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와 대장동, 그 氣막힌 부조화] ....

[종묘와 대장동, 그 氣막힌 부조화]

[종묘 앞 초고층 개발, 핵심은 ‘민간 개발 특혜’다]

[기세 높던 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왜 피하나]

 

 

 

종묘와 대장동, 그 氣막힌 부조화

 

[선우정 칼럼]

느닷없는 항소 포기로 투기를 옹호한 정부가
도심의 재생 몸부림을 느닷없이 짓밟고 있다
서울을 氣막히게 바꿔라 대장동처럼만 하지 말고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 종로구 종묘 너머로 세운4구역 재개발 지구가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종묘에 대한 ‘도시 전설’이 있다. 일제가 한국의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창경궁과 종묘 사이에 도로(지금의 율곡로)를 만들어 왕조의 맥을 끊었다는 것이다. 학계에선 후대의 민족 정서가 만들어낸 근거 없는 전설로 오래전에 부정됐지만, 종묘 단맥설은 ‘쇠말뚝 전설’과 함께 일제의 횡포를 뒷받침하는 전설로 종종 등장했다. 이 담론이 김민석 총리의 발언으로 되살아났다. 그는 종묘광장공원 건너편 세운상가 재개발에 대해 “종묘의 기(氣)가 눌린다”며 “턱 하고 숨이 막히는 기가 막힌 경관”이라고 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야말로 기가 막힐 듯하다. 율곡로를 지하화해 창경궁과 종묘를 다시 하나로 복원한 시장이 그이기 때문이다. 김 총리의 풍수적 식견에 따르면 그는 ‘일제가 단절한 종묘의 기를 100년 만에 뚫어준’ 시장이다. 오 시장은 종묘만 연결한 게 아니다. 한양도성 성곽길을 연결해 거대한 산책로를 만들었고, 광화문 대로에 월대를 만들어 사실상 경복궁 복원의 마침표를 찍었다. 서대문까지 복원하겠다고 한다. ‘조선 사랑’이 지나치다고 비판받을 수 있어도, ‘조선 홀대’로 욕먹을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힘 한번 실어준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떼로 몰려나와 종묘의 존엄을 말하니 기가 막히지 않겠나.

 

다들 아는 것처럼 정치 때문이다. 조선의 문화유산을 극진히 사랑해서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도 아닐 것이다. 오 시장의 사업을 무산시키고 망신을 주려는 목적이 전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을 탈환하겠다는 일념이 이 정부 인사들을 난데없는 ‘문화재 탈레반’으로 만들었다. 정치 싸움은 알아서들 하면 된다. 문제는 정치에 도시 문제를 끌어들인 것이다. 한국에서 ‘정치화’는 기업 하나, 산업 하나, 도시 하나를 순식간에 말아먹을 만큼 독소적이다.

 

서울 도심은 특이하다. 왕궁을 중심으로 도심이 방사형 또는 격자형으로 뻗어 나가는 베이징이나 도쿄와 달리, 5개 왕궁과 종묘가 도심을 에워싸고 있다. 인간이 자연을 뭉개지 않고 산의 흐름에 따라 왕궁을 건설한 도시 설계의 철학 차이 때문이다. 자연스럽고 아름답지만 근대 이후 도심이 왕궁에 갇히는 구조가 됐다. 왕궁 보호를 위해 주변 규제를 강화하면 서울 도심 전체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묘 주변을 걸어 보면 누구나 안다. 선진국 대도시라면 도심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 있다. 영세한 건물이 종묘를 에워싸고, 그곳을 벗어나면 무색무취한 술집과 러브호텔이 즐비하다. 익선동 한옥 골목과 서순라길 정도가 종묘의 정취에 어울리지만 이 역시 식당과 술집 이상이 아니다. 김 총리는 세운상가 재개발이 “종묘의 탁월한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그 탁월한 가치는 이미 왕궁이 박제한 낙후 공간에 의해 40년 동안 훼손돼 온 것이다. 주민들의 삶의 문제이고, 서울을 ‘삼류 도시’ 소리 듣게 하는 도시 기능의 문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전임 오 시장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강북 재개발을 엉망으로 만든 것처럼, 서울 도심 문제까지 정치화하면 또 10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

 

정반대 측면에서 도시 개발의 정치화가 가져온 극단적인 사례가 대장동 문제다. 사법적으로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 공무원과 투기 세력이 결탁해 시민에게 천문학적 손실을 입힌 사건이지만, 정치적으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를 목표로 업적을 이루기 위해 서둘다가 대장동을 투기 판으로 만든 행정 실패의 사례다. 이 시장은 성남시민에게 나눠줄 현금 배당 자금이 필요했고, 이 자금을 확정 이익으로 보장받은 뒤 거의 모든 대장동 개발을 투기 세력에 내맡겼다. 정치적 목적 이외에 대장동 개발의 도시공학적 의미, 개발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배분하는 문제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지구 전경. photo 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세운상가가 아니라 이런 경우를 두고 “공간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폭력적인 도시 개발”이라고 한다. 대장동 주민의 존엄도 정치적 목적에 훼손당한 것이다. 느닷없는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익 7000억원을 보장하고 이 대통령이 설계한 대장동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부다. 이런 정부가 “종묘의 존엄”을 들먹이면서 낙후된 서울 도심의 재생 몸부림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은 무언가 기괴하지 않은가.

 

그들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면 그만이다. 선거가 끝나면 종묘와 주변 주민의 삶을 거들떠도 안 볼 것이다. 도심 재생은 어차피 서울시장의 의무다. 서울은 경제,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도시가 됐다. 역사책에나 등장하는 조선 왕실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느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서울 도심은 재편돼야 한다.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턱 하고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힐 정도로” 멋지게 바꿔야 한다. 대장동처럼만 안 하면 된다.

 

-선우정 논설위원, 조선일보(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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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초고층 개발, 핵심은 ‘민간 개발 특혜’다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 4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의 높이를 기존 90m에서 145m로, 용적률을 600%에서 100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면서 문화재 보호와 경관 훼손, 토지 보유 소시민 피해 등 예견된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필자는 부동산 개발·금융을 연구 및 교육하는 전문가로서 세운 4구역에 대해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첫째, 세운 4구역은 이미 철거가 이뤄진 만큼 개발 자체에는 찬성한다. 둘째, 하지만 용적률을 1000%로 높이는 방안은 명백한 민간 특혜이므로 반대한다. 셋째, 이 구역은 2009년 이후 오세훈-박원순-오세훈 시장으로 이어지는 시정 변화 속에서 개발이 반복적으로 지연돼 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주 피해는 서울시가 책임 있게 보상해야 한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렇게 큰 폭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민간 개발업체에 부여하면서도 이들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그에 상응해 공공이 확보하는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 재원을 활용해 세운상가를 매입·철거하고 녹지축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세운상가 매입 비용과 철거 및 녹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제시하지 않았다. 조감도 한 장으로 논란을 덮으려 한다면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공상이다. 도시계획은 숫자로 답해야 한다. 용적률 상향으로 공공이 얼마나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지, 그 재원으로 세운상가 매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고물가·고환율 시대 건설비 상승을 감안해도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지금 발표된 내용에선 재무적 정합성을 찾기 어렵다.

우려되는 지점은 또 있다. 민간에는 특혜를 줘 세운 4구역이 1000% 용적률로 개발됐는데, 정작 세운상가 철거는 예산 부족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종묘 앞은 종로3가∼종로4가 약 470m 구간이 초고층 벽처럼 가로막힌 채로 남게 된다.

형평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오 시장은 세운 4구역 용적률 인상의 이유로 ‘사업성 향상’을 들었다. 그러나 서울시민이 오늘 절박하게 느끼는 현안은 세운 4구역이 아니다. 심각한 공급 부족, 전·월세 폭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교착 상태가 훨씬 시급하다.

특히 재건축 단지 가운데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흔히 떠올리는 5층 저층 아파트가 아니라 대부분 용적률 250∼300%대의 중층 단지들이다. 만약 서울시가 세운 4구역처럼 “특정 단지의 사업성이 부족하니 용적률을 100%포인트 얹어준다”고 발표한다면 서울 전역은 순식간에 특혜 시비에 휩싸일 것이다. 더구나 일방적인 용적률 인상으로 기존 도로, 학교, 상하수도, 정주환경 등 기반시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도시의 구조적 부담은 폭증할 것이다. 도시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도시의 문제는 용적률 인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종묘 앞 초고층 문제는 단순히 한 구역 개발 여부가 아니라 서울이 어떤 도시 전략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공공성 없는 용적률 특혜, 불투명한 재원 계획,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선례는 서울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감도가 아니다. 숫자로 검증된 계획과 특정 구역 논리를 넘어 공공성과 형평성에 기반한 도시 전략이다.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동아일보(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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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 높던 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왜 피하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오른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여야 국정조사 등 쟁점에 대해 협상하기에 앞서 회동했다. 송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실에 들어섰을 때 김 원내대표가 전화통화 중인 모습./연합뉴스

 

여야가 25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할 뜻이 없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3억5000만원을 투자한 업자들이 ‘성남시 수뇌부’에게 특혜를 받아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개발 이익 7800여 억원을 사실상 독식한 범죄다. 1심 판결이 나오자 검찰 수사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다. 항소 마감 날,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한 항소장을 들고 법원 앞에서 대기했지만, 한밤중에 검찰총장 대행 등 수뇌부가 제출을 막았다.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고, 과정도 급작스러웠다.

 

이로써 대장동 일당은 범죄 수익금을 추징당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보유하게 됐다. 이들이 향후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압력을 넣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 누구도 국민 앞에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법무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고만 했다”고 하고, 검찰총장 대행은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면서도 정확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퇴임했다. 야당은 물론 경실련도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도 처음에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 항명’도 함께 들여다보자는 취지였다. 정청래 대표는 검사들을 ‘겁먹은 개’라고 표현하며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조작 기소’ 의혹까지 추가했다.

 

이렇게 기세가 높던 민주당은 야당이 민주당 요구에 모두 동의하자 이번엔 국정조사를 어디서 할 것이냐를 문제 삼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권의 외압 여부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서 하자고 한다.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정권의 압력이 있었다면, 권력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행위로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국민이 눈 뜨고 봐야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외압이 없었다면 그 누구보다 대통령이 억울할 일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

 

-조선일보(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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