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롱맨 이재명이 온다] .... [ .. 민주당 반헌법 폭주]

[스트롱맨 이재명이 온다]

[李 후보, 동아시아 엄중 정세 쉽게 보다 큰일 날 것]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민주당 반헌법 폭주]

 

 

 

스트롱맨 이재명이 온다

 

[김순덕 칼럼]

자기 뜻이 ‘국민’ 뜻이라며 밀어붙이는 李
세계의 스트롱맨은 사법부부터 장악한다
폴란드는 법관 저항으로 8년 만에 정권교체
조희대 대법원, 사법부 독립 지켜내시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대선 출정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12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2017년 첫 자전적 에세이 제목은 ‘이재명은 합니다’였다. 2022년 대선 때 슬로건도 똑같다. 올 초 그가 내놓은 책 제목은 달라졌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울 만큼 종종 ‘국민’을 내세운다.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직후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특검, 청문회 소리가 빗발치자 이재명은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충직한 민주당 법사위원장 정청래는 14일 상정된 ‘조희대 특검법’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임기 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자기네한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정치권이 대법원장 특검을 밀어붙이는 데 나는 반대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전 법제처장 이석연과 전 법무장관 강금실도 지나치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재명은 합니다’보다 ‘국민이 합니다’가 무서운 것도 이 때문이다. 말로는 국민을 외치지만 실은 자기 뜻이 국민 뜻이라고 믿고 관철시키는 것으로 읽혀서다.

 

대선 후보 출정식에서도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대표가 모두 들어가 있다. 민주당이나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지 않는 사람은 내란세력일 뿐, 모든 국민에 속하지도 못하는 거다.

민주적으로 선출돼 민주주의 규범을 파괴하는 ‘스트롱맨’의 4가지 공통점을 이재명은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①진짜 국민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②개인숭배를 조장하며 ③법치를 무시하고 ④민족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이 ‘더 스트롱맨’에 적었는데 아직 대통령 당선도 안 된 이재명에게 딱 들어맞는다.

스트롱맨이 집권 후 첫 표적으로 삼는 게 사법부라고 했다. 자신이 할 일을 법과 제도가 방해한다고 믿어서다. 법과 제도는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것이고 사법부는 이들로 그득하다고 본다. 이번에도 사법 리스크가 줄줄이 걸린 이재명에게 마침 조희대 대법원이 걸려들어 그렇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하면 사법 장악은 시간문제다.

우리와 정서와 역사가 비슷해 ‘둘이 만나면 정당 세 개가 생긴다’는 폴란드도 그랬다. 2015년 법과정의당(PiS)이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자 헌법재판소법부터 바꿔 헌재를 의회, 즉 여당 통제를 받게 만들었다. 당 대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는 “민주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 있다”며 헌법과 헌재를 포함한 어떤 법과 제도도 국민주권을 넘어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7년부터는 대법원 판사 임면과 징계권을 의회가 갖는 사법개혁법을 만들어 유럽연합으로부터 ‘법치 훼손’의 제재까지 받았다.

‘의회가 국가 의지를 표현할 경우 의회는 합헌성과 관련한 통제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는 법조항은 공산주의 시절 폴란드와 다르지 않다고 정병권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지적한다. 기이하게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조승래가 13일 비슷한 말을 했다. “삼권분립보다 큰 것이 국민주권”이라며 “(사법부의 행위는) 국민주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는 게) 삼권분립의 기본 가치보다 훨씬 중대하다”는 것이다.

1980년대 체제 변혁을 꾀했던 운동권에서 그리 주입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자유민주주의에선 스트롱맨과 입법부의 폭주를 견제할 사법부의 독립성, 즉 삼권분립이 너무나 중요하다. ‘좌파연합’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도 하기 전에 사법부 장악에 혈안이라면, 앞으론 국민주권이 아니라 ‘인민주권’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파면 당한 대통령을 둘씩이나 배출하고도 윤석열을 못 끊어내는 국민의힘은 타락한 기득권으로 비판받아도 도리가 없다. 이대로면 국힘은 대선 패배가 정해진 길이지만 개딸 아닌 국민, 그리하여 스트롱맨 이재명의 ‘인민주의’를 괴롭게 겪어야 할 국민은 무슨 죄인지 따지고 싶다.

폴란드 PiS에 정권을 빼앗긴 자유주의 성향의 시민연단도 부패하고 오만한 엘리트 소리를 들었다. 그럼에도 2023년 정권 탈환에 성공한 것은 PiS 정권 역시 뇌물·비리를 감추지 못한 데다 법관들이 끊임없이 저항했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절대 압박에 굴복하지 말기 바란다. 집권세력에 맞서 꿋꿋이 임기를 채운 폴란드의 마우고자타 게르스도르프 대법원장도 그랬다. 이젠 양심적 사법부만이 자유민주주의와 우리나라의 희망이다.

 

-김순덕 칼럼니스트, 동아일보(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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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후보, 동아시아 엄중 정세 쉽게 보다 큰일 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 하고 있다./남강호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유세에서 “(제가 지난해) 중국에도 ‘셰셰(謝謝·고맙다)’ 하고 대만에도 ‘셰셰’ 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제가 틀린 말을 했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3월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라며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도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일본 대사한테도 ‘셰셰’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무니다’라고 했다. 잘못됐나”라고도 했다. 대통령 후보로서 너무 단선적이고 경박한 발언들이다.

 

이 후보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물건도 팔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중국 대만 문제는 전혀 다르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나 대만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이라고 한다. 지금 국력을 기울여 무서울 정도로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이 왜 그러겠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반도는 바로 전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가 대만으로 이동하는 길목이 서해이고 주한 미 공군은 이 길목을 막으려 할 것이다. 이를 뻔히 아는 중국은 군산·오산의 미 공군기지를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군사 전문가는 워게임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동시에 북한을 부추겨 한반도에 제2전선을 만드는 방법으로 주한 미군의 발을 묶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중국에 셰셰 하고 대만에 셰셰 한다고 이 엄중한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말도 되지 않는 논리다.

 

우리 해상 운송량의 30% 이상은 대만해협이나 그 부근을 지난다. 남중국해까지 합하면 한국 해상 교역의 90% 이상이 이 일대를 지난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지난해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이 둘째로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쟁 첫해 대만 국내총생산(GDP)이 40% 감소하고 한국 GDP도 23.3%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었다. 이곳 정세는 우리와 직결된 문제인데, 무슨 수로 모른 척하고 우리끼리 잘 살겠다는 것인가.

 

주변에 외교·안보 전문가를 여럿 두고 있는 이 후보가 정말 이런 사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생업에 바빠 국제 정치 문제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에게 셰셰 발언을 덮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밀어붙여서 선거 국면을 넘기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고 만에 하나 정말로 셰셰를 한다면 나라가 큰일을 당할 것이다.

 

-조선일보(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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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민주당 반헌법 폭주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전원 불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석호 변호사, 이성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등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 국회 증언대에 세우려 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 등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탄핵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국회로 불러내는 것도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겁박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과 파견 검사 20명이 최장 140일간 수사하는 내용으로, 2016년 최순실 특검과 같은 규모다. 탄핵·사퇴 요구도 모자라 사법부 수장을 수사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불법이 되는가.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모두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바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 후보가 법 규정 삭제에 따른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 후보 등록 및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 선고 재판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단독 처리했다. 또 판사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했다. 민주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작은 바로 사법부 공격이었다. 헝가리·폴란드·페루 등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을 정권 마음대로 바꿔 사법부를 자신들 하부 기관으로 만들었다. 지금 민주당의 탄핵·사퇴·특검 공세와 사법부 관련 입법이 그와 얼마나 다른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흔들려는 반헌법적 폭주를 멈춰야 한다.

 

-조선일보(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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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난동 가담자에게 징역형 첫 선고. 판결 맘에 안 든다고 대법원 공격한 분들은 무슨 벌 받나요?

 

○ 낡은 차 몰고 오두막 살던 우루과이 호세 무히카 전 대통령 별세. 검소와 겸손의 가치가 빛나던 시대가 있었지.

 

-팔면봉, 조선일보(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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