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주의 위기, 中의 일당독재를 강화한다] [연임·중임제.. ]

[韓 민주주의 위기, 中의 일당독재를 강화한다]

[연임·중임제, 대통령제 문제 더 악화시킬 수 있다]

 

 

 

韓 민주주의 위기, 中의 일당독재를 강화한다

 

[朝鮮칼럼]

동아시아 국제 정세 아이러니는 우리와 중국 체제의 희비 쌍곡선
삼권분립 비판·일당독재 체제, 중국 공산당, 한국 추락 바라
"어쭙잖게 美 민주주의 흉내 낸 韓.. 그러다가 위기에 빠졌다" 조롱
이 지역 자유민주주의 최후 보루.. 한국 대선의 범인류적 의의다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파면당해 3년 만에 대선이 또 치러진다. 내란 종식, 체제 전쟁, 세대교체 등등 각 당 유력 후보들이 외치는 거창한 구호들은 진부하고 공허하다. 5년 단임 대통령제 국가에서 징검다리 졸속 대선을 치르는 나라가 또 있을까? 헌정의 정상 궤도를 벗어나는 국가 일탈은 누구의 책임인가. 풍차로 뛰어드는 돈키호테처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황당무계한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 한 명의 책임인가? 수십 건의 위헌적 관료 탄핵도 모자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며 의회 폭주를 일삼은 거야의 책임인가?

 

정치판 사생결단의 책임은 열에 아홉 쌍방 모두에 있다. 국가 비상사태를 함께 만든 괴물 같은 양당이 서로 다시 대권을 잡겠다고 덤비는 형국은 기괴하다. 서툰 드라마 작가가 날림으로 써제낀 막장 정치극 같다. 세계 12대 경제 대국, 5대 군사 강국, 한류 열풍의 문화 강국이 대체 어쩌다 이토록 무익한 정치 투쟁에 국력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인(人)의 잘못보다 법의 착오를 문제 삼는 정치학자들은 입만 열면 개헌을 외치지만, 헌법을 뜯어고쳐 제도를 교묘하게 짠들 정치권의 구태와 악습이 일소될 리 없다.

 

매번 이런 사달이 나는 까닭은 헌법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헌법을 오독(誤讀)하고 악용하는 정상배와 모리배가 발호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민의 중대 의무는 소중한 참정권을 신중하게 행사하여 그 낡은 세력을 퇴출하는 일이다. 그들이 읊어대는 자기변명에 넘어가고, 그들이 쏟아내는 포퓰리즘에 현혹당한다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선거 민주주의의 대의가 무너진다.

 

세계가 한국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선 한국, 일본, 대만만이 자유로운 선거 민주주의를 실현해 왔는데, 일본은 패망 후 미 군정 지배 아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이식받은 경우이고, 대만은 스스로 민주화를 이뤘음에도 국가 지위를 승인받지 못한 상태다. 오직 한국만이 국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로 민주화를 이루고 평화적 정권 교체에 성공한 자타 공인의 자유민주적 독립국이다. 그런 겉보기와 달리 한국 민주주의가 만성적 고질병을 앓아 왔음도 부인할 수 없다.

 

1987년 이래 대선 때마다 유권자들은 어디서 또 돌발 변수가 터질지 몰라 막판까지 가슴 졸여야 했다. 3당 합당, DJP연합, 대선 전날 단일화 결렬 등등 기상천외한 전략·전술과 예측 불허의 음모·술수가 끊이지 않았다. 500만 표 차이로 이겼던 “실용” 정권은 취임 100일 만에 광우병 파동을 만나 그로기 상태까지 몰렸고, 51.6% 득표로 권좌에 올랐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군중 시위로 처참하게 쫓겨났으며, 20년 장기 집권을 장담하며 적폐 청산의 칼날을 휘두르던 촛불 정권은 실정을 거듭하다 재집권에 실패했다.

 

탄핵 정국 이후 졸속으로 펼쳐진 이번 대선도 혼탁하기 이를 데가 없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과연 정치적 파국을 피해 갈 수 있을까? 한국에서 정치적 대혼란이 터질 때마다 중국공산당은 기민하게 그 사태를 체제 선전에 이용한다.

 

중국의 관영 매체에 비친 한국 정치는 무법천지의 중우 정치와 서슬 퍼런 정치 보복의 연속이다. 중국 학자들은 한국이 어쭙잖게 미국식 민주주의를 흉내 내다가 위기에 빠졌다고 설파한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정치판의 진흙탕 싸움을 보고 즐기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은 한국 대통령이라며 조롱한다. 삼권분립을 비판하고 일당독재를 선양하는 중국공산당은 한국이 난정(亂政)의 나락으로 추락하길 바란다.

 

한국식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면 중국식 일당독재의 이념적 기반이 강화되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아이러니다. 바로 그 점에서 한국 대선은 내정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차원의 도미노 효과를 낳는다. 긴박하게 재편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한국 대선엔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동아시아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지키는 범인류적 의의가 있다. 국내외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정치 혁신과 헌정 확립이다.

 

무관용과 비타협의 이전투구식 정치 행태를 뜯어고치지 않고선 민주적 헌정 질서가 확립될 수 없다. 민주적 헌정 질서의 확립 없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속될 수 없다. 한국 민주주의의 몰락은 동아시아 전역의 정치적 퇴행을 초래한다. 때론 현명한 유권자의 신중한 투표가 아래로부터의 정치 혁명을 개시할 수 있다. 정치를 혁신하고 헌정을 확립하자.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조선일보(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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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중임제, 대통령제 문제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 개헌 공약을 내놨다. 연임이든, 중임이든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최대 8년까지로 하자는 것이다.

 

지금 개헌 요구가 분출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폐해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제 폐해의 핵심은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양쪽이 충돌할 경우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상 제도적 문제이기도 하고 타협과 절충을 모르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우리 정치 풍토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인 문제에 대한 주변의 고언을 무시하더니 끝내 정권 위기를 부른 대통령과 그의 느닷없는 계엄 폭주, 당 대표 방탄을 위한 야당의 무도한 입법 폭주가 완충 지대 없이 충돌한 것이 개헌 요구를 부른 직접적 원인이다. 개헌의 요체는 대통령 임기가 아니라 권력의 분산에 맞춰져야 한다. 대통령 4년 연임·중임제 그 자체로는 승자 독식과 무한 정쟁의 극복과는 관련이 없고 도리어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연임·중임제가 도입되면 1기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은 재선일 수밖에 없다. 당 안팎의 정적 제거를 위한 공격, 무리한 선심 정책이 4년 내내 계속되고, 야당은 대통령 재선을 막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4년 내내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는 이런 정쟁으로 국력을 소모할 여유가 없다. 만약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재임 다음 날부터 레임덕 얘기가 나올 것이다.

 

지금 우리의 헌법 위기는 대통령 임기가 잘못돼 생긴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폭주하고 야당이 폭주해 발생한 위기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아니라 국회가 선출한 총리는 지금과 같은 의전형 총리가 아니라 실질 권한을 행사하는 총리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 이것이 정쟁 완화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4년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면 그때의 우세 정당이 대통령과 국회를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정 추진력 강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한 정파의 권력 전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식으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중간선거 형식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연임제 또는 중임제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책임 정치와 정책 연속성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원조 격인 미국에서도 독재 우려와 선심성 정책 남발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특히 타협과 협상, 절충의 정치 문화가 없는 우리 정치 현실에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

 

-조선일보(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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