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기회, 노년은 소득이 없는 나라] .... [ .. 극단 대립의 자화상]

[청년은 기회, 노년은 소득이 없는 나라]

[李 면죄 추진하며 그 법으로 다른 사람 고발하다니]

[尹 석방 판사에 대한 비상식적 협박]

[방탄유리까지 등장한 유세 현장… 극단 대립의 자화상]

 

 

 

청년은 기회, 노년은 소득이 없는 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진짜 대한민국’,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새롭게 대한민국’,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새로운 대통령’의 구호로 경쟁하고 있다. ‘진짜’ ‘새롭게’ ‘새로운’이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방향성은 빠진 정치적 구호다. 후보들은 18일 경제 분야 TV토론에서도 설득력 있는 비전을 내놓지 못했다. 기업 경영에선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점에서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왜’와 ‘어떻게’가 빠진 낙제생 답안지처럼 허술하다.

‘왜’ ‘어떻게’ 빠진 묻지마 공약들

살기 좋은 나라는 적어도 청년에겐 일할 기회가 넘치고, 노년엔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나라다. 우리는 청년에겐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년은 빈곤에 시달리는 거꾸로 된 나라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에게 돈을 뿌리고, 소득이 필요한 노년엔 더 오래 일하게 하는 ‘청개구리 대책’으로 문제를 덮는 데 급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달까지 10개월째 줄었다. 제조업 일자리 비중도 15%대로 쪼그라들었다.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45.3%로 전 연령층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 비중은 5년 만에 가장 높다.

 

이 정도면 ‘일자리 비상’이 걸려야 정상인데 후보들은 왜 일자리 가뭄이 이어지는지, 무엇을 바꿔야 해결되는지 유권자들이 원하는 진단과 대안보다 청년 구직 지원금, 대출 확대, 임대주택 공급과 같이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 청년정책을 일방적으로 늘어놓고 있다.

노인의 삶이 편안한 것도 아니다.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 노인 빈곤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령 자영업자 수는 2015년 142만 명에서 2032년엔 248만 명으로 불어난다. 치밀한 준비도 없이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거나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건 고령화로 불어날 국가 재정 부담을 개인이나 기업의 몫으로 전가하려는 ‘폭탄 돌리기’에 가깝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뜬금없이 인공지능(AI) 등 투자를 위한 100조 규모 펀드를 만들겠다는 유행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중국이 돈이 없어서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를 못 만드는 건 아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 인재 확보, 연구개발 인프라가 갖춰져야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검증도 없이 장밋빛 수익 공유를 명분으로 국민 돈까지 끌어오겠다는 건 자칫 투자 리스크를 국민에게 떠넘길 수 있다.

거꾸로 선 한국경제 바로 세워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계는 패권 경쟁을 위해 경제정책을 동원하는 ‘지경학(geoeconomics) 시대’로 진입했다.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려는 산업정책 역할은 커지고 국가 간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한국이 낙오하지 않으려면 선거철 등장하는 틀에 박힌 규제개혁이나 재정 투입만으로 어렵다. 필요하면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인재 육성을 주도한 경제기획원과 같은 경제산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지경학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경제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과 함께 젊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소득 재분배 기능에 무게가 실린 국민연금 역할 조정 등이 포함된 연금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젊은이는 일이 없어 방황하고, 노인들은 소득을 찾아 공공근로 현장을 헤매는 거꾸로 선 한국 경제를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청년에겐 기회, 노년엔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성과를 측정하고 매섭게 심판해야 한다. 기업이든 국가 경영이든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은 영원히 없다.

-박용 부국장, 동아일보(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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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면죄 추진하며 그 법으로 다른 사람 고발하다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는 가슴을 쳤다”고 쓴 것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16일 유세에서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했다.

 

이 후보의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없애려고 아예 관련 법 규정을 바꾸려 한다. 이 후보가 대장동과 백현동 문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유죄가 된 것과 같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아예 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을 바꾼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법이 개정되면 이 후보는 범죄가 아예 없어지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이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법을 고쳐서라도 없던 일로 만들려는 민주당이 다른 당 사람은 그 법을 이용해 고발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선 TV 토론에서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는 후보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 한 발언은 괜찮고 타인의 낙선을 위해 한 발언은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어떤 거짓말은 괜찮고 어떤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다.

 

-조선일보(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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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판사에 대한 비상식적 협박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룸살롱 출입 증거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자신들의 의혹 제기를 뒷받침하는 근거라면서 사진 몇 장을 공개했다. 술집 내부 사진은 민주당이 최근 현장에서 찍은 것이고, 지 판사가 남성 2명과 찍은 사진도 있었다. 민주당은 동석자들에 대해 “법조 관계자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지 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부인했다.

 

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였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 목적의 공격이 이렇게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룸살롱에서 여러 번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했지만, 주 의원은 “선배 부부의 생일 파티 사진을 룸살롱 접대로 왜곡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지 판사는 접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아직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받고 어떤 접대를 받았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지 판사에 대한 공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의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 판사의 재판 배제를 요구하려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석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무관한 문제로 판사를 뒷조사하고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으며 의혹을 제기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하는 검찰의 별건 수사 방식과 뭐가 다른가.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원장 청문회와 탄핵을 추진했고 대법원장 특검법도 상정했다. 재판의 독립을 원천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정치 폭력이다.

 

-조선일보(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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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유리까지 등장한 유세 현장… 극단 대립의 자화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유세에 방탄유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 후보가 19일 연설한 서울 용산역 연단의 좌우 45도 위치에 가로세로 1m 크기의 방탄유리판 1개와 그보다 작은 방탄유리판 2개가 받침대 위에 세워졌다. 3개 모두 두께가 5cm에 가까웠다. “러시아제 저격용 소총이 반입됐다는 제보가 입수되는 등 테러 위협이 커졌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한동안 방검복을 입던 이 후보는 지난주부터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다. 극단적 대립이 이제는 저격 테러까지 걱정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우리의 서글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이 후보 관련 살해 협박 글을 쓴 2명을 특정한 데 이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살해 협박 글 1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담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후보들 안전을 위해 3중의 방어막을 쳤다고 브리핑했다. 각 당 후보들 유세 현장에는 경찰 특공대와 탐지견이 배치됐고, 유세장 주변 옥상에는 저격방지팀이 투입됐다.

대선 후보 테러는 빈말이 아닌 현실이 됐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이 후보는 총선을 3개월 앞둔 지난해 1월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당한 일도 있다. 2022년 대선 때는 당시 민주당 대표가 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비상계엄 후 탄핵이라는 정치적 홍역을 겪게 된 이후에는 정치적 분노의 표출 대상이 아니었던 사법부마저 테러 대상이 됐다. 서울서부지법이 폭력적 난입 사태를 겪었고, 이 후보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에 이달 초 대학생들이 진입하려다 잡힌 일도 있다.

 

언제부턴가 정치적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정치인들은 막말과 혐오에 앞장서고, 일부 정치 유튜버가 돈벌이 목적으로 이를 극단적으로 확산시키고, 여기에 정치적 과몰입자들이 자극받아 행동에 나서고, 이를 다시 정치인들이 활용하려는 나쁜 순환고리가 생겨났다.

6·3 대선 사전투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경찰은 경찰대로 경호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정치권과 유권자 모두 차분해져야 한다. 정치적 극단과 증오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계엄 후 혼돈의 6개월을 견디며 맞은 조기 대선은 국정 안정과 갈등 해소가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선거가 혼란을 부추기는 단초가 되어선 안 된다.

 

-동아일보(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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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2주 앞두고 김문수·이준석 지지율, 이재명에 두 자릿수로 뒤져. 갈 길 멀고 해 저무는데 따로 가나 묘수 찾나.

 

-팔면봉, 조선일보(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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