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김영선 구속… 곳곳에서 불거진 尹-金 공천 개입 의혹] ....

[명태균 김영선 구속… 곳곳에서 불거진 尹-金 공천 개입 의혹]

[특별감찰관, 늦었지만 임명해서 더 이상 문제없게 해야]

 

 

 

명태균 김영선 구속… 곳곳에서 불거진 尹-金 공천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76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함께 어제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명 씨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의원이었던 박완수 경남지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해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도록 유도한 뒤, 보궐선거에 김 전 의원이 출마하는 구도를 짰다”며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관계가 ‘정치적·경제적 공동체’에 해당하며, 대등한 관계를 넘어 ‘갑과 을’의 관계였다”고 했다.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는 과정의 전달자 역할을 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실질적 운영자인 미래한국연구소의 81차례 여론조사 비용 3억7000여만 원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지 않은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공천 발표 하루 전날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옆에서 명 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한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김 전 의원 공천의 대가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 측은 통화는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 일이므로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조사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명 씨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게 김 전 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미래한국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준 사실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에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그리고 당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각각 당시 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공천 업무를 책임진 이 의원과 윤상현 의원의 조사도 필요하다.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명 씨는 이 돈을 창원에서 서울까지 오가는 교통비와 아이들 과자 사주는 용도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그렇게 봐 줄지 의문이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김 여사 특검이 필요한 혐의가 또 하나 추가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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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결국 구속… 野, 윤·명 녹취록 추가 폭로 예고

 

明·김영선 구속 후 첫 조사

 

 

 

특별감찰관, 늦었지만 임명해서 더 이상 문제없게 해야 

 

지난 2016년 7월 26일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조선일보 DB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당초 당내 계파 간 충돌이 예상됐지만 특별감찰관을 통해 친인척 문제를 감시하고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곧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려 해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임명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은 작년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불거졌을 때 “특별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요구했었다.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요구하고 국민의힘까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뒤로 물러나고 있다. 지금은 특별감찰관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김 여사 의혹을 밝히라고 장외 투쟁까지 하면서 정작 이를 예방하고 감시할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래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감시는 민정수석실의 몫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마저 대통령실의 소극적 태도와 국회의 비협조로 빈자리로 남게 되면서, 친인척 관리에 큰 공백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과 국정 개입 의혹이었다.

 

특별감찰관은 8년째 공석이지만 매년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뜻을 모아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라는 비정상화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를 보며 국민의 시선은 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야당 탓만 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에 준하는 역할을 할 자리를 대통령실에 만들어 적합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늦었더라도 외양간을 고쳐서 더 이상 소를 잃는 사태는 막는 편이 낫다.

 

-조선일보(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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