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흔들지 못할 거란 'CVID 이재명'] ....

[누구도 흔들지 못할 거란 'CVID 이재명']

[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

 

 

 

누구도 흔들지 못할 거란 'CVID 이재명'

 

누구도 흔들지 못할 거란 'CVID 이재명'

'尹 2월말 탄핵설'에 조기 추대론
2심 전 '완전 불가역적 후보'로
'尹 퇴장=李 집권' 착각에 역풍
李 과오 심판과 검증 이제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민주당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맞춰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조기에 확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운호 기자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에 환호했다. 탄핵과 대선 승리를 향한 8부 능선을 넘었다고 여겼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도 나쁜 일이 아니다.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선 벌써 “탄핵 선고가 2월 말이나 3월 초로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 4월 말~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재명 대표가 바라던 바다.

 

친명계는 대선 후보도 빨리 뽑자고 한다. 순회 경선을 생략하고 추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탄핵 결정과 동시에 이 대표를 후보로 확정 짓자는 뜻이다. 이 대표는 작년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2심 선고 법적 기한은 2월 15일이다. 재판 지연을 감안해도 3월에는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그 전에 이 대표를 후보로 세우려는 것이다.

 

경선을 하면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다. 대장동 의혹도 이낙연 전 대표와의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금 이 대표 유일 체제다. 맞설 유력 주자가 없다. 하지만 선거법 2심에서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후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표가 ‘완전하고 유일한 불가역적 후보’가 되길 원한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할 때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라는 용어를 썼다. 지금 친명계가 바라는 것이 바로 ‘CVID 후보 이재명’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거나 되돌릴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도 이미 집권 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당은 대선 캠프로 변하고 있다. 지역화폐 등 포퓰리즘 색채가 강한 이재명표 정책을 앞세우고 외교 사절과 은행장, 경제단체장 등도 잇따라 만나고 있다. 의원들에겐 ‘말조심’ ‘갑질 금지’ 지침을 내렸다. 주변엔 “정치를 정상화하고 승자독식이 아닌 여야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에 셰셰”는 “미국에 감사”로 바뀌고 반일 대신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율은 도리어 떨어지고 있다. 보수층 과표집으로만 보기 힘들다. 민주당의 지난 3년은 윤 정부 발목잡기와 이 대표 방탄, 입법 폭주의 연속이었다.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 계엄 후엔 윤 대통령 체포·구속·탄핵에 올인 했다. 한덕수 총리와 장관·검사들을 줄줄이 탄핵하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겁박했다.

 

이 대표는 개인 비리로 수사·재판받을 땐 권력에 탄압받는 피해자처럼 행동했지만 대통령 공격 땐 온갖 수단을 다 쓰는 권력자로 변했다. 내란을 엄벌하자더니 돌연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빼자고 했다. 국정·민생이 중요하다면서 여·야·정 협의체는 외면했다. 경제 법안은 제쳐두고 특검법 처리만 나섰다. 민생·외교 행보는 대통령 행세처럼 비쳤다. 이 대표 집권 이후를 많은 국민이 불안해한다.

 

‘윤 퇴장=이 집권’은 민주당의 착각이다. 최근 3년 간 총체적 국정 혼란은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얽힌 합작품이다. 대통령을 심판한 국민은 이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그에 대한 심판과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지지율 역풍이 이를 말해준다. 이 대표 조기 추대는 해결책이 못 된다. 경쟁자 없이 혼자 뛰어선 흥행도 감동도 없다. 향후 여권 후보와 양자 가상 대결에서 뒤지는 순간 대세론은 끝난다.

 

이 대표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의 뿌리는 깊다. 사법 리스크보다 더 큰 게 신뢰의 리스크다. 자신의 과오와 책임에 대한 국민 물음에 답해야 한다. 그럴듯한 변명과 일시적 태도 변화로 넘어갈 순 없다. 폭주하던 과거가 잊혀지는 것도 아니다. 철저한 반성과 검증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대선에서 CVID는 없다.

 

-배성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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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DB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폐기됐던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둔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전 국민 25만원이면 13조원의 국민 세금이 든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하고, 남발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더 많이 발행하고, 결국 부유한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돼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할 수 있다. 특정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해당 지역 골목 상권은 매출이 늘 수 있지만, 인근 지자체 자영업자 매출은 줄어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고 재정 낭비만 두드러지는 정책임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2020년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뿌렸을 때, 소비에 사용된 돈은 3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빚을 갚는 데 쓰였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에 15조~20조원 규모의 경기 진작용 추경 편성을 촉구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지원하는 것보다 자영업자를 목표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당적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는 이유는 정책 효과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 카드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뿐 아니라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 쌀을 세금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등 적게는 수조 원, 많게는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선심성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도 각종 현금 살포로 선거운동을 했다. 그 돈은 민주당 의원들이 갹출한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었다. 민주당은 또 국민 세금을 갖고 이 대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

 

-조선일보(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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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明계 “이재명만 바라보며 국민 신뢰 얻을 수 있나.” 黨 지지도 떨어지자 철옹성 일극 체제에 미세 균열?

 

-팔면봉, 조선일보(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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