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

[민노총 전 간부 간첩죄 징역 15년, 간첩들 얼마나 많은가 ]

[간첩 혐의자 100명 적발하고도 수사 못했다니]

[심우정 검찰총장 “오직 법과 원칙”… ‘산 권력’ 수사로 보여줘야]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참석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무죄 선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이어 2주 연속 주말 도심 집회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뜨거운 함성으로 시청역을 가득 메워달라”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민노총을 포함한 좌파 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도 같은 날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원래 민노총 등과 공동 주최 집회를 검토했지만 역풍을 우려해 별도 집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집회와 민노총 집회는 장소가 같고 시간도 비슷하다. 결국 합쳐질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3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매주 장외 집회를 하면 민주당 주관 집회와 민노총의 정권 퇴진 집회 구분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법원은 최근 민노총 전 조직쟁의 국장에게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전직 간부 2명도 각각 징역 7년과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조합원이 100만명을 넘는다는 대표적 노동 단체의 전직 핵심 간부들이 노동운동 대신 북과 연계한 활동을 하며 북에 충성 맹세문까지 작성했다. 노동 단체가 왜 매년 8월이면 친북 주사파 단체처럼 통일 선봉대를 만들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반미 운동을 벌였는지 의문이 풀리고 있다. 이 정도면 정권 퇴진 운동이니 촛불 시위 같은 선동 대신 대국민 사과를 하고 노조 간판을 내려야 하는 중대 사안이다.

 

현 민노총 지도부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속한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분류된다. 헌재 판결로 해산된 통진당 세력은 지난 총선 때 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원내 3석을 보유한 정당이 됐다. 민주당이 야권 연대 명분으로 이들을 위성 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거나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해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종북 세력의 숙주 노릇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런 민노총, 진보당과 함께 거리에 나서면서 정권 퇴진 투쟁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민주당이 간첩이 속출하는 단체와 손을 잡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 사건 판결을 앞두고 하는 정치 행위라고 해도 민노총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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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대통령 임기 단축 改憲 주장…. 조기 대선 최대 수혜자는 ‘재판 리스크’ 있는 이재명 대표 아닌가.

 

-팔면봉, 조선일보(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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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 간부 간첩죄 징역 15년, 간첩들 얼마나 많은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직 간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노조 간판을 달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직 간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함께 기소된 전직 간부 2명에겐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 선고됐다. 조직쟁의국장은 산하 산별 연맹과 지역 연맹을 총괄하는 민노총 실세다. 한국의 대표적 노조 간부들이 북한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외에서 북 공작원과 접촉한 뒤 지령을 받고 반정부 투쟁을 벌인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큰 범죄”라고 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문만 89건으로 역대 간첩 사건 중 가장 많았다. 이들이 북에 보고한 문건들도 여러 건이 적발됐다. 2년 전 핼러윈 참사 때 하달된 지령문에는 “역도놈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 촛불 시위, 추모 문화제 같은 항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 구체적 구호도 지정했는데 실제 핼러윈 추모 집회 현수막에 이 문구가 그대로 담겼다. 북은 이들에게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수집을 지시하기도 했고, 민노총 간부들은 그런 북을 향해 충성 맹세문을 작성했다. 재판부는 이 혐의들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아무런 사과 없이 ‘공안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이 100만명을 넘는 민노총은 사회와 정치에 큰 영향력을 미쳐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가 노조에 가입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합비를 납부해 온 전체 조합원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물음에 민노총은 답을 해야 한다.

 

-조선일보(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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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실형 후 韓국민 된 北간첩, “국가가 전향 강요, 1억원 달라.” 지금도 北 지령 받아 對南 공작 중?

 

-팔면봉, 조선일보(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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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자 100명 적발하고도 수사 못했다니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가정보원이 2년 전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등 3개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해 2022년 11월 당시 명백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만 수사해 11명을 기소하고, 내사 단계인 100여 명은 수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국정원 간부는 “2~3년의 내사 기간만 더 있었으면 간첩단 조직 실체를 규명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공 수사권이 이관되는 바람에 간첩단의 뿌리를 뽑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정원이 혐의자 100여 명의 명단을 경찰에도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안보수사단을 신설해 대공 수사 조직을 만들었지만, 국정원은 경험이 부족한 경찰의 수사력으로는 간첩단 수사를 감당하기 어렵고 보안 유지도 어렵다고 판단해 명단을 넘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 100여 명은 간첩단과 자주 접촉하고 북에 포섭 대상으로 보고된 인물들이다. 그런 간첩 혐의자들이 지금 아무 감시도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막힌 상황을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문 정권은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세계 각국이 정보기관 권한을 강화하는 속에서도 한국만 거꾸로 국정원의 핵심 기능을 무력화했다. 운동권 출신이 중심이 된 민주당 의원 11명은 안보 범죄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사실상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것이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위협 받고 있는 나라가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간첩 사건 수사 노하우와 해외 방첩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3개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과 북한 공작원의 접선은 주로 해외에서 이뤄졌고, 국정원의 수사는 7~8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런 수사가 가능했던 것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오랜 기간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은 아무리 수사 의지가 있어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장기간 수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정원법을 다시 개정해 하루라도 시급히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민주당 반대로 원상 회복이 어렵다면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 수사 인력을 합쳐 별도의 안보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조선일보(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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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오직 법과 원칙”… ‘산 권력’ 수사로 보여줘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임기 2년을 시작했다. 그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심 총장으로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자기 책임하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원석 전 총장 때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총장에게 사후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는 총장과 검찰 조직의 명예를 건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 수사지휘권 박탈 사유가 윤 대통령이 총장에서 물러나면서 사라진 지 3년 반이 지났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당장 심 총장의 지휘권을 복원시키고 심 총장은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 사실이 적지 않게 발견됐지만 특혜는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관저 인테리어 공사의 수의 계약을 따낸 업체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곳이고 이 업체가 하도급을 준 18개 업체 중 15개가 무자격 업체다. 검찰은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의 수사 의뢰가 없었다고 손놓고 있다가 ‘특혜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다. 이번에도 감사원의 수사 의뢰가 없다고 손놓고만 있지 말고 스스로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정권 초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의 의혹은 대통령 임기 후반기 하나둘 드러날 권력 사건을 예시하고 있다. 심 총장의 임기는 2026년 9월까지다. 윤 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대부분을 같이한다. 산 권력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은 대체로 대통령 임기 후반기부터다. 윤 정권처럼 임기 초부터 산 권력 수사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정권이 오히려 이례적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밑에서 첫 검찰총장이었던 이 전 총장의 처신은 우유부단하다는 인상을 줬다. 심 총장은 달라야 한다. 이 전 총장이 매듭짓지 못한 권력 수사를 단호히 매듭짓고 새로운 권력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 권력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검찰만이 지난 정권과 야권에 대한 수사도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는 신뢰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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