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보안 부탁” 尹 “그래요”… 쌓여가는 거짓말] ....

[明 “보안 부탁” 尹 “그래요”… 쌓여가는 거짓말]

[“尹 체포가 내란” “평화적 계엄”… 어불성설 법 무시와 국민우롱]

[헌재 사무처장이 재판하고, 민주당 의원은 경찰 지휘]

[대북 확성기가 '외환죄'라니, 북 도발 억제책 포기인가]

[글로벌 3대 신평사 “韓 불확실성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경고]

 

 

 

明 “보안 부탁” 尹 “그래요”… 쌓여가는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최소 4차례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도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1년 10월 명 씨로부터 국민의힘 책임당원 5044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으며 비공표 조사라 보안 유지 부탁한다는 요청에 ‘그래요’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적이 없고, 공표되는 여론조사만 받아봤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김 여사 역시 카카오톡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는 ‘넵 충성!’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명 씨와 긴밀히 소통하는 대목도 있다. ‘이재명을 택한 11%는 이중 당적자’란 명 씨의 말에 윤 대통령은 ‘이놈들이 홍(준표)으로 가는 거 아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여사가 ‘이러다 홍한테 뺏기는 게 아닐까요’라고 걱정하자 명 씨가 ‘내일 자체 조사를 해보겠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본 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공짜로 조사를 한 셈인데 이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수백 명의 조언을 받았다”며 그와의 관계를 평가절하했지만 명 씨와 인사 논의를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 김 여사는 명 씨에게 황준국 전 주영국 대사 프로필을 보내며 후원회장으로 괜찮을지 물었고, 명 씨 역시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과 비서실장 후보 명단을 김 여사에게 보내며 의견을 나눴다. ‘총장님께서 물어보신 임태희 실장’이란 표현도 등장하는데 황 전 대사와 임 전 실장은 실제로 후원회장과 총괄본부장으로 기용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누구에게 공천 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는 육성이 나왔고, ‘공관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했지만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녹취가 발견됐다. 이번 검찰 수사보고서는 명 씨의 PC 1대를 포렌식한 결과일 뿐, 그의 황금폰 3대는 아직 분석 중이다. 또 어떤 대화들이 나올지 모른다.

-동아일보(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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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가 내란” “평화적 계엄”… 어불성설 법 무시와 국민우롱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박형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장기 농성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우군 세력을 동원해 본격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보수 진영 일각의 탄핵 반대 여론에 기대어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0일 성명을 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진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선 “현직 대통령을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해 보여주기 체포를 하는 건 내전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라며 공수처와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의 책임을 공수처에 떠넘겼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도 1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출석해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 적정한 수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 “현재와 같은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사 기관을 비판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밝혔듯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다. 현직 대통령이니 법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발상 자체가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다. 법을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버티기가 박 처장이 이날 우려한 대통령 관저 앞의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과 유혈사태 가능성을 고조시킨 것 아닌가.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정당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대권이고 긴급한 권한 행사”라는 논리다.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설계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계엄의 밤 “총을 쏴서라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같은 윤 대통령이 쏟아냈다는 폭력적 언사들이 검찰 수사로 줄줄이 공개된 터다. ‘평화적 계엄’ 운운하는 것은 궁색한 처지의 윤 대통령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궤변이자 국민 우롱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13일 전원위원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외곽 지원에 나섰다. 여당 추천 위원들이 주도해 제출한 권고안에는 180일의 탄핵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계엄 수사는 불구속 수사할 것, 체포영장 청구 남발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계엄과 내란 주동자들의 희망 사항이 어떻게 국민 인권 수호 기관의 공식 권고 사항으로 둔갑할 수 있나. 시대착오적 계엄 선포만큼이나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안건은 폐기하고 적반하장식 피해자 노릇도 그만두기 바란다.

 

-동아일보(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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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이 재판하고, 민주당 의원은 경찰 지휘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9/뉴스1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국회에 나와 계엄 포고령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포고령의 위헌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재판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사무처장이 ‘위헌’이란 견해를 밝힌 것이다.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 사무처를 관장하는 사람이다. 재판이 아닌 행정 업무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도 사무처장은 국회에 나와 헌재 ‘행정’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진행 중인 헌재 재판에 대한 언급은 금지돼 있다고 봐야 한다.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버젓이 재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부적절하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김 처장은 지난달엔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는 헌법적 해석의 문제다.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란 뜻이다. 그런데 재판관도 아닌 사무처장이 ‘결론’을 내려버렸다. 사무처장의 이런 상식 밖 정치적 행위는 향후 개인적 이득을 노린 것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얼마 전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당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 후배들을 응원하고 조언해서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이 의원은 “후배들과 소통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체포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지시하고 경찰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돼 있다.

 

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위 공직자, 정치인의 발언이나 행동 하나가 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발언하고 행동해야 한다.

 

-조선일보(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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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한 경호처장 “대통령 수사, 國格에 맞게 진행되길.” 경찰 수사 ‘지휘’하다시피 하는 野에 먹힐는지.

 

-팔면봉, 조선일보(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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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가 '외환죄'라니, 북 도발 억제책 포기인가 

 

10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가운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유상범(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은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에 대해 대화했다. /이덕훈 기자

 

야(野) 6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며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나열해 놓았다. 대부분 증거 없는 추측 차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 행위로 싸잡아 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메모가 개인의 생각일 뿐 군에 실제 공유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계엄을 위해 북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과 그런 정치적 행위와 상관없는 군의 정상적인 활동은 구분해야 한다. 북한이 무인기로 서울 하늘을 휘젓고 오물 풍선을 대량으로 날려 보내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북의 도발 의지를 더 키우게 될 것은 명백한 일이다. 우리 군도 모든 대응책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군대도 아니다.

 

특히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외환 혐의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핵, 미사일 등 각종 도발을 하는 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다. 북한 주민이 진실을 알게 되면 김정은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북 확성기 가동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손발을 다 묶으면 김정은이 제일 좋아할 것이다.

 

민주당은 ‘해외 분쟁 지역 파병’도 ‘외환’이라고 한다. 그런 파병이란 있지도 않다. 아마도 북한군이 파병된 우크라이나에 군 전황분석팀을 보낼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가리키는 것 같다. 이는 파병이 아니다. 북한군이 대규모로 파병된 상황에서 우리가 현지에서 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부이고 군대인가.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 중대한 안보 상황에 분석팀도 보내지 않을 건가.

 

정상적 군 활동에 외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면 군이 정상적인 훈련과 대북 심리전 수단을 기피하고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외환 혐의 추가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분명한 단초가 드러난다면 별개의 문제다. 그때 수사를 확대해도 늦지 않다.

 

-조선일보(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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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3대 신평사 “韓 불확실성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경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3개 회사 고위 관계자들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외국인 투자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평사들이 내린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와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 12월 12일 최 대행이 부총리 신분으로 이들과 면담했을 땐 “최근의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했다” 등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 등 한국의 정치 혼란과 국정 불안정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의구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적 안정성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나라 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당장 국채 발행 금리가 오르고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 해외 자본 이탈로 환율이 급등하고 물가가 오르는 등 경제 전반의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한번 내려간 신용등급은 다시 올리기 어렵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S&P 기준으로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10계단 추락했는데,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신용등급은 18년이 지난 2015년에야 원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이라는 파국을 피하려면 불안한 정국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투자하기 불안한 나라라는 인식이 한번 박히면 되돌릴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일거수일투족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동아일보(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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