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교육부 장관부터 다르다] [교육감들.. 반교육적 행태]

[중국은 교육부 장관부터 다르다]

[교육감들 ‘돈 남아돌아도 대학은 못 준다’는 반교육적 행태]

 

 

 

중국은 교육부 장관부터 다르다

 

중국 베이징의 초중고는 이번 가을 학기부터 ‘인공지능(AI) 커리큘럼’을 전면 도입했다. AI 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편성해야 한다. 베이징시교육위원회는 학생·교사·AI 사이의 ‘3각 학습 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한다. 베이징만이 아니다. 광둥성에서는 단계적 AI 교육과정을 구축했다. 초등학생은 머신러닝 기초, 중학생은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 고등학생은 딥러닝을 배운다. 이 밖에도 중국 주요 도시에서는 학생별 AI 실습 성과를 학생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AI 교육은 화이진펑 교육부 장관이 맨 앞에서 이끈다. 화이 장관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때 “올해 ‘AI 교육 백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백서에는 학교에서 딥시크나 휴머노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AR(증강 현실) 교실을 어떻게 마련하게 되는지 등이 망라될 예정이다. 

 

화이진펑(왼쪽) 중국 교육부 장관. 지난 8월 칠레에서 열린 '세계 교사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모습./AFP 연합뉴스

 

화이 장관은 ‘실전형 기술 리더’다. 컴퓨터공학으로 지린대 학사, 하얼빈공대 석사를 거쳐 중국 우주항공 분야 본산인 베이징항공우주대학에서 소프트웨어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과학계 최고 권위인 중국과학원 원사 호칭을 받았고, 6년간 베이징항공우주대학 총장도 지냈다. 걸어온 길을 보면 과학기술부 장관에 어울리지만, 공산당은 그에게 2021년부터 교육부 장관을 맡기고 있다. 요즘 중국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용인술이다.

 

AI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서 교육부 장관에 꼭 과학기술인을 기용해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선진국들이 ‘인재 양성 전쟁’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미래 지향적인 자질은 갖춰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변화, 혁신, 미래와 같은 키워드와는 거리가 먼 ‘과거형’ 인물이다. 국어 교사였던 그는 1970년대에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제적됐고, 1980년대에는 전교조 결성을 주도했다. 노무현재단의 지역 대표를 오래 맡기도 했다. 운동권 세계의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 민주당 정부가 발탁한 이유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AI나 초혁신과의 연결고리는 도통 보이지 않는다. 교육은 미래 설계나 경제성장과 무관한 영역이라는 것일까.

 

최 후보자는 음주 운전으로 구설에 올랐다. 소셜미디어에서 천안함을 둘러싼 음모론에 공감하고, 박정희·박근혜 부녀에게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편향돼 있고, 품위도 떨어진다. 이처럼 품성이 수준 이하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사이 ‘미래형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 대업을 수행할 만한 자질이 부족하다는 본질적 흠결이 가려지는 것 같다. 최 후보자가 AI 교육을 이야기할 경우 화이 장관처럼 말에 무게가 실릴 수 있을까? 이런 차이가 나중에 양국의 기술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 발전 속도로는 한국이 중국보다 이미 뒤처진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손진석 기자, 조선일보(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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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돈 남아돌아도 대학은 못 준다’는 반교육적 행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법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5일 그간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해온 지방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어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기존 대학 지원 예산 8조원에다 교육교부금에서 떼어 낸 3조2000억원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대학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예산은 넘쳐나고 14년째 등록금 동결로 대학 예산은 크게 부족한 불균형 상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방침은 임시방편이자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 방안은 국회 입법 사안인 점을 감안해 국회를 압박하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무조건 국세의 20.79%를 떼어 주는 방식이다. 국세를 많이 걷으니 교육교부금이 급증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다. 이 와중에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급증한 교육교부금을 주체하지 못해 흥청망청 써온 장본인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돈이 남아돌아도 대학은 못 준다’는 식의 반교육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갑자기 횡재한 돈을 움켜쥐고 안 빼앗기겠다고 욕심을 부리라고 가르치는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올해보다 21.7% 늘어난 12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올해보다 6.8% 늘어난 47조원 규모인데,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도 증가율이 서울시의 3배가 넘는다. 상식 밖이다. 내용을 보면 태블릿PC 무상 지급, 전자 칠판 등 꼭 필요한지 의문이 많은 사업에 수천억원씩 퍼붓고 학교당 평균 1억원씩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까지 배정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용납할 수 없는 행태가 수두룩할 것이다.

 

초중고생이나 대학생이나 다 같은 국민의 자녀들이고 교육교부금은 교육에 쓰라는 국민 세금이다. 이 예산을 초중고만 쓰고 대학은 쓸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미래 산업 연구의 중추인데 등록금 동결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초·중등과 대학의 칸막이를 없애고 교육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교육교부금을 자동으로 추가 배정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추경이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치 못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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