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앞둔 巨野의 압박… “이러면 누가 법관 하겠나”] ....

[이재명 1심 앞둔 巨野의 압박… “이러면 누가 법관 하겠나” ]

['이재명 재판'과 표현의 자유]

[李 대표 판결 앞두고 법원 예산 늘려준 민주당]

 

 

 

이재명 1심 앞둔 巨野의 압박… “이러면 누가 법관 하겠나”

 

“법원을 믿지 못하고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누가 법관을 할 생각을 하겠나.” 지난달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에 정치적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작심한 듯 이같이 말했다. “법원을 믿고 조용히 기다려 주시면 우리나라 전체가 한 단계 더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벼르는 것에 대한 탄식이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거야의 사법부 압박이 나날이 노골화되고 있다. 그의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분수령을 앞두고 겁박에 가까운 여론전이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달부터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100만 명 넘게 서명한 ‘이재명 무죄 탄원서’를 모았다. 이들은 “판사님들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단이 많은 국민의 정의와 상식과 일치하리라 믿고 있다”고 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이재명은 무죄’라는 손팻말을 든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릴레이 서명 운동 중이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도 이 대표 ‘변호의 장’이 된 지 오래다. 국정감사장에선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한 것은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합리적인 법 해석”(전현희 최고위원)이란 주장이 쏟아졌고, 국회 의원회관에선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방탄’ 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민주당도 이재명 지키기에 당력을 쏟고 있다. 기존 이 대표 검찰 수사에 대응하던 ‘검찰독재대책위원회’로 부족하다 싶었던지, 박균택 김기표 김동아 이건태 등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을 총동원한 이재명 사법리스크 전담대응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이달 5일 추가로 출범시켰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의 공소장은 ‘거짓 시나리오’”라며 “법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한준호 최고위원)는 등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이 이어졌다. 과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받는 공당의 지도부 회의에서 나오기에 적절한 발언인가 싶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이 대표는 어떤 생각으로 듣고 있었을까. 요즘 본인도 밤낮으로 SNS에 무죄를 주장하며 ‘셀프 여론몰이’ 중인 걸 보면 적어도 말릴 생각은 없는 듯하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그토록 무죄를 자신한다면 이렇게 세 과시할 일이 아니다. 이러면 사법부가 실제 무죄 판결을 내려도 “170석 거야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냐”는 반대 진영의 반발과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스스로 명분을 내주는 셈이다.

요즘 민주당은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있다. 이 대표 선고 다음 날인 16일엔 조국혁신당 등과 대규모 합동 집회를 한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을 내세웠지만 판결 내용에 따라 ‘이재명 무죄 환영’ 또는 ‘이재명 유죄 반대’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민주당은 집회 때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주문처럼 외쳐 왔다. 그런 민주당이야말로 민주주의 법치 정신을 다잡아야 할 때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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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과 표현의 자유

 

유죄·무죄 판결은 재판부의 몫
단,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 아냐
이 권리 남용하려는 자 막아야
국민 다수가 '표현의 자유' 누려 

 

2024년 10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건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 건물로 향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저는 학자들이 말하는 ‘강대국의 조건’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핵, 첨단 군사력, 경제·외교·문화적 사이즈를 갖췄다고 저절로 강국인 것은 아닙니다. 강국이란, 국민이 국가의 공정함에 무한한 신뢰를 가질 때 비로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그들이 “국가는 룰에 의해 판단할 뿐 결코 특정 개인을 위해 모두의 룰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진짜 강국입니다. 정부의 공정함이 위협받을 땐 국가 사법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젊은이가 국가 사법이 공정하다고 믿을 때, 다시 말해 편의점 알바생이나 대기업 총수나 유력 정치인이나 똑같은 잣대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믿고 체감할 때 그들은 국가를 존중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할 결심을 합니다. 이러한 결심의 총합보다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힘은 없습니다.

 

오는 15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 이재명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그가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6년 실화 영화 ‘나는 부정한다’는 홀로코스트를 조작된 거짓이라고 했던 사이비 역사학자와의 법정 싸움을 그렸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다니 너무나 쉽게 단죄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사건이었습니다만 의외의 난관에 봉착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역사적 기록이나 어떤 주장도 법정에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그 진위를 입증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5일 판결도 비슷합니다.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알고 말했든 모르고 말했든 증거로 판결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유죄를 선고할 경우 야권은 “선거 토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펴며 법원 판단을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강변입니다. 제가 오늘 재판부에 편지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려는 자들을 막아야만 절대 다수에게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할 순 있지만 거짓을 말하고도 책임을 피할 순 없습니다. 거짓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했는지 여부는 오로지 재판부가 판단할 몫으로 존중 받아야 합니다. 선고가 있기 며칠 전에 언론이 특정 방향으로 예단하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에게도 답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김 처장의 이름이 확실히 기억됐으며, 유족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욕감이 씻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줘야 합니다. 피고인이 “기억에 없다” “체통 떨어진다”고 한 말에 일리가 있는지, 아니면 국가가 유족에게 명예 회복의 기회를 줘야 하는지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백현동 용도 변경 때 국토부의 ‘협박’을 느꼈는가 아닌가 하는 주관적 인지(認知) 여부만을 판단할 게 아닙니다. ‘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한 여러 국토부 공무원과 성남시 공무원의 양심이 정당했는지, 국가가 지켜줄 수 있는지를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유죄 여부보다 몇십 배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날은 국가의 공정함이 얼마나 삼엄한지를 국가 권능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국민 앞에 입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일부 고위 선출직과 수하들이 각종 인허가 결재권을 주무르면서 다른 선량한 공직자를 찍어 누르는 결과였는지 아니면 나름 큰 업적이었는지 양단 간에 확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의 사법 리스크와 사법 방해 논란을 둘러싼 우리 정치권의 휘둘림 현상에도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김광일 논설위원, 조선일보(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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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 판결 앞두고 법원 예산 늘려준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법원 관련 예산을 증액시켰다. /뉴스1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대법원의 내년 예산을 200여억원 증액시켰다. 정부가 올해보다 늘려 국회에 올린 예산액을 민주당이 추가 증액한 것으로, 전례 드문 일이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 해소 등을 위해 법관의 초과 근무 수당과 국선변호인 관련 예산 등을 요청해 왔는데 민주당은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늘려 주었다. 내년 대법원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13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마찰을 빚어온 검찰과 감사원 예산은 대폭 깎았다. 검찰 수사·정보 활동에 쓰이는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수사가 차질을 빚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특활·특경비 60억원도 모두 삭감됐고, 법무부 예산은 487억원 깎였다.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한 검찰·법무부와 전 정권 감사 등으로 갈등을 빚은 감사원엔 보복한 반면 오는 15·25일 이 대표 사건의 판결을 내릴 법원은 예산 증액으로 회유하려는 모양새다.

 

그동안 민주당이 법원에 대해 이토록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적은 별로 없다. 문재인 정부 때 박범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이 예산)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 보라”고 해 논란을 빚었다. 결국 대법원은 해당 예산을 포기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검찰청 국감은 자정까지 강도 높게 진행하면서도 법원 국감은 일찌감치 끝냈다. 법원의 숙원 사업이던 판사 임용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 한 달 만에 신속 처리했다. 21대 때 같은 법안을 부결시켰던 것과 대조적이다.

 

법원 비하 논란을 일으킨 이 대표 측근 의원은 곧바로 당직에서 쫓겨났다. 김우영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깎아내리자 이 대표는 즉각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고, 김 의원은 “모든 법관님들께 사죄드린다”며 당직에서 물러났다. 반면 이 대표는 국감 중 검찰과 국악인을 향해 “검사 아랫도리 비호” “기생집”이라고 막말했던 의원들은 그냥 놔뒀다. 이 대표 방탄에 앞장선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며칠 앞두고 법원에 러브콜을 보내며 속 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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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년 예산 법무·검찰 깎고 대법원 늘려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앞두고 나랏돈으로 법원에 선심?

 

-팔면봉, 조선일보(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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