하면 다음 大選 '사기꾼이 바보를 이기는 선거' 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는 사과를 않는 직업이다. 검사 대부분은 재직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 사과를 한 검사는 ‘이상한’ 검사다.

 

문재인 정권 시절 군(軍)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고위 공무원 재산 신고 때 그의 재산은 3억5000만원 정도였다. 그 전해에 육사 발전 기금으로 5000만원을 내놔 재산이 줄었다. 비싼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없던 그는 항소 이유서·상고 이유서를 집에서 제 손으로 썼다. 4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 몸에 암세포가 자라 장기를 통째로 들어냈다. 지금은 인공장기를 달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서릿발처럼 몰아붙이던 검사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2019년 구속됐다. 정부 수립 이래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최초 사건이다. 기소장엔 혐의 사실이 무려 47개나 됐다. 1800일 이상 재판을 받다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2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 지휘했던 검사들은 검찰에서 승승장구하거나 편안히 지내다 은퇴해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 피고인이던 사람에게 사과한 ‘이상한’ 검사 이야기는 딱 한 번 들었다. 어느 공기업 사장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임기가 많이 남아 사표를 내지 않았다. 법과대학 출신이라 법을 좀 알고, 공무원 생활 오래 해 세상 물정에도 어둡지 않다고 자신을 믿은 게 탈이었다. 어느 날 검찰 소환을 받았다. 청사를 신축하면서 뇌물을 받지 않았느냐고 집중 추궁당했다. 혐의가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명절 때 받은 선물을 모아 기소했고 짧은 형기(刑期)지만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재판 비용을 대느라 집안도 많이 망가졌다.

 

그가 복역(服役)을 마치고 풀려난 날 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수사했던 검사였다. 케이크를 사들고 온 검사는 긴말은 하지 않고 ‘미안하다’고만 했다. 그 사과를 ‘위(청와대)에서 내려온 하명(下命) 수사였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났던 두 사람은 요즘 친구 사이로 교분(交分)을 이어간다. 검사는 나중 검찰 고위직을 지냈다. 검사로서의 능력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리지만, 그 후 기자는 그 검사를 달리 보게 됐다.

 

엊그제 대통령은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도 사과했다. 두루뭉술한 말이라서 이것이 과연 사과인지 논란이 이어졌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어느 기자가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는지 국민이 어리둥절할 것 같다’고 묻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과하는 사람’과 ‘사과받는 사람’ 사이의 온도 차이는 어째서 빚어졌을까. 국민들은 ‘대통령으로서’ 사과하는 줄 알고 기다렸다. 그런 국민에게 대통령은 ‘검사로서’ 사과를 한 것이다. 임기의 절반이 지났는데도 ‘생각’ ‘태도’ ‘말’에서 검사, 그것도 특수부 검사의 허물을 벗지 못했다. 부인한테 ‘국정 성과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 제대로 해’라는 채근을 받았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이 정도다.

 

‘검사의 사과’를 ‘대통령의 사과’로 바꿔놓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육영수 여사처럼 ‘청와대 야당’ 노릇을 한다고 분개한 것이 아니다. ‘국민이 물가가 올라 어려워한다’ ‘의료 분쟁이 오래 끄니 민심이 뒤숭숭하다’고 시중 분위기를 전하는 건 대통령 말대로 내조(內助)다. 그 선을 넘어 ‘어느 자리에는 누가, 다른 어느 자리엔 누가 마땅하다‘는 베갯머리 인사(人事) 협의는 국정 농단이다. 이 정권엔 높고 낮은 자리에 양복 깃 겉이나 안에 세탁소 꼬리표처럼 ’김 여사 추천’이란 꼬리표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비서’가 아니라 ‘여사 비서’ 노릇 하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일이다. 회의에 부인 연줄 비서관·행정관이 하나라도 섞이면 다들 입조심을 한다. 말도 섞지 못하는데 격노(激怒)하는 대통령에게 누가 정직한 보고를 하겠는가. 기자회견장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의 감(感)을 잡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는 원인이다.

 

미국을 뒤집은 트럼프 진영에선 ‘사기꾼이 항상 바보를 이긴다(A crook always beats a fool)’는 말이 자주 오갔다고 한다. 보수의 허리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지금 한국 정치와 다음 대선(大選)을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크다.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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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합헌이라는데… 前 국정농단특검 팀장의 이중 잣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할지 말지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는 나라는 없다”며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야당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고,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타당하지도 않고 윤 대통령의 경력이나 언행에도 배치되는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특검 도입 여부를 국회가 결정한다는 것 자체도 위헌 소지가 있고,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특검을 국회가 다수 힘으로 강제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시된 14차례의 특검이 모두 합의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측근 비리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됐고, 대북송금 특검 등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통과시키자 대통령이 수용한 사례도 있다. 김 여사 특검법처럼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하는데도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해 특검이 불발된 전례는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 탓만 하면서 위헌이라고 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 전반을 지휘했고, 특검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승진한 경력이 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이제 와서 특검 위헌론을 펼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나 다름없다. 야당 단독 특검 추천 방식도 국정농단 특검에서 먼저 적용됐고,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합헌 결정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통상 수사나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적용한다”고도 했다. 검찰에서 수사한 사건을 특검에서 다시 수사하는 게 부당하며, 수사 대상자에겐 “인격 유린”이라는 것이다.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했던 특검에 파견돼 수사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했던 윤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검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때 이뤄지기 때문에 특검에서 재조사를 받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다.

그동안 ‘드루킹 특검’을 비롯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성과를 거둔 특검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면서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나. 김 여사를 방어하기 위한 궤변으로 들릴 뿐이다.

 

-동아일보(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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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여사, 2위 경제, 3위 소통… 3대 난맥에 부정평가 역대 최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송은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17%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도 74%로 2%포인트 높아지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는 첫째가 김건희 여사 문제, 둘째는 경제·민생·물가, 셋째는 소통 미흡이다. 김 여사 문제는 대선 경선 당시부터 온갖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로 꼽힌 사안이고, 소통 미흡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줄곧 제기돼 왔던 문제다. 체감 물가와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번번이 적기 대응에 실패한 것도 사실이다. 결국 진작부터 울렸던 경고음을 무시하고 방치한 결과 윤 정권의 3대 악재가 손쓰기 어려운 만성 질환이 돼 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국정 난맥상을 반성하고 쇄신책을 제시함으로써 추락하는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저의 불찰이고 아내 처신은 무조건 잘못”이라면서도 “아내가 순진한 면이 있다”며 김 여사를 감쌌고, 김 여사 특검은 “정치 선동, 인권 유린”이라 했으며, 자신의 육성 녹취까지 공개된 명태균 씨 의혹은 부인했다.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의 구체적인 일정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은 2시간 20분간 목이 아프도록 해명했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에 대다수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저조한 지지율이 거론될 때마다 윤 대통령은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뛰면 되겠나”라고 반문한다. 이번 기자회견 때는 “지지율 올리는 꼼수 같은 건 쓸 줄도 모르고 체질에도 안 맞는다”고 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필요한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4대 개혁은 표류하거나 회복 불능의 부작용을 낳고 있고, 김 여사 의혹은 커져만 가니 뚝심과 소신이 아니라 오만과 무능으로 비칠 뿐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과 하야 공세를 의식한 듯 “2027년 5월 9일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하겠다”고 했다.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데 무슨 힘으로 완주한다는 건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지지율에 제동을 걸려면 국정 기조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김 여사 문제에 “박절하다” 싶을 만큼 대응하고,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대통령실 참모진부터 모두 갈아 치워야 한다.

 

-동아일보(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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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해외 순방 불참,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을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이달 중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의 활동·일정 등을 관리할 제2 부속실을 만들면서 집무실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가 대통령실로 상시 출근해 활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제2 부속실도 과거 정부의 3분의 1 규모로 해외 정상 부인 접견실만 둘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개인 휴대폰도 없앤다고 했다. 외부인과 잦은 통화와 텔레그램 대화로 구설에 오르거나 논란이 일어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약속한 사항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내의 처신이 잘못됐다”며 사과했지만 구체적 의혹엔 “침소봉대” “악마화”라고 반박하며 김 여사를 감싼다는 인상을 줬다. 대통령실이 제2 부속실 설치와 김 여사의 순방 불참, 대외 활동 중단, 개인 휴대폰 폐기 등 실질적 조치를 잇따라 내놓는 것은 김 여사 국정 개입에 대한 국민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 여사가 대선 때 “조용히 성찰하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켜야 한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 약속도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김 여사 명품 가방이나 국정 개입 논란은 막을 수도 있다. 그동안 여야는 관련도 없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을 연계하며 2년 넘게 추천을 미뤄왔다. 그럴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민주당이 추천을 미룬다면 윤 대통령이 더 적극 나서서 특별감찰관 역할을 할 사람을 자체적으로라도 임명했으면 한다. 그러면 국민 신뢰는 더 높아질 것이다.

 

-조선일보(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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