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54→104→125→145%→“中에 잘해 줄 것”] ....

[10→20→54→104→125→145%→“中에 잘해 줄 것”]

[대통령의 정신 건강]

[‘현직 비판 않는다’ 불문율 깬 美전직 대통령들]

[미국과 한국의 '사법 정치']

[反트럼프는 왜 트럼프에게 패했나]

 

 

 

10→20→54→104→125→145%→“中에 잘해 줄 것”

 

‘10%→20%→54%→104%→125%→145%.’ 올 1월 취임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매긴 관세율은 가파르게 올랐다. 보편관세, 상호관세, 보복관세라는 이름이 붙었다. 4월 초 한국(25%), 일본(24%) 등 60여 나라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는 시행 3시간 만에 90일 유예가 발표됐다. 이런 식의 관세 정책은 전략적 로드맵 없이 트럼프가 그때그때 만난 참모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됐다는 보도도 있다. 주먹구구 정책으로 물러난 이는 없었으니, 책임이 트럼프에게 있다는 의미다.

▷백악관은 거침없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90일 동안 90개국과 무역협정을 맺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앞둔 24일 현재 실제 체결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미국은 이번 주 한국 일본 태국 인도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동맹국과 우방국 먼저’라는 미국의 제안에 따른 것인데, 관세 외에도 안보와 투자까지 패키지 딜로 다룰 수 있어서 단기간에 결론짓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궁지에 몰리다 보니 트럼프로선 체면 불고하고 생각을 뒤집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22일 145% 대중국 관세에 대해 “그렇게 높게 유지될 수 없다. 중국을 매우 잘 대해줄 거다”라고 말했다. “중국 하기에 달렸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선제적인 유화 제스처였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교체 가능성을 흘렸던 제롬 파월 연준(FRB) 의장에 대해서도 “교체할 뜻이 없다”고 돌아섰다. 145%라는 상식 밖 관세를 매기거나, “언제 그를 해고(termination)하더라도 빠른 게 아니다”라고 할 때의 호기로움은 안 보였다.

 

▷트럼프의 변덕은 미국과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한 결과다. 그는 “참 아름다운(beautiful) 단어가 관세인데, 관세를 매겨 다시 부자가 되자”며 관세 전쟁의 승리를 당연시했다. 안보 이슈에서도 “내가 취임하면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은 몇 주 내로 끝난다”고 호언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트럼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충성파로 채워져 있다. 이들은 트럼프가 세운 불가능한 목표를 두고 “이건 어렵다” “달리 접근해 보자”는 의견을 내지 못했다는 게 미 언론의 평가다.

▷트럼프를 실제로 멈칫하게 만든 것은 시장의 힘이다.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할 때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개인투자자, 연금가입자의 자산이 줄어드는데 버틸 정치인은 없다. “중국 제품이 안 들어오면 2주 뒤엔 매대가 텅 빌 수 있다”는 대형 유통사 사장들의 경고에 트럼프는 위축됐다. 트럼프의 오락가락은 국제질서에 예상보다 더 큰 리스크를 안겼다. 그렇다면 시장의 힘을 절감한 트럼프가 속도 조절에 나설까. 그럴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혼란이 큰 약이 된 셈이다.

 

-김승련 논설위원, 동아일보(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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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비판에 한 발씩 슬금슬금 물러나다 조롱거리 된 트럼프. 온갖 유예·예외 조치 다 기억은 하는지.

 

-팔면봉, 조선일보(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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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신 건강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폭주
심각한 중독 상태라 본다
대통령의 신체적 건강만큼
정신 건강도 중요하지 않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연설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를 구독하고 있다. 직업만 아니면 끊고 싶다. 밤낮없이 게시물을 올리는 통에 신경이 곤두선다. 대다수가 자기 과시나 욕설 섞은 비방이다. 방금은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올라왔다. ‘행복한 부활절 되라, 극좌 미치광이들(Lunatics)아!’ 괜히 봤다. 미국·영국 의사들은 소셜미디어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고 나면 100개 넘게 올라와 있는 트럼프의 ‘트루스(트루스소셜에선 게시물을 이렇게 부른다)’를 보면 동의하게 된다.

 

남의 정신 건강을 섣불리 평가했다간 비윤리적이란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대통령의 건강 검진 결과를 종종 공개하는 미국에서도 정신 건강만큼은 비교적 사적인 영역으로 분리해 왔다. 그 배경엔 ‘골드워터 규칙’이라는 미 정신의학협회 윤리 규정이 있다. 정신과 의사가 진료하지 않은 공인(公人)에 대해 대중 매체에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1964년 미 대선 당시, 한 시사지가 정신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공화당 후보 배리 골드워터에 대해 물었더니 과반이 ‘부적합’이라 했다는 기사를 게재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후 만들어졌다. 그런데 최근엔 이 규칙을 바꿀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행동을 ‘분석’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과거와 달리 대통령의 정신 건강을 가늠할 생생한 영상 등이 온라인에 많아졌으니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의 ‘맨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지난해 미 대선도 이런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후보이자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생방송 토론회에 나와 말 그대로 ‘깜박깜박’했다. 주변인들이 인지력 문제를 진작 알고도 숨겼다고밖엔 볼 수 없었다. 바이든 관련 별도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 검사(로버트 허)가 선거 전 수사 보고서에 “바이든의 기억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평가했을 때도 민주당 측은 ‘정치 공세’라고 몰아세웠다. 뒤늦게 후보를 바꿨지만 민주당은 결국 완패했다. ‘핵 버튼’ 쥔 대통령이 그 상태로 일했다는 사실이 섬뜩하다.

 

여러 이유로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미국에선 우드로 윌슨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주 언급된다. 그는 1차 대전 종전 후 비슷한 비극을 막자며 유엔의 전신(前身)인 국제연맹 설립을 제안한다. 그런데 야당이 상원 비준을 앞두고 ‘전쟁 참여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등 몇몇 수정 사안을 제안하자 불같이 화를 내며 비준 자체를 사실상 스스로 무산시켜버려 세계를 경악시켰다. 미국 없이 출범한 힘없는 국제연맹은 결국 나치와 2차 대전을 막지 못했다.

 

극단적 독선과 비현실적 이상주의에 집착했던 당시 윌슨의 정신 상태를 정신분석학 대가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아버지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초래한 자기 파괴적 성향”이라고 평가했다. 윌슨이 그즈음 뇌경색에 걸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음에도 이를 비밀에 부쳤고, 중요한 결정은 사실상 배우자가 했다는 사실까지 후일 드러났다. ‘뇌’ 상태가 망가진 대통령과 이를 숨긴 가족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나쁜 쪽으로) 바꾼 셈이다.

 

대통령이 되려면 남다른 고집과 자기애 정도는 있어야 하지 싶긴 하다. 하지만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다거나, 최소한의 공감 능력조차 없고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감추고 있다면 국가에 너무 큰 위험이다. 최고의 지도자 양성 교과서로 꼽히는 미 육군 교본은 ‘지도자는 그 어떤 기술이나 무기로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시작한다. 대통령은 특히 그럴 것이다. 40일 후면 또 대통령 선거다.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대한 미국의 논의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은 이유다.

 

-김신영 국제부장, 조선일보(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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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비판 않는다’ 불문율 깬 美전직 대통령들

 

미국에는 전직 대통령이 아무리 후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공개적인 비판을 삼가는 불문율이 있다. 200년 넘게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전·현직 대통령 간의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오랜 전통이다. “나라를 하나로 묶고 정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미 정치전문매체 ‘더힐’)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문율이 흔들리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시도에 의해 우리의 삶이 압도된다면, 건국 이래 더 완벽한 연방을 위한 250년간의 여정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는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평범한 시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를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분명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이 정부는 100일도 안 돼 너무나 큰 피해와 파괴를 가져왔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세 사람 모두 트럼프와 이런저런 악연이 있기는 하다. 트럼프는 바이든을 향해선 “졸린 조”, 클린턴의 아내이자 2016년 대선에서 맞붙은 힐러리는 “사악한 힐러리”라고 부르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오바마가 처음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미국 태생이 아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그렇다고 유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들의 동시다발적 현직 대통령 비난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긴 어렵다. 트럼프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반감이 심상치 않아서다.

 

▷트럼프가 보조금 중단을 무기로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등 ‘진보의 아성’으로 꼽히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길들이려 하자 미 지식인들과 대학가가 들끓고 있다.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이민자 추방 정책에 보수 성향인 대법원이 ‘정부는 추방을 잠정 중단하라’며 제지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연방정부 직원들을 대규모 해고하면서 관가 분위기도 흉흉하다. 트럼프의 대표 정책인 관세 인상으로 시민들은 물가 상승, 기업들은 미국의 대외 이미지 하락에 따른 해외 영업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반(反)트럼프 시위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19일 워싱턴, 뉴욕 등 미국 700여 곳에 모인 시민들은 “창피하다” “왕은 없다”고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미 전역에서 ‘핸즈오프(Hands Off·트럼프는 손을 떼라)’ 시위가 벌어진 지 2주 만이다. 미 갤럽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1분기(1∼3월) 지지율은 45%로, 1952년 이후 취임한 대통령들의 첫해 1분기 평균 지지율 60%보다 한참 낮다. 이대로라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의원들이 ‘손절’에 나설 수도 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트럼프가 끝까지 독주를 계속할지, 아니면 중간에 돌아설지는 미국인들의 손에 달렸다.

-장택동 논설위원, 동아일보(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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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애먼 사람 불체자로 추방하고 “실수지만 안 데려올 것.” 트럼프 시대 아메리칸 드림은 아메리칸 나이트메어.

 

-팔면봉, 조선일보(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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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사법 정치'

 

[특파원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한 선거법 2심 무죄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일주일 간격으로 나오며 대한민국 리더십 구도는 송두리째 뒤집혔다. 이 모든 것이 정당 간 합의나 정치인들의 협상이 아닌 판사의 판결로 이뤄졌다. 겉으로는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정치인’ 같은 판사들 탓에 선고 전부터 특정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했다.

 

이달 초 미국 위스콘신주(州)의 대법관 선거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법관 후보들이 주 전역에서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벌이며 낙태와 총기 규제 같은 정치 이슈를 다뤘다. 미국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판사들을 선거로 뽑는 주가 많다. 이들 주 대법관 후보들은 거리에서 유권자와 악수하며 홍보 전단을 돌렸다. 그야말로 ‘법복 입은 정치인’이 따로 없었다.

 

미국에서 정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주 판사들이 예측 가능한 정치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되는 경우는 많았다. 정권에 의해 임명되는 연방 법원 판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2022년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 우위 구도의 대법원이 50년간 유지돼 온 낙태권 보장 판례를 뒤집자 “이건 법이 아니라 정치”라는 진보 진영 비판이 나왔다. 트럼프 역시 현재 자신의 행정명령을 뒤집는 연방 판사들이 모두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된 ‘급진 좌파 미치광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겉으로는 중립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정치적 계산을 하는 판사들과, 정면으로 정치에 뛰어들어 중립인 척하는 판사들 중 어느 쪽이 더 나은가. 투표로 판사를 뽑는 미국은 선거 때마다 국민의 심판으로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이라도 있다. 선출된 판사가 더 책임감을 가진다는 일부 학계 분석도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양극화 심화로 인한 사법부의 폐해는 부인할 수 없는 미국의 사법 현실이다.

 

하지만 판사들이 시험과 경력 요건을 통해 선발되는 한국 사법부 역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제도가 어떻든 간에 정치 양극화로 인한 ‘정치 판사’ ‘정치 판결’이 양산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은 판사들이 정치색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유권자도 이를 감안해 투표하는 구조인 만큼 정치적 판결이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는 측면도 있다. 반면 법관의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한국은 판사들의 ‘은밀한’ 정치 판결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사회적 상실감과 사법부의 신뢰도 하락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판사가 정치의 마무리를 짓는 시대다. 정치가 외면한 갈등의 해답을 법원이 내려주고, 법복을 입은 이들이 현실 정치를 재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법이 정치의 빈자리를 메워선 안 된다. 사법이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워싱턴=박국희 특파원, 조선일보(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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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트럼프는 왜 트럼프에게 패했나

 

“들어보세요. 나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유형을 잘 압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넘겨받은 지난 7월 지지자들 앞에서 이같이 말하자 청중은 환호했다.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과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 등 자신의 검찰 경력을 부각시키며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한 범죄자들, 소비자를 등쳐먹은 사기꾼들, 제 이익을 위해 법질서를 농락한 파괴자들처럼 온갖 종류의 가해자들을 다뤄봤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부통령’인 그가 대선 맞상대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을 처단해 정의를 실현할 것처럼 얘기하는 연설 동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됐고, 민주당 지지층은 환호했다.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판판이 지지율이 밀리며 빨간불이 들어왔던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것처럼 보였다. 이후 100여 일 동안 민주당과 해리스 진영은 반트럼프 정서 공략에 주력했다. 트럼프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네 건의 형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임을 부각하며 ‘검사 대 범죄자’ 구도로 몰아갔다.

 

트럼프가 오하이오주의 아이티 이민자들이 주민들의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거나, 유세 찬조 연설자가 카리브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섬’이라고 비하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면 증폭·전파하는 데 주력했다. 유권자를 향한 메시지는 ‘왜 해리스를 찍어야 하는지’보다 ‘왜 트럼프를 찍으면 안 되는지’에 집중됐다. 이 같은 ‘악마화 전략’이 실패했다는 것을 4년 전, 8년 전보다 나빠진 민주당의 선거 결과가 보여준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내내 ‘지금이 4년 전보다 살기 좋으냐’며 서민들 생활고를 부각시켰고, 불법 이민자들에게 살해당한 여대생 가족을 만나며 이민 정책 문제를 이슈로 끌어올렸다.

 

‘그렇다고 트럼프를 찍겠느냐’라는 상대방 공세에 민생 문제를 앞세워 ‘그럼 이대로 살겠느냐’고 맞선 셈이다. 그렇게 ‘트럼프 대 해리스’가 아니라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 구도가 고착화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는 ‘반트럼프’를 이겼다. 한국 정치 상황은 미국과 놀라울 정도로 동조하고 있다. 진영 간 분열·갈등으로 점철돼 ‘저 사람이 되는 건 못 본다’는 증오의 정서가 투표의 동력이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악마화가 일상화된 점이 그렇다.

 

집권 세력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엘리트 검찰 출신, 상대방 쪽 야당 대표 역시 법조인이라는 점도 유사하다. 야당 대표는 형사 피고인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특검 추진 등 집권 세력이 처한 사법 리스크도 그에 못지않다는 점도 그렇다. 생활고와 범죄 공포 등에 직면한 국민들 아우성 속에 트럼프 재집권이라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여야 모두 상대방의 리스크가 현실화하기를 학수고대하기보다 당면한 민생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지에 골몰했으면 좋겠다. 그 이상의 집권 플랜이 없다는 걸 이번 미국 선거가 보여준다.

 

-정지섭 기자, 조선일보(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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