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북핵 '빅딜'은 불가능하다 ] [러시아를 다루는 유럽.. ]

[트럼프·김정은 북핵 '빅딜'은 불가능하다 ]

[러시아를 다루는 유럽의 자세 ]

[군사조약들]

[트럼프 2.0 시대를 한국이 낙관해도 되는 3가지 이유]

 

 

 

트럼프·김정은 북핵 '빅딜'은 불가능하다

 

[朝鮮칼럼]

북의 지금 구세주는 러시아… 식량·에너지·외화벌이까지 보장
트럼프 1기보다 절박하지 않아 더 많은 양보 받아내려 할 것
북, 제재 해제·미군 감축 요구 등 트럼프 부실 거래 막으려면
일본과 공조, 미국 조야 설득하고 해악 최소화 위한 스몰 딜 집중을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은 한미 관계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많은 도전을 예고한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미·북 간 거래를 막는 것이 가장 벅찬 도전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7월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핵무기를 많이 가진 자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김정은과의 재회에 관심을 보인 바 있고, 트럼프 1기에서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로 미·북 정상회담에 관여한 알렉스 웡(Alex Wong)을 국가안보부보좌관에 발탁한 것도 심상치 않다.

 

김정은이 먼저 트럼프에게 손을 내밀 것 같지는 않다. 2018년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절박하게 매달리던 시기에는 2017년 6차 핵실험과 화성-15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에 대응하여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가혹한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를 질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므로 미국과의 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러시아라는 구세주를 만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한 대가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던 실존적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기사회생할 길을 찾았다. 러시아가 앞장서서 대북 제재를 허물어 주고 있고, 식량과 에너지 지원과 함께 대규모 외화 벌이도 보장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민다면 뿌리칠 이유는 없다. 북한의 입지가 강화된 만큼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상회담에 연연할 이유는 없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 국면에 들어가면 트럼프의 공명심과 정치적 흥행에 대한 갈증이 김정은과의 회동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미·북 정상회담이 재개된다면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저해하고 핵 보유를 정당화시켜 줄 딜을 막는 것을 현실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북한이 모든 핵을 일거에 내놓는 조건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내주는 빅딜은 불가능하고, 몇 단계의 스몰딜을 통해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2019년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스몰딜에도 실패한 것은 김정은이 동결 대상을 영변 단지로 한정하고, 영변 밖에 숨겨둔 비밀 농축 시설을 계속 가동하여 핵 전력을 증강해 나가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의 해제를 요구하는 과욕을 부렸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가 요구한 대로 김정은이 부분 동결 대신 비밀 핵시설까지 포함하는 전면 동결을 수용했거나 미국을 겨냥한 ICBM 몇 개만 내줄 각오를 했다면 딜은 성사될 수 있었고, 이런 딜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거래는 한국을 겨냥한 핵무기를 북한이 고스란히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재앙이지만 트럼프는 이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ICBM 폐기로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확장억제 공약을 실행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높아지므로 한국의 안보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우리 정부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미 100개 가까운 핵무기와 이의 제조에 필요한 핵 물질을 확보한 만큼 전면 동결을 수용하더라도 잃을 것이 별로 없고, 이미 확보한 ICBM 가운데 일부를 내놓고 실험을 중단하는 것도 대수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에 부여하는 정치적 가치에 비례하여 북한은 제재 해제와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넘어 주한 미군 감축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딜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해악을 최소화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한가지 방법은 미·북 간에 시도될 스몰딜을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틀 속에 묶어 1단계 비핵화 조치로 규정하고, 2단계 딜과 연결 고리를 만들어 두면서,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정의해 두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1단계 스몰딜이 설사 2단계 딜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북한 핵의 불법성이 유지되고, 북한 내부에 변고가 발생할 경우 한미 연합군이 북한 핵무기의 폐기와 반출을 강행할 명분과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 미군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막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북한의 비핵화 진도와 연계토록 하여 일단 시간을 벌고, 북한의 핵 사용을 거부할 군사적 역량 확충을 서두르는 길밖에 없다.

 

한국의 독자적 외교 역량만으로는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부실 거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일본과 공조하여 한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딜의 한계와 조건을 설정하여 공동으로 미국 조야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조선일보(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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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를 다루는 유럽의 자세

 

[특파원 칼럼]

 

얼마 전 만난 76세의 프랑스인 원로 학자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이 터질까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48년에 태어나 전쟁을 모르고, 그렇기에 경험 못 한 전쟁이 더욱 두렵다는 이야기였다. 이때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무렵이었다. 유럽인들은 ‘먼 나라’ 북한의 군인 1만여 명이 유럽 대륙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주변 유럽 국가들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주프랑스 한국대사관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가 마련한 북한 인권 세미나에서도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 문제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세계의 문제가 됐다”는 말을 반복했다.

유럽, 자국민에겐 강하고 구체적인 경고

더욱 뚜렷해진 전쟁 위협 속에 유럽 국가의 수장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우선 대내적으론 강한 어조로 확실하게 위험을 공유한다.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달 6일 낸 성명에서 “북한군이 유럽 영토에 있다는 점은 확실히 역사적”이라며 “우린 이미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닥친 파괴보다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의 위기에 처해 있는가”라고 자문했다. 북한군 파병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유럽 수장들의 대내적인 메시지는 강하면서도 구체적이다. 나토의 군사위원회 의장인 로프 바우어르 네덜란드 제독은 지난달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유럽의 기업들을 향해 전시 상황에 대비해 생산과 유통 방식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 국가들은 국민들에게도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리고 있다. 200년 넘도록 중립 노선을 이어오다 올 2월 나토 회원국으로 합류한 스웨덴은 지난달 ‘위기·전쟁 시 행동 요령’이란 제목의 32쪽 분량의 책자를 각 가정에 발송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맞댄 핀란드도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러시아엔 모호한 발언, 자극 피하기

자국민들에게 직설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향해선 오히려 간접적이고 모호하게 발언한다.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20일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타격했을 때 영국 정부는 타격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외신들이 일제히 타격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와중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작전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만 승자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휴전 중인 북한과 국경을 맞댄 한국은 북한이나 러시아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러시아는 양국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민과 기업을 향해 전쟁 위험을 어떻게 준비하자는 목소리는 뚜렷이 들리질 않는다. 전쟁을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북-러 군사 공조로 지정학적 위험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만큼 우리도 내부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소통하고 외부적으론 외교적인 수사에 더욱 노련해질 필요가 있다.

-조은아 파리특파원, 동아일보(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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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조약들

 

7년 전쟁서 英에 패배한 프랑스, 전략적으로 美 독립 지원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움직임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북한과 러시아 둘 중 어느 한 나라가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을 치르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이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군사조약은 전쟁을 불러오거나, 세계 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친 군사조약들을 살펴볼게요.

 

프랑스와 군사동맹 조약… 미국 독립으로 이어져

 

1778년에 체결된 프랑스-미국 동맹 조약은 미국 독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군사동맹이에요. 당시 신생국인 미국과 유럽 강대국인 프랑스가 협력해 많은 이를 놀라게 했어요. 두 국가는 어떻게 동맹을 맺게 됐을까요?

 

프랑스는 영국과의 7년 전쟁(1756~1763)에서 패배한 후 캐나다 지역 등을 뺏기며 국제적 입지가 좁아졌어요. 한편 영국은 7년 전쟁 이후 전쟁 비용을 메꾸기 위해 식민지 미국에 설탕세, 차(茶)세 등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었죠. 이때 프랑스는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면 영국의 세력이 약화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영국과의 독립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경제적 지원이 필요했던 미국을 도와야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죠. 

1778년 프랑스와 미국이 군사동맹조약 등을 체결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 이 조약은 미국 독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

 

1776년 미국 의회는 공식적으로 영국에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후 프랑스에 위원단을 파견해 동맹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했죠. 미국이 새러토가 전투(1777)에서 영국에 대승을 거두자 프랑스는 미국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군사동맹을 적극 추진합니다. 그리고 양국은 1778년 우호 통상조약과 군사동맹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을 독립국으로 공식 인정하고, 미국이 독립할 때까지 군사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지요.

 

프랑스는 미국에 무기, 탄약, 군복, 해군 병력 등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해군 함대는 1781년 체서피크 해전에서 영국 함대를 격파했어요. 이어 프랑스·미국의 연합군이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영국은 항복을 선언했죠. 이후 1783년 파리 조약으로 미국 독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답니다.

 

프랑스의 참전은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독립을 지지하게 만드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답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프랑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 편에 섰고, 이로 인해 영국은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미국은 프랑스와의 동맹으로 독립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프랑스는 막대한 군사 지원으로 재정이 크게 악화됐어요. 이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세금 인상을 단행했고, 이는 1789년 시민들이 일으킨 ‘프랑스 혁명’의 원인 중 하나가 됐지요.

 

2차 세계대전을 가능하게 한 독소 불가침 조약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불과 며칠 전인 1939년 8월 23일. 나치 독일과 소련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독소 불가침 조약’에 합의합니다. 양국의 동맹은 세계를 경악하게 했어요. 당시 독일은 소련의 공산주의를, 소련은 독일의 파시즘을 비난하며 서로를 적대시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양측은 전략적으로 조약을 체결했답니다. 

1939년 8월 23일 소련 외무장관이 독소 불가침조약에 서명하고 있어요. 뒤에 독일 외무장관(뒷줄 왼쪽에서 셋째)과 소련 스탈린 서기장(뒷줄 왼쪽에서 넷째)이 서 있어요. /워싱턴 국립 공문서관

 

독일은 서쪽의 프랑스와 영국, 동쪽의 소련을 동시에 상대하는 양면 전쟁을 피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독일은 조약 덕분에 서부 유럽과의 전쟁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은 조약을 통해, 언젠가 있을 독일과의 전쟁에 필요한 군사력을 증강할 시간을 벌고자 했어요. 독소 불가침 조약은 공개 조약과 비공개 밀약으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독일과 소련은 밀약을 통해 양국 사이 완충 지대인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기로 합의했지요.

 

그 결과 독일은 소련 개입에 대한 걱정 없이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했어요. 이에 폴란드를 보호해주기로 약속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소련도 9월 17일 폴란드를 침공하며 동부 지역을 점령했지요.

 

그러나 독일과 소련의 평화는 일시적이었어요. 나치 독일은 유럽에서 자신들의 세력이 공고해지자 1941년 6월 소련을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독소 불가침 조약은 그렇게 체결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끝나버렸답니다.

 

공산주의 세력 견제하기 위한 조약도

 

1951년에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 조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의 군사·정치적 관계를 규정한 중요한 협정입니다. 

1960년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일 안보 조약이 개정됐어요. 이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어요. /마이니치신문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1952년까지 미국 연합군의 간접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다 냉전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일본을 반공주의 진영의 핵심 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원했지요. 더군다나 1950년에는 6·25전쟁까지 발발해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확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경제·군사적 중심축으로 삼아 동아시아의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려 했지요. 일본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답니다.

 

1951년 9월 8일 2차 세계대전 종식을 위해 연합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었고 이와 함께 미일 안보 조약이 체결됐어요. 일본은 자국 내 미군의 주둔을 허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군사적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며 경제 발전에 집중해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냉전 기간 동안 일본을 동아시아 반공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요.

 

일본 국민 중 일부는 미군 주둔과 주권 침해 문제를 우려하며 해당 조약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1960년에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당 조약을 개정한 것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지요. 하지만 미일 안보 조약은 오늘날에도 양국 관계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보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윤서원 서울 단대부고 역사 교사/기획·구성=오주비 기자, 조선일보(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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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를 한국이 낙관해도 되는 3가지 이유

 

한국을 포함한 많은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한 다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해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정부하에서 더욱 격동적일 수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에 대해서만큼은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해도 되는 이유가 크게 3가지 있다.

 

첫째,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자들은 미·중 경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힘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한국 및 일본과의 양자 동맹과 미·한·일 및 쿼드(미·일·호주·인도)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십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기본 틀로 유지될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 대만, 일본을 관통하는 안보·동맹 관계와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거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유지할 수 없다.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트럼프 2기 정책 제언집인 ‘프로젝트 2025’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핵심 동맹국’으로 언급했다.

 

둘째, 한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기에 직면했던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과 달리 차기 트럼프 팀에게 일찌감치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 고위층과 광범위하게 협력해 한미 동맹을 유지하며, 아시아·유럽 등지의 파트너들과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역사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경험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3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한국 기업들도 지난 3년 동안 미국에 1140억달러(약 160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한국의 투자가 미국 각지의 경제를 활성화하며 미국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강조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선 산업에서 한국과의 협력 기회를 언급했는데, 이는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체결한 한국 내 미 해군 함정 수리 계약을 확대한 것일 수 있다.

 

셋째,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첫 번째 임기 시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친분을 쌓은 것처럼 개인적 친분을 쌓을 수 있다. 워싱턴 DC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스타일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주변을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둘러싸고 인기가 없더라도 결정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은 모두 보수적인 기반에서 정치적 힘을 얻고 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당선 축하 전화는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 두 사람은 12분간 통화했고 조만간 직접 만나기로 합의했다.

 

물론 트럼프는 잘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다. 앞으로 관세, 동맹 부담금 분담, 북핵 외교를 둘러싼 어려운 대화와 협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70년 넘게 굳건히 유지되어 왔다. 미국과 한국은 강대국 경쟁의 시대에 함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경제 안보,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전임 한미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와 차기 트럼프 정부가 한미 동맹에 다가올 도전들을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조선일보(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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