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명박의 고뇌와 국익] [막무가내 트럼프 넘으니.. ] ....

[노무현·이명박의 고뇌와 국익]

[막무가내 트럼프 넘으니 요지부동 민주당]

[삼성의 위기, 한국 산업의 현실]

[이춘석 의혹, 야당 추천 특검이 수사해야]

[이춘석 ‘정책 수혜주’ 차명거래 의혹… 혼자만 그랬을까]

 

 

 

노무현·이명박의 고뇌와 국익

 

[朝鮮칼럼]

관세협상 '선방'했지만 광우병 시위 사진은 결코 자랑할 일 아냐
한미 정상회담 앞둔 휴가지의 이재명 대통령, 전임자들 복기해 보기를 

2008년 6월 광우병 집회 사진. /연합뉴스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조기 대선의 특성상 당선증을 받은 날 곧바로 취임해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지역 타운홀 미팅, 폭염·수해 대응, 대미 협상 등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두 달간 보냈다.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상적 보고서와 여러 회의에서 해방되는 것만으로 대통령의 심신이 가벼워지길 바라지만 챙겨간 일감 보따리가 두툼했을 것 같다. 이재명 정부의 역사·대외 인식이 종합적으로 담길 경축사, ‘국민 임명식’, 정치인 사면 여부와 그 폭 등 광복절 준비가 당장의 숙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높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은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U나 일본에 비해 크게 빠지는 부분이 없는 데다 미국의 가려운 구석인 조선업을 회심의 카드로 부각시키고 쌀과 소고기를 방어한 것이 성과지만 아직 빈 공간이 많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정밀지도 반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 등 디지털 통상 이슈들이나 우리 대기업의 대미 투자 문제는 지난달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다. “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는 구윤철 경제 부총리의 전언도 무게감이 크다. 모두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이슈들이다. ‘돈 문제’뿐이 아니다.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주한 미군의 규모 재조정뿐 아니라 역할과도 연계된다. ‘먹고사는’ 문제뿐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 게다가 미국이 들이밀고 있는 키워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대만이다. 이러니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만남은 덕담을 주고받는 상견례일 수가 없다.

 

이번에 소고기 추가 개방을 막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당시 100만 명 인파가 시위하는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줬다”며 “출범한 지 50일밖에 안 된 정부라는 점과 우리나라 농축산 산업의 특이성, 민감성을 설득했다”고 무용담을 전했다. 자랑거리다 싶었으니 알렸을 것인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이나 인간 광우병의 위협을 설득한 게 아니라 정권 초 기세등등하던 이명박 정부를 휘청이게 한 정치적 리스크 재현 위험을 호소했다는 거다. 그렇게 해서라도 막았다니 다행인데, 미국에 갈 이 대통령의 생각은 달라야 한다. 대미 수출 관세 0%를 위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소고기를 양보할 생각을 한 대통령이 아니라 선전 선동으로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했던 사람들이 문제 아닌가?

 

양안 문제에 대한 주한미군의 관계, 우리나라의 역할도 그렇다. 일단 트럼프 앞에서 ‘생큐’ 해놓고 시진핑 만나면 ‘셰셰’ 해서 될 일이 아니란 것은 이 대통령이 이미 잘 알 거다. 이 난제의 역사도 알아야 한다. 윤석열 혹은 박근혜나 이명박이 만든 게 아니다.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과 미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 재임하던 2006년 1월,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평택 미군 기지 이전과 연동된, 당시 여권과 진보 진영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던 전략적 유연성 논쟁의 시발점이다. 양안 문제와 한미 관계 결부의 출발로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한미 FTA 등 노무현 대통령의 다른 결단과 떼어놓고 볼 수 없다.

 

이제 이재명 차례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날 장차관 워크숍에서 “이 나라의 국력을 더욱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밝힐 수 없는 압박감과 굴욕감에 안도감이 더해진 진심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력은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였던 2006년보다, 광우병 반대 집회로 나라가 흔들렸던 2008년보다 훨씬 더 강하다. “왜 미국 앞에서 쩔쩔매냐”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도 없다. 휴가지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 앞에 섰던 전임자들의 고민과 국익을 복기해보기 바란다. 그래서 더 겸허해진다면 어깨는 무거워져도 마음은 오히려 조금 편해질 거다.

 

-윤태곤 정치칼럼니스트, 조선일보(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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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트럼프 넘으니 요지부동 민주당

 

관세 협상이란 큰 산을 넘은 뒤 돌이켜 생각하니 이런 막무가내 협상이 어디 있나 싶다. 뒷골목에 끌려가 양쪽 호주머니 탈탈 털렸는데 그래도 남들보단 덜 뜯겼다고, 양말 속에 숨겨둔 돈은 지켰다고 안도해야 하는 처지가 씁쓸하다. 미 백악관이 공개한 단체 기념사진은 상징적이다. 한미 각각 5명씩 10명이 ‘엄지 척’을 하고 있는데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3명, 모두 미국 측이다.

미국에선 원팀, 돌아오니 남남

한국 협상 대표단은 “전쟁과 같은 협상 과정” “피가 마른다는 말을 실감했다”고 했다. 수틀리면 “그냥 관세 25%로 가자”며 자리를 박차는 미국 측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어야 했다. 다행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카드 등을 앞세워 물꼬를 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도 총출동해 힘을 보탰다.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기업은 ‘원팀’이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돌아오자마자 원팀은 해체됐다. 국가대표 소집이 끝나고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간 선수들처럼 갈라섰다. 완고한 미국을 상대로 진땀 흘리던 정부·여당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법 개정에 이은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을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다. 어떤 읍소나 설득도 통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만큼이나 막막한 벽 앞에 서 있는 심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타국을 바라보는 태도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을 대하는 방식은 묘하게 닮아 있다. 핵심 지지세력의 이익이 우선이다. 트럼프에게 ‘미국’과 ‘백인’이 중심이라면, 한국엔 ‘개미’와 ‘노조’가 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상대가 입을 타격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관세가 자유무역을 위축시키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기업 경영이 위축되면 경제 성장이 어려워진다” 같은 교과서적인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

피 말리는 기업 심정도 알아주길

 

한편으론 잦은 변주로 ‘희망고문’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때론 “나는 관대하다”며 양보할 듯했지만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었다.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에 방심하던 인도와 스위스가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 ‘기업이 성장의 중심’이라며 스킨십을 확대하는 정부·여당에 경제계는 ‘혹시나’ 하고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였다. 6월 30일 민주당은 경제단체들과 상법 개정안 간담회를 갖고는 사흘 뒤에 바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14일에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의 우려를 경청한 뒤 다음 날 “늦어도 내달 처리”를 공언했다.

관세 25%가 15%로 되니 뭔가 이득을 본 것 같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0%에서 15%로 부담이 커진 것이다.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거두고도 영업이익은 급락한 현대차·기아처럼 하반기 전 산업을 강타할 관세 폭풍의 여파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권 불안과 자금 경색(상법), 노사 관계 불안(노란봉투법), 비용 증가(법인세) 등까지 한꺼번에 얻어맞으면 웬만한 기업은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각국의 관세 협상이 얼추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은 각자 받은 관세 성적표를 들고 글로벌 시장에서 전쟁을 펼쳐야 한다. 훌륭한 군대는 병참으로 이긴다는데, 지금으로선 본국으로부터 보급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양보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미국과 마주했던 답답한 심정을 떠올려주기 바란다.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막무가내 트럼프 정부와 달라야 한다. 그럴 거라고 믿고 싶다.

 

-김재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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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위기, 한국 산업의 현실

 

혁신·간절함 사라진 삼성
韓 핵심 산업 20년째 그대로
정부는 기업에 '폭탄 규제'
이대론 코스피 5000 불가능

 

얼마 전 만난 삼성 고위 임원은 “이제 삼성은 그저 그런 기업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의 외부와 내부에서 원인을 찾았다. 외부는 중국이다. 중국이 특정 시장에 진입하면 멀지 않은 시기에 한국은 그 사업을 접어야 한다. LCD(액정 표시 장치)가 그랬고 중저가 TV가 그랬다. 스마트폰도 조짐이 보이고, 반도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임원은 “삼성이 반도체로 수십조 원씩 벌 때도 있었지만, 첨단 라인 하나 짓는 데 20조~30조원 들어간다. 요즘은 과거처럼 대규모 수익을 올리는 건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럼 삼성은 뭘 먹고 사느냐”고 묻자 “그게 안 보여 답답하다”고 했다.

 

삼성이 그저 그런 기업이 된 데는 내부 원인이 더 컸다. HBM(고대역폭 메모리) 얘기를 꺼냈다. 삼성은 언젠가부터 1000억원 넘는 고가 반도체 장비를 들여오면 나사 하나조차 절대 풀어 보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잘못 건드렸다가 AS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해서 그렇다고 한다. SK하이닉스는 장비를 뜯어보고 조립도 해 보면서 업그레이드했다. 10년 노하우가 쌓였고, 기술력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다. 지금은 미국 제재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입이 막힌 중국이 구형 장비를 뜯어보고 재조립하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1990년대 삼성은 달랐다. 당시 그룹 차원으로 계열사에서 1000억원, 2000억원씩 갹출해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신사업을 추진했다. 무선통신이 없던 때 CDMA 연구를 하고, 브라운관 TV가 압도하던 때 ‘그렇게 얇은 TV가 가능하냐’는 눈총을 받으며 LCD 개발에 나섰다. 디지털카메라가 나오기도 전에 플래시메모리(64·128MB)를 만들었다. 10년 뒤를 보고 투자해 20년, 30년 먹고산 것이다. 간절함이 기술력 차이를 만들었다. 하지만 1등이 된 삼성은 간절함이 사라졌고 혁신도 모험도 하지 않았다.

 

삼성의 위기는 대한민국 전체 산업이 처한 현실과 겹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OLED)는 중국이 맹추격 중이고, 스마트폰 시장에선 중국 브랜드가 중저가 시장을 장악했다. 조선은 중국에 생산량 1위를 넘긴 지 오래다.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는 건 시간문제다. 철강·석유화학은 중국 저가 공세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이차전지는 중국이 1위이고, 미래 핵심 산업인 AI(인공지능)·로봇·바이오에선 중국이 퍼스트 무버, 한국은 한참 뒤에서 추격하는 팔로어 신세다.

 

삼성전자는 20년 넘게 우리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은 덩치만 커진 채 20년째 그대로다. 2024년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자동차·조선·석유제품·철강 등 8개 품목이 20년 전과 같다. 포천 500대 기업에서 한국은 2005년 11개에서 2015년 17개로 늘더니 올해는 14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은 16개에서 98개, 124개로 늘었다. 숫자도 숫자지만 우리나라는 삼성·SK·현대차·LG·한화 등 20년째 같은 이름이다. 중국은 전자상거래(징둥닷컴·알리바바·핀둬둬), 전기차(BYD), 인터넷(텐센트), 이차전지(CATL), 가전(하이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천 500대 기업이 새로 생겨났다.

 

이재명 정부는 AI 100조 투자를 공약했지만, 두 달 넘도록 무슨 돈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지 구체적으로 내놓은 게 하나도 없다.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겠다”면서 상법을 바꾸고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다. 사소한 좁쌀 규제를 없애겠다면서 한쪽으론 폭탄 규제를 던지는 꼴이다. 이런데도 코스피 5000을 외친다. 불가능한 일이다.

 

-전수용 기자, 조선일보(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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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혹, 야당 추천 특검이 수사해야 

 

'차명 계좌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춘석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과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해촉하라고 했다. 민주당도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했다. 사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권 전체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도 했다. 이번 의혹은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대통령 측근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쳐도 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 비서실장으로 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대선 후엔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에서는 인공지능(AI) 정책 담당 분과장을 맡았다. 그리고 정부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네이버 주가는 장중 6% 이상 급등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이해 충돌이다. 그 과정에서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전형적 권력형 비리가 된다. 보좌관 계좌의 1억원어치 주식이 이 의원 소유라면 이를 누락한 재산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기도 하다. 실정법 위반 혐의만 4~5가지다. 이런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주문했다고 해도 경찰이 대통령 측근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리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경찰은 이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부터 살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를 다룬 국회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코인을 거래한 김남국 당시 의원을 최근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임명했다. 김 전 의원도 사건이 터지자 곧바로 탈당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복당했다. 김 비서관도 의원 시절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혔다. 온 국민이 그 과정을 지켜봤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 특검’을 도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들이 권력 실세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그런 논리로 3대 특검을 모두 국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이 추천했다.

 

지금은 경찰·검찰·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이 민주당 아래 있다. 수사 대상도 대통령 측근이다. 민주당 논리대로 이 의원 의혹도 민주당이 배제되고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수사하는 게 맞는다. 이 대통령이 이를 실천해 여권의 기강을 바로 세우면 성공하는 정부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조선일보(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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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간 의원들, 휴대폰으로 주식 보고 라방까지. 외국 의회에선 휴대폰 사용 금지. 초등생도 수업 땐 안 써요.

 

-팔면봉, 조선일보(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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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정책 수혜주’ 차명거래 의혹… 혼자만 그랬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6일 밝혔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은 4일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이 의원은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등 총 1억 원 상당의 증권 계좌를 들여다보며 네이버 주식을 5주 단위로 나눠 주문했다. 네이버와 LG CNS는 이 의원의 주식 거래 당일 정부가 AI 국가대표 후보로 발표한 기업 5곳에 포함된 네이버클라우드, LG AI연구원 관련 AI 수혜주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 바로 그 AI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2분과장이었다. 카카오페이까지 세 종목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해 국정기획위가 도입을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수혜주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에서 미래 산업 육성 정책에 깊이 관여한 이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AI와 가상자산 정책 수혜주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이 의원처럼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거나 주요 상임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각종 정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지위를 이용해 보좌관이나 지인 명의로 정책 관련 수혜주를 거래한 사례가 이 의원 혼자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나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

 

여당 의원이 정책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면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 의원은 구체적 해명도 없이 탈당했고 민주당은 탈당했다는 이유로 조사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꼬리 자르기’ 비판이 커지자 뒤늦게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했지만 그걸로 끝낼 일이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제명을 포함해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에서 중책을 맡았던 집권당의 4선 의원이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를 ‘패가망신’ 수준으로 엄단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가 주식 시장을 투명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아무리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도 시장의 불신만 살 것이다.

 

-동아일보(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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