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판결 내린 판사 탄핵하겠다면 '독재당'으로 당명 바꿔야] ....

[불리한 판결 내린 판사 탄핵하겠다면 '독재당'으로 당명 바꿔야]

[재판 미루라며 탄핵 협박하는 민주당, 사법부도 통제하나]

[사법 리스크, 신뢰 리스크, 폭주 리스크]

[대법원 판결이 "해프닝"이라는 대통령 후보, 참담할 뿐]

[김문수, 윤 정권 과오 넘는 새 정부 철학 있나]

 

 

 

불리한 판결 내린 판사 탄핵하겠다면 '독재당'으로 당명 바꿔야 

 

[영동=뉴시스] 조성봉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충북 영동군 영동전통시장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2025.05.06.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고 했다. 그는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직접 사법부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도 했다. 지금 대한민국 최대 기득권은 압도적 의석으로 폭주하는 민주당인데 이 후보는 자기 자신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조봉암과 김 전 대통령 사건은 암울했던 독재 정권 시절 벌어진 일이다. 사법부가 권력 눈치를 살피던 시절이라 정치적 혐의가 씌워졌는데도 법원은 정권 의도에 맞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에 ‘정치범’은 없다. 삼권분립도 자리 잡아 ‘성공한 민주주의’라는 전 세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한국이 정권 지시에 따라 법원 판결이 좌우되는 독재 국가란 말인가.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의 기획자이고 집행자”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이라고 했다. 파기환송 재판부에 대해선 “15일 첫 공판기일에 (유죄를) 선고하면 큰일”이라며 “14일 이전에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 유죄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화에 접근했던 몇몇 국가가 독재로 회귀했던 것도 사법부 공격에서 비롯됐다. 헝가리와 폴란드 다수당은 각각 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자기편으로 강제 변경하는 방식으로 장악했다. 페루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3연임을 위헌 판결하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7명 중 3명을 해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늘어난 대법관에 ‘민주당 판사’를 앉혀 사법부를 자기네 하부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했다.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탄핵으로 위협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려는 정당이라면 당명을 ‘독재당’으로 바꿔야 마땅하다.

 

-조선일보(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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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공격에 직접 등판한 이재명 “3차 내란”. 국힘이 단일화 집안싸움 하는 동안 맘 놓고 사법부에 화력 집중.

 

-팔면봉, 조선일보(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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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미루라며 탄핵 협박하는 민주당, 사법부도 통제하나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공개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기일을 15일로 지정했는데, 이를 포함해 6월 3일 대선일까지 예정된 이 후보의 모든 재판 출석을 대선 후로 미뤄 달라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공판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답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이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법원이 거부하면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선 당일까지 5번이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며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재판 공판 기일이 13일과 27일로 잡혀 있고 위증 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20일, 결심 공판이 6월 3일에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 책임이 법원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민주당이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경우, 2022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이미 2년 7개월이 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후 6개월 내에 1심 선고,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내에 2·3심 선고를 하라는 법이 지켜졌다면 이미 진작에 결론이 났어야 할 사건이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재판을 진행시킨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또 앞으로 재판을 맡을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탄핵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대해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하는 것인데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여러 번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 무리하고 부당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 생각이 엇갈릴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여긴다면 이것 역시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다.

 

-조선일보(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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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신뢰 리스크, 폭주 리스크

 

[천광암 칼럼]

대법원장 탄핵에 특검 카드까지
‘재판정지’ ‘법 왜곡죄’ ‘4심제’
‘李 방탄-법원 압박’ 입법 줄줄이
삼권분립 형해화 국민이 용납할까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 개싸움을 할 때는 룰 따지는 거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의 반발이 도를 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헌정 사상 단 한 번의 시도조차 없었던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3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운을 뗐고, 4일에는 당차원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이 실제로 실행에 들어가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2번째 탄핵소추안 발의’가 된다.

민주당이 최종 결정은 일단 유보했지만, 이 후보 재판과 아무 관계도 없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했던 민주당이고 보면 단순히 ‘엄포용’으로만 보기도 어렵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릴 수도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이 한참 진행되는 긴박한 상황에 ‘통상 사령탑’을 내쫓는 게 상식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측이나 할 수 있던 일인가. 탄핵뿐만이 아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4일 언급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도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공세’는 더 광범위하고 파상적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날부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방탄성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아예 대법원 구성을 놓고 ‘새판 짜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법안도 복수(複數)로 등장했다. 현재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인데, 대선에서 이기면 현 대법관들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 구성을 일거에 유리하게 바꿔 놓겠다는 의도가 비친다. 판사·검사에 대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예고도 나왔다. 현재 3심제인 재판제도를 사실상 4심제로 바꿔 놓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고질적인 지연이 문제로 꼽히는 재판이 더 길어지고 그에 따라 소송 비용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부담이 될 법안을 불쑥 꺼내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해당 법안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거센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낸 한 인사는 2일 유튜브에 출연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말을 했는데, 민주당이 들고나온 압박 및 입법 조치의 절반만 실행돼도 ‘삼권분립’은 저절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나타난 89.77%의 기록적 득표율이 보여주듯 민주당 내부는 ‘이재명 일극(一極) 체제’가 빈틈없이 완성된 상태다. 이런 민주당은 국회에서 170석에 이르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이 대표가 이긴다면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물리적’ 수준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하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과도한 권력 집중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손안에 틀어쥐게 되면 ‘무소불위 절대권력의 탄생’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해서 성역은 아니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비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신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작동 원리인 ‘삼권분립’의 틀마저 흔들려 해선 안 된다. 그런 행태는 누구보다 주권자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도둑으로부터 집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번견(番犬)이 아닌 맹수를, 그것도 우리를 부수고 목줄마저 끊어버리고 뛰쳐나오려는 맹수를 집안에 들여놓는 집주인은 없을 것이다.

지금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그것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한 ‘사법 리스크’나, 이 후보의 잦은 말 바꾸기로 인한 ‘신뢰 리스크’가 아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권력의 ‘폭주 리스크’를 국민, 특히 중도층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일일 것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 멈추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천광암 논설주간, 동아일보(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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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해프닝"이라는 대통령 후보, 참담할 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공격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탄핵소추를 주장했고, 당 지도부에선 청문회·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과 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이 국민 뜻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더니 4일에는 “내란이 수습될 것 같았는데 또 시작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직후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했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으로 규정한 것이다.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은 상식 밖 행보로 치닫고 있다. 경제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해 경제 수장 공백 사태를 초래했고, 피고인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까지 상정했다. 친민주당 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민주당은 공수처에 즉각적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왜 대선 직전에 선고를 내렸냐며 비판했지만 재판을 질질 끌며 지금껏 선고를 못 하게 막아온 것은 다름 아닌 이 후보 쪽이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압박했다. 대선 전에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민주 공화정을 구성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자기들 하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한 달여 전 선거법 2심 재판부가 1심 징역형을 무죄로 뒤집었을 때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을 둔 판결”이라고 했다. 2심 무죄에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했던 의원은 이번 대법 판결에는 “진짜 개싸움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했다.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은 정의, 불리한 판결은 내란이라는 식이다.

 

민주당은 30회가 넘는 탄핵소추로 행정부와 검찰을 무력화하려 했다. 헌법은 탄핵 요건으로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무슨 위헌·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권만으로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조선일보(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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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윤 정권 과오 넘는 새 정부 철학 있나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방탄 악법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하며 최악의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연대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을 혁신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3선 의원과 경기지사를 지냈고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했다.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민주당의 국무위원 사과 요구를 홀로 거부한 일이 주목받아 단숨에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 경선에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후보 단일화를 강조하는 ‘김덕수’를 내세웠다.

 

경선에선 이겼지만 김 후보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윤 정부 각료로 계엄과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등 돌린 중도층 마음을 얻지 못하면 대선 승리는 기대하기 힘들다. 어정쩡하게 유감 표명을 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방송 연설에서 처음으로 “깊이 뉘우치고 사죄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는 탄핵에 반대해 왔다. 일반 대중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후보 선출 후에도 “수많은 국민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고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이래선 계엄의 강,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없다. 민주당의 폭주만 비난한다고 국민의힘의 과오가 가려지는 게 아니다. 국민이 혼란과 고통을 겪게 하고 경제·안보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쇄신해야 소수 지지층이 아닌 다수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김 후보는 어떻게 분열된 나라를 통합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 ‘청년·일자리·약자·안보·자유통일 대통령’을 내세웠지만 구체적 공약 제시는 없었다. 김 후보가 어떤 국가 운영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는지 국민은 잘 알지 못한다.

 

김 후보는 ‘반(反)이재명 연대’로 한 전 대행 등과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하지만 특정인을 막는 것이 대선의 전부일 수는 없다. 단순히 ‘반명’을 위한 단일화라면 큰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윤 정부의 총리와 장관을 지낸 두 사람을 두고 민주당은 벌써부터 “반헌법·내란 세력 연합”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단일화를 하려면 개헌과 국정 쇄신 방향 등 공유하는 가치가 분명해야 한다.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감동 있는 단일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세력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안보와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선일보(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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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 후보 된 김문수, ‘反明 빅텐트’ 향배도 그의 손에…. 이재명 파기환송심과 함께 대선 관전 포인트.

 

-팔면봉, 조선일보(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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