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동결-축소-폐기 3단계”… 갈수록 아득해지는 비핵화 목표] ....

[李 “동결-축소-폐기 3단계”… 갈수록 아득해지는 비핵화 목표]

[文 왕따시킨 김정은·트럼프 커플, 李도 제물 될라] 

[北 인권보고서가 어떻게 비밀이 되나]

["허망한 개꿈"이라는데… 북한을 왜 APEC에 초청하나?]

 

 

 

李 “동결-축소-폐기 3단계”… 갈수록 아득해지는 비핵화 목표

 

(사진=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해 “1단계는 핵·미사일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3단계 북핵 해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구상이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은 어떤 대화도 거부하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손짓으로 보이지만 거기엔 경계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이번 3단계 해법은 핵 동결을 대화의 ‘입구’로 보고 핵 폐기를 그 ‘출구’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새 정부가 끼워 넣은 ‘핵 축소’ 단계는 비핵화 대화를 북한이 노리는 핵보유국 간 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소지가 크다. 동결과 폐기 사이엔 현실적으로 축소의 과정이 불가피함에도 그간 언급을 꺼려 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정부가 그런 우려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다만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대화도 거부하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유인책이라고 보는 듯하다. 사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비핵화 목표가 흐릿해진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온 이후가 될 것이다. 비핵화는 수많은 세부 단계마다 검증과 이행, 나아가 북한이 요구하는 동시적 상응 조치가 맞물리는 길고 지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작부터 북한에 끌려가다간 비핵화는 한낱 아득히 먼 미래의 목표로만 남겨진 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을 ‘핵국가(nuclear power)’라고 지칭해 왔다. 당장의 외교 성과를 위해 비핵화 목표와 시한을 담은 로드맵도 없이 북핵 동결에 대북 제재부터 풀어주거나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만 한정된 ‘스몰딜’에 합의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의 노력에 화답할 때까지 거듭 인내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한국이 빠진 북-미 직거래 가능성에 조바심을 내는 듯하다. ‘3단계 비핵화’라지만 ‘비핵화의 포기’로 읽히는 구상보다는 북핵 위협에 맞설 실질적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이 워싱턴 회담에선 훨씬 중요할 것이다.

 

-동아일보(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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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前과 다를 李 대통령의 첫 訪美. 정권 입지보다 국민 이익을 생각하겠단 그 다짐, 꼭 지혜롭게 이루시길.

 

○美 부통령 “우크라이나 안보는 그들 대륙(유럽)의 문제.” 스포트라이트 다 받았으니 슬슬 발 빼려는 분위기?

 

-팔면봉, 조선일보(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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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왕따시킨 김정은·트럼프 커플, 李도 제물 될라

 

[김창균 칼럼]

백두산 정상서 손잡은 다음 날
"文 관심 불필요" 트럼프에게 편지
판문점 회담선 美·北이 文 배제
3번 만나고 27번 편지로 직거래
한국 중재 성가셔하는 김·트
퍼주기식 옛 접근 망신만 초래 

 

2019년 판문점에서 만난 세 정상 -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 당시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왼쪽)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2018년 9월, 2박 3일간의 평양 정상회담 동안 한반도 운전대를 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보였다.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공식 회담 2번, 함께한 식사 4번, 백두산 천지 방문 등을 포함해 총 17시간 5분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보냈다”고 브리핑했다. 문 대통령은 대(對)국민 보고에서 “비핵화의 빠른 진행을 바라는 김 위원장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미국에 이런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미·북 간 중재 역할이 자신에게 맡겨졌다는 취지였다.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한 청와대 사람들은 김정은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려 애썼다. 우리 측 대표단 기념사진 촬영 때 “제가 찍어드리면 어떻습니까”라고 했다든지, 한국에서 유행하는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려다 “나는 모양이 잘 안 나옵니다”라고 아쉬워했다는 식이었다.

 

김정은은 남측 대표단이 떠난 다음 날인 2018년 9월 21일,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트럼프가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다”고 자랑한 그 편지다.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감격이 담겨 있을 법한 시점이었다. 청와대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짐작했을 것이다. 4년 후 뒤늦게 공개된 내용은 정반대였다. 김정은은 “저는 앞으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바란다”면서 “문 대통령이 우리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썼다. 김정은을 “연장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추켜올렸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은 참으로 민망했을 것이다.

 

이런 속사정을 몰랐던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김정은과 2인 3각 체제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끌어 가는 줄 알았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트럼프 커플에게 왕따당하는 실상이 드러난 것은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에서였다. 미북 정상이 우리 측 관할 구역인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양자 회담을 갖는 동안, 호스트 격인 문 대통령은 다른 방에서 대기했다. 문 대통령은 “나도 초대받았지만 오늘 중심은 미북”이라고 했다. 마치 일부러 자리를 피해준 것처럼 설명했다. 미국 측 관계자들의 후일담은 딴판이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문 대통령은 3자 회동을 원했지만, 김정은은 문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볼턴 전 안보 보좌관은 “우리가 여러 차례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 대통령은 어떻게든 판문점 회담에 끼어 보려고 했다”고 했다.

 

가물가물 잊혀 가던 일들이 다시 떠오른 것은 현재 남·북·미의 주역들이 그 당시를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북의 지도자는 김정은 그대로이고, 미국은 트럼프가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다. 한국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새 얼굴이 등장했지만 대북 정책 노선은 문 전 대통령 때와 빼닮았다. 대북 확성기 철거, 대북 전단 단속에 이어 50년간 지속됐던 북한 주민용 대북 방송까지 중단했다. 한일 관계 메시지가 주제여야 할 광복절 80주년 기념사에서도 “(평양 정상회담의)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 때 남북 대화 구걸 노선이 재가동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남북 관계를 복원할 여건은 문 전 대통령 때보다도 열악해 보인다. 우선 문 전 대통령은 미·북이 아직 안면을 트지 못했을 때 상견례를 주선하는 기회를 누렸다. 이 대통령이 등장한 속편에서 김정은과 트럼프는 이미 구면이다. 앞서 세 차례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고 아름다운 러브레터도 27번이나 주고받았다. 반면 이 대통령은 아직 김정은이나 트럼프를 만난 적이 없다.

 

김정은은 영변 옛 시설을 포기하면 핵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는 문 전 대통령 말을 믿고 하노이 정상회담에 나섰다가 트럼프에게 퇴짜 맞았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을 움직일 힘이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틈탄 러시아와의 군사 합의를 성사시킨 김정은에겐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 한국은 물론, 미국의 도움이 아쉬운 처지가 아니다. 오히려 미북 대화 재개에 안달이 난 쪽은 트럼프다. 벌써 여러 차례 대화를 제의하고 북쪽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한국의 중재를 성가셔한다는 점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재명 정부가 미·북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문 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20년 전 퍼주기밖에 모르는 대북 정책 사령탑의 낡은 아이디어로는 이 대통령마저 왕따 제물 만들기 십상이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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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보고서가 어떻게 비밀이 되나

 

작년에 공개된 2024 북한인권 보고서. /박상훈 기자

 

통일부가 올해 발간할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 북한 인권 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내세우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이다.

 

북한은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가 아니다. 주민을 김씨 정권의 사유물, 노예로 짓밟는 나라다. 인권이란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인권보고서는 그 참혹한 실상을 외부에 알려왔다.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고 임신 6개월 여성이 처형됐다. 한국 드라마를 본 16~17세 청소년 6명이 공개 총살됐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척추를 꺾으라는 지시도 있었다. 정치범 수용소 등 수많은 각종 구금 시설에서는 고문, 처형은 일상이고, 생체 실험까지 자행됐다.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북한 인권 실상 공개다. 김정은 일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호의호식하고 주민은 헐벗은 채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진실을 숨기고 싶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김씨 일가의 고충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 정부는 북 인권 보고서를 아예 발간하지 않으려 했던 정황도 있다. 그건 부담스러웠는지 비공개로 돌렸다. 북한인권보고서가 국가 비밀이 됐다. 이런 비밀도 있나.

 

미 국무부는 지난 12일 공개한 연례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사형, 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했다. 북 주민이 어떤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미국이 대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민주당 정부가 가장 극악한 반민주, 반인권 집단의 만행을 숨겨주려는 것이다. 민주당 정부는 반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선일보(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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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망한 개꿈"이라는데… 북한을 왜 APEC에 초청하나?

 

'미녀 응원단'의 눈물, 평창올림픽의 김여정 등 허무한 예산 낭비
北이 끼면 국제행사도 정치 선전장으로… 국익 자해는 그만하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김여정을 비롯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등에 참석한 북측 인사들은 국제행사를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었다. /그래픽=양인성

 

북한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최초로 선수단을 파견했다.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에서 열린 국제 행사에 처음으로 참가한 것이다. 평양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으로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할 분위기가 고조됐다고 판단하고 고립에서 관여로 대남 정책을 수정했다. 김대중 정부는 인공기 게양과 북한 애국가 연주를 허락했다.

 

북한은 선수단 외에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응원단을 파견했다. 인공기를 든 북한 선수단의 생소한 모습과 함께 290여 명의 ‘미녀 응원단’은 가는 곳마다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들의 기묘한 해프닝으로 스포츠 행사는 점차 정치 선전장으로 변했다. 힘들게 4년을 준비해온 선수들의 명승부보다는 응원단의 행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응원단의 공연은 공짜가 아니었다. 이들은 ‘만경봉92호’를 타고 내려와 배 안에서 이동과 숙식을 해결했지만 남측으로부터 쌀과 고기 등 식자재와 소화제를 비롯한 각종 의약품을 지원받았다. 이 비용만 해도 13억원이 넘었고 북한에서 올 때 도착할 수 있을 정도의 연료만 채워 와 귀항 연료도 지원받았다.

 

응원단의 호들갑 행태는 ‘김정일 초상 현수막 사건’으로 절정에 달했다. 2003년 8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과 150명의 응원단은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탄 순간 고속도로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목격했다. 2000년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확대한 현수막은 남북 관계 진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설치했다.

 

응원단 여성들은 현수막을 환영하기는커녕 격분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이 비에 젖는’ 모습 때문이었다. “장군님의 사진을 이런 곳에 걸어둘 수 있느냐”며 격앙됐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도로에 설치된 현수막 4개를 떼어낸 뒤 영정을 모시듯 갖고 갔다. 특별한 장면을 촬영하던 기자를 공격해 비싼 카메라를 부쉈다.

 

북한 지도자의 우상화가 극한에 달한 사건이었다. 개최국 한국이나 나머지 172개 참가국은 졸지에 북한 응원단의 해프닝에 들러리가 됐다.

 

3수 끝에 어렵게 개최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의 전격 참가로 3대 국제스포츠라는 당초 위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북한 대표단이 전세기로 인천에 도착하여 KTX로 평창으로 이동하는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정보기관은 대표 단장 격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의 의전에 만전을 기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을 어떻게든 한자리에 앉히는 데 올인했다. 이후 각국 대표단의 명승부와 신기록 행진은 언론 취재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졌다.

 

20년에 걸쳐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해 쏟아부은 막대한 예산과 에너지는 김여정의 동선 등 말단 지엽적인 뉴스에 허무하게 낭비됐다. 힘들게 준비한 국제 스포츠 행사의 본말이 전도됐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책 때문이었다. 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92국 30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 올림픽은 북한 쪽 22명의 선수단 이외에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삼지연관현악단 및 고위 인사 등 400명의 선전 일군들의 북한 선전장으로 변질됐다. 과도한 북한 중시로 동계올림픽은 졸지에 남북한 로컬 대회로 전락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와는 달리 국가의 위상을 높이며 국민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남남 갈등만 부추겼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승자는 북한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CNN은 “만약 올림픽에 외교적 댄스라는 종목이 있었다면 김정은의 여동생이 금메달감”이라고 했다.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이 됐다.

 

북한과의 급조된 무리한 단일팀 구성도 본래 스포츠 행사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제2의 우생순 신화를 기대했던 여자 아이스하키는 깜짝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우리 선수단의 출전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젊은 인생을 바쳐 태극 마크를 단 여자 하키 선수들은 당국의 무리한 정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올림픽을 향한 수년간의 눈물과 땀방울은 억지 단일팀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MZ세대의 공정 키워드는 스포츠의 정치적 왜곡을 이해할 수 없었다.

 

2023년 이후 북한 정권이 공식적으로 민족 통일을 포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이제 남북 단일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 같다. 남북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 별개의 두 국가라면 단일팀을 만들어야 할 이유도 없다.

 

최근 모 지자체에서는 국제스포츠 대회를 유치해놓고 K한류를 접목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북한 초청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지자체나 협회에서 국제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흥행과 홍보를 목적으로 북한 초청에 주력하는 것은 다른 참가국들에 결례이다. 북한은 정치가 스포츠 등 모든 사안에 우위에 있다. 스포츠가 이념을 앞서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확성기 철거한 적 없어... 현 정권의 잔꾀는 허망한 개꿈”이라고 한국을 비난했다. /조선중앙TV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북한을 초청하는 데 당국이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APEC 회원국이 아니다. 현재 핵심은 미·중 지도자의 참석과 성공적인 결의안의 도출. APEC은 단순한 협의체가 아닌 실질적인 논의의 다자 협력 플랫폼이다. 관세 전쟁의 시대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국제 행사다. 단순 외교 수반 이외에 유력한 민간 CEO 등이 참여하는 각종 경제 회의에서는 다층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동북아 안보 질서를 흔드는 북한이 참여할 회의가 아니고 초청 대상도 아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방한할 것인지도 큰 관심사다. 사드 배치 이후 계속된 한한령 및 3개에서 12개로 확대될 계획이라는 서해 불법 구조물 등 한·중 간에는 반드시 최고위층이 풀어야 할 현안이 있다. 관세 협상과 한미 동맹의 현대화 등 한미 관계의 분수령이 되는 이슈를 논의해야 할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역시 핵심 과제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한국에서 한자리에 앉아서 기념사진을 찍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일부에서 한국과 미국, 북한의 평화 회담의 개최를 끌어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경주 빅딜’을 제안했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스토리다. 다자 외교를 거부하는 평양의 속성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다. 경주 APEC에서는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무리한 북한 지도자 초청 공작으로 국제 행사의 초점이 왜곡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지난주 김여정 부부장은 “확성기 철거한 적 없어... 현 정권의 잔꾀는 허망한 개꿈”이라고 한국을 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일편단심을 강조했다. 김정은을 향한 구애는 북한의 두 국가론으로 쉽지 않다. 집권 2개월 동안 대북 확성기도 철거하고 한미 연합 훈련도 축소해 화해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대북 정책이 평양을 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평창올림픽과 같은 왜곡 사태가 재발되는 것은 국익 자해 행위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조선일보(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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