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에 “中 이해”.. ‘남 일’ 같지 않은 대만-우크라 처지] ..

[트럼프, 시진핑에 “中 이해”… ‘남 일’ 같지 않은 대만-우크라 처지]

[“한미훈련 조정 지렛대 될 수도”… 억제력 없는 평화는 불가능]

[트럼프-시진핑 동시 방한… 李 실용외교 종합성적표 나온다]

[한미 훈련 5년 내내 줄일 건가]

 

 

 

트럼프, 시진핑에 “中 이해”… ‘남 일’ 같지 않은 대만-우크라 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4월 방중, 시 주석의 내년 미국 답방을 논의했다. 한 달 전 부산 회담에서 무역 갈등 휴전에 합의한 데 이어 양국 관계의 전반적 개선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날 주요 2개국(G2) 정상의 대화에서 나온 의외의 내용은 대만 문제였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전후 질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시 주석과의 대화 내용을 설명했다지만 일본엔 가히 당황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이유로 중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일본에 파상적 보복을 가하는데도 중국 입장을 이해한다고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건드리긴 했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군사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놓겠다는 미국 기조에 맞춘 것이기도 했다.

동맹과의 연대보다 강대국 간 거래에 따른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리스크’를 고스란히 드러낸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 압박으로 누릴 경제적 이득은 수없이 강조하면서도 유사시 대만 방어 여부를 묻는 질문엔 매번 답을 피했다. 그것이야말로 아무리 일본이 동맹이고 대만이 우방이라 해도 미국에 득이 되지 않는 분쟁엔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마가(MAGA), 즉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의 본질인 셈이다.

 

이런 모습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압박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최근 나온 미국의 종전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인정한 반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엔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 우방 우크라이나와의 협력보다 종전으로 얻을 미국의 수익을 따지며 러시아와의 담판으로 풀려 하고 있다.

트럼프발 ‘동맹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당장 미국은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 억제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한국이 중국의 잠재적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 내년 미중 회담 결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서는 국제 안보 질서에 새로운 격변이 닥칠 수도 있다. 그 흐름을 면밀히 읽어 외교 원칙과 전략을 세워야 미중 사이에 낀 애먼 새우등 처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동아일보(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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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조정 지렛대 될 수도”… 억제력 없는 평화는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기내 간담회에서 정부 일각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나 연기 주장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군사훈련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북한의 대화 재개를 유인하기 위한 카드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 발언은 내년 4월로 예고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또 한 차례 출렁거릴 한반도 정세를 예고하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달 전 한국 방문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추진했다가 불발되자 “다시 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월 방중에 맞춰 북-미 회동이 재추진되면 당장 3월 실시될 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유예를 놓고 논의가 분분할 가능성이 높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진작부터 선제적인 연합훈련 조정론을 폈는데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한 이 대통령도 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물론 이 대통령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도 대북 방송 중단과 비전향 장기수 송환 제의 등 그간 정부의 유화 조치를 열거하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북 억제를 위한 동맹의 연례 훈련을 꿈쩍도 하지 않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공짜 카드로 쓸 수는 없다. 더욱이 내년 연합훈련에선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목표까지 세워 놓은 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공식화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 시간표도 빠듯해졌다. 미중 간 ‘빅딜’에 앞서 이 대통령의 조기 방중을 모색할 필요도 있고, 북-미 간 회동까지 성사돼 ‘구경꾼’으로 전락하기 전에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 마련도 급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대북 억제력의 상징이자 실질적 억제 수단인 한미 연합훈련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이 말한 ‘싸울 필요 없는 평화 상태’도 상대가 도발할 수 없게 만드는 억제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동아일보(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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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트럼프·시진핑 통화 한밤중에 선제 공개해 ‘대만 강경 입장’ 강조. 안 하던 짓 할 땐 의도가 있다는 얘기.

 

-팔면봉, 조선일보(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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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동시 방한… 李 실용외교 종합성적표 나온다 

 

한미일중 정상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내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30일 양자회담을 열어 희토류와 관세 등 미중 갈등 현안을 놓고 담판을 벌인다. 이 대통령은 APEC 회의에 앞서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도 처음으로 만난다. 한일은 별도의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내주 아세안과 한미, 미중, APEC, 한중 등 다자·양자 간 만남으로 이어지는 정상외교 슈퍼위크에 이 대통령은 무대의 중심에 선다. 당장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두 번째 만남에서 한미 간 무역 합의가 타결될지가 우리에겐 최대 관심사다. 여전히 양국이 쟁점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 중이라고 한다. 국가 경제에 두고두고 큰 짐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협상 타결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 이 대통령은 11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 시 주석과는 처음으로 대좌한다. 북한 비핵화와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 속에서 향후 한중 관계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만남이다.

전 세계의 시선은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에 쏠릴 것이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미중 정상 간 만남을 앞두고 양국은 이미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와 관세 100% 추가 부과 같은 맞대응 조치로 전초전을 벌였다. 미중 ‘관세 휴전’의 연장이냐, 혹은 또 다른 파국이냐를 결정지을 이번 회담은 관세전쟁을 넘어 패권 경쟁의 향배까지 내다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당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결과 혁신, 번영’을 논의하는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성과도 미중 ‘빅2’ 간 회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미중 간 균형점, 나아가 APEC 회원국들과의 접점을 찾는 가교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

 

트럼프 2기를 맞아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는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처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당장 동북아시아엔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이라는 신냉전의 그림자도 드리워졌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가 강대국 간 대립의 최전선이 돼선 안 된다”고 염려하는 것도 이런 불온한 정세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초대형 외교 행사의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진행, 성공적인 마무리로 우리 국격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한미와 한중, 한일 간 불확실성의 안개를 걷어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혹시 모를 잠재적 이벤트인 북-미 간 ‘번개 만남’에도 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모든 게 냉철한 현실 분석과 유연한 대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실용외교의 체크리스트일 것이다.

 

-동아일보(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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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마약 갈등’ 베네수엘라에 폭격기 띄우고 “곧 지상 작전.” 평화상·분쟁상 동시 수상 가능한 유일한 분.

 

-팔면봉, 조선일보(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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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훈련 5년 내내 줄일 건가 

 

한미공군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가 열린 지난 4월 광주공군기지에서 한국 공군의 FA-50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뉴스1

 

다음 주부터 2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 공중 훈련 ‘프리덤 플래그’가 일주일로 단축됐다. 첫 주 일정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일부 겹치는데, 이 기간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첫 주 훈련은 미 7공군 단독으로 진행된다.

 

군은 앞서 이번 주 예정됐던 연례 야외 기동 훈련인 ‘호국 훈련’도 APEC을 이유로 다음 달로 연기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시작되지도 않은 APEC을 이유로 훈련을 미룬 것이다. 지난 8월에는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을 ‘폭염’을 이유로 미뤘다. 군은 미룬 훈련을 지난달 실시한다고 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절반도 수행하지 않았다. 군 내부에서는 이대로라면 조만간 ‘한파’를 이유로 남은 훈련을 미룰 것이란 말도 나온다고 한다.

 

이 정부가 군 훈련을 줄이고 미루는 건 김정은 눈치를 보는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과 회담을 바라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공공연히 북한이 원한다면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겠다고 한다. 김정은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바람과 달리 북한은 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9일엔 북한군 20여 명이 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넘어왔다가 우리 군 경고 사격을 받고서 퇴각했다. 이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고맙다는 건가.

 

이 대통령은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며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다. 자주국방엔 실전 훈련이 기본이다. 훈련하지 않는 오합지졸 군대로 무슨 자주국방인가. 북한과 협상도 중요하다. 하지만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대화도 가능하다. 대북 협상과 군 대비 태세는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이런 식이면 정부 임기 5년 내내 군 훈련을 취소, 축소, 연기할지도 모르겠다.

 

-조선일보(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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