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반미와 친미반중의 기로에 다시 선 한국] ....

[친중반미와 친미반중의 기로에 다시 선 한국]

[취임 첫날 폭포수처럼 쏟아진 MAGA, 이제 시작이다]

[트럼프도 “北은 核국가”… 워싱턴에 韓 목소리가 안 들린다]

 

 

 

친중반미와 친미반중의 기로에 다시 선 한국

 

 [朝鮮칼럼]

美 정부·의회·언론 심각한 우려
윤 대통령 탄핵 사유 명기했다 뺀
북중러 '적대시 정책' 보며
탄핵 주도 세력 정체성에 눈떠
트럼프는 압박 보류 중이지만
한국에 친중 정부 들어선다면
공언했던 對한국 불이익 조치
일거에 현실화될 수도 있다

 

어느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돌아오겠다(We will be back)”는 마지막 말과 함께 4년 전 백악관을 떠났던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대로 귀환했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대외 안보 지원을 축소하고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강건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그의 집념 앞에 미국의 우방국도 적국도 초긴장 상태다. 그가 공언해 온 안보·통상 질서의 대변혁이 얼마나 실행에 옮겨질 것인지에 대해 각국의 관심이 첨예한 가운데, 백악관이 취임 첫날부터 쏟아낸 파격적 행정명령들은 변혁을 향한 그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말해준다. 

 

20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이 워싱턴 DC '캐피털 원 아레나' 경기장 무대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행정명령에 무더기로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그의 뒤에는 J D 밴스(가운데) 부통령이 서 있다. 이날 제47대 대통령에 오른 트럼프는 취임식을 마치고 지지자 2만명이 모인 이곳을 찾아 불법 이주 차단, 연방 공무원 신규 고용 중지와 대면 업무 복귀, 파리 기후협약 탈퇴 등에 관한 문서에 대거 서명했다. AFP 연합뉴스

 

변혁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는 관세장벽, 금융정책, 기술통제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압도적 경제력을 재건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총동원해 중국의 패권 도전을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다. 첫째 목표인 경제력 재건도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추격을 격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사실상 첫째도 중국, 둘째도 중국이다. 제1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 패권 경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어 중국이 다시는 패권 도전을 꿈꾸지 못하도록 몰락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재원과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에 대한 지원도 협력도 기꺼이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를 맞는 한국이 처한 입지는 양면적이다.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체의 일원이고 일본·대만과 더불어 중국에 가장 근접한 군사 요충지로서, 미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다. 주요 대미 투자국 중 하나이며, 대중국 공급망 통제 협력국이기도 하다. 반면에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손봐야 할 주요 대상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달러에 달해 미국 무역 적자의 큰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75년에 걸친 미국의 안보 지원과 경제성장에도 불구 상호주의적 안보 지원과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에 매우 인색하다. 대중국 정책이 모호하고 이중적이며, 국내에 강력한 친중반미 정치 세력이 존재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최대 관심사인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에도 지극히 무관심하다.

 

이러한 이중적 상황 때문에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대비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일찌감치 대책을 서둘러야 했을 것이나,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로 인해 모든 것이 중단되고 방치된 상태다. 미국은 1970년대 이래로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제외한 우방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철칙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 정치적 혼돈을 단지 우려의 눈으로 관망하는 모양새다. 다만, 최근의 탄핵 사태로 인해 한국에 과거와 같은 친중반미 정권이 수립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정황이 점차 분명해짐에 따라 미국 정부, 의회, 언론에서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조야는 한국 야당이 미국의 적국인 북·중·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대통령 탄핵 사유로 명기했었던 사실에 경악하면서, 탄핵 주도 정치 세력의 정체성에 별안간 눈을 뜨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대중국 출정의 포문을 여는 시점에 최전방 동맹국에 친중반미 정권이 수립돼 공동 전선에서 이탈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당시의 파국적 한미 관계를 기억하는 집권 공화당 보수 진영의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 정치권과 사회 저변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방대한 포섭 공작과 국내 정치 개입 의혹도 우려 대상이다.

 

영 김 미 하원 아태소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을 포함한 여러 세력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훼손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만일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되고 대선이 치러진다면 한국 국민은 미·중 대결의 최전선에서 친중반미와 친미반중 중 선택해야 하는 정체성의 기로에 다시 서게 된다. 미·중이 사활을 건 대결을 벌이는 신냉전의 세계에서 ‘균형 외교’나 경제적 이익을 명분으로 한 이중적 대중국 정책은 더 이상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 한국이 원하건 원치 않건 선택은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까지 한국에 대한 압박과 요구를 잠정 보류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일 한국에 친중반미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가 공언해 온 대한국 불이익 조치들이 일거에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조선일보(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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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날 폭포수처럼 쏟아진 MAGA, 이제 시작이다 

 

2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식 퍼레이드 행사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들어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폭포수처럼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들을 쏟아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김정은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세력(nuclear power)”이라며 “나는 그를 좋아했고 그도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장병과 직접 통화하면서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터프한 녀석”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주변에서 ‘북한 핵 국가’ 발언이 나온 적은 있지만 본인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는 “나의 자랑은 피스메이커이자 통합자”라고도 했다. ‘협상력’을 자랑한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을 정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는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최종적으론 거부했었다. 하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를 자신의 치적을 쌓는 데 활용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선을 넘을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쇼를 통해 북 ICBM 폐기와 핵 동결로 미국이 안전해졌다고 자랑할 사람이다. 그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를 준다면 우리에겐 최악의 상황이다.

 

7년 전엔 그를 억제할 참모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젠 모두 충성파로 채워졌다. 주한미군 철수를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라는 청구서도 조만간 날아올 수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트럼프와 대화 라인부터 만들어야 한다. 안보 문제에서 수세적 태도가 능사는 아니다. 트럼프는 한일 자체 핵무기 보유에 열린 생각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선을 넘으면 우리도 핵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기존의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했다. 한미 FTA가 포함될 수 있다. 이날 10~20%의 보편 관세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폐지·축소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외 정책 1순위는 중국 견제다. 중국 견제에 한국은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트럼프가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확인됐다. 반도체·원전·조선 등 우리 첨단 제조업은 미국 우선주의 실현에 필요하다. 트럼프는 이미 K조선의 협력을 요청했고 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에 합의했다. 안보·경제 전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다.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되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조선일보(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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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트럼프 “김정은 돌아오길 기대.” 백악관 떠난 4년 새 北이 벌인 일이 너무 많아, 대화가 가능할는지….

 

-팔면봉, 조선일보(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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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北은 核국가”… 워싱턴에 韓 목소리가 안 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라고 부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첫날 백악관에 입성한 뒤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핵 국가다. 우리는 잘 지냈다.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국가’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 국가’ 언급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어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오랜 기조에서 벗어난 정책 탈선이다. 이 발언은 ‘8년 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위협을 지목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많은 위협이 있는데, 북한 문제는 잘 풀렸다고 생각한다”며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거론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도 일주일 전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 국가’로 지칭해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쉽지 않은 ‘빅딜’보다 핵 군축 또는 동결에 기초한 ‘스몰딜’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낳았다. 이에 우리 외교부가 “북한 비핵화는 한미와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이라며 반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은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는 ‘미국 최우선의 시대’ 개막 선언이었다. 그는 미국을 “세계의 경외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현대판 제국’이 되겠다는 욕심마저 드러냈다. 19세기 말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의 보호무역과 영토 팽창을 거론하며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명칭을 바꾸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평화 중재자(peacemaker)와 통합자(unifier)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은 언제든 직거래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에게 ‘평화 중재자’라는 업적을 만들어 줄 상대일 것이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한국에는 당장 무거운 숙제를 던졌다. 트럼프 2기 출범은 한미 동맹관계는 물론 북핵에 맞설 확장억제의 장래마저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전방위로 외교력을 가동해 미국의 새 한반도 정책에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동아일보(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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