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 낯 뜨거운 공 다툼] [UAE 경제 동맹, 론스타 승소.. ]

[론스타 승소… 낯 뜨거운 공 다툼]

[UAE 경제 동맹, 론스타 승소, 정권 이어 추진한 성과]

[한국이 그토록 두려워한 세상]

 

 

 

론스타 승소… 낯 뜨거운 공 다툼

 

2022년 공개된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문에는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는 문구가 6번 나온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론스타는 단순한 ‘먹튀(Eat and Run)’가 아니라 부정을 저지른 당사자란 취지다. 하지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 역시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보류했다며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인 32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불복했고 ICSID는 18일 판정을 뒤집어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이며 시작됐다. “외환은행을 세계적 은행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던 론스타는 주가가 오르자 3년 만에 HSBC에 은행을 매각하겠다고 나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헐값 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관계자들을 기소했고, 금융 당국은 “재판 진행 중”이란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2012년에야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팔고 철수하며 4조7000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론스타는 9년 만에 300% 넘는 수익을 올렸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철수 직후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한 것이다. 청구액은 ISD 사상 최대인 6조9000억 원이었다. 이후 13년 동안 소송전이 이어졌다. ICSID는 이번에 원판정을 뒤집으며 ‘절차상 하자’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원판정이 한국 정부와 무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문을 결정적 근거로 삼으면서 한국 측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CSID에서 판정 취소 신청이 전부 받아들여진 건 503건 중 8건뿐이다. 그만큼 희박한 확률을 뚫은 실무자들의 공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과거 “승산이 낮은 희망 고문”이라며 취소 신청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취소 신청 당시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포함됐던 론스타 수사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가 무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실도 간과돼선 안 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승소로 취소 소송 비용 73억 원을 론스타로부터 받게 됐다. 하지만 원판정 때 국민 세금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 478억 원은 돌려받을 길이 요원하다. 금융 당국이 투기자본의 속성을 간파하지 못해 막대한 국부가 유출된 것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낯 뜨거운 공 다툼을 할 게 아니라, 론스타가 예고한 새 중재재판과 남은 ISD 6건에서 승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장원재 논설위원, 동아일보(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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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경제 동맹, 론스타 승소, 정권 이어 추진한 성과 

한-UAE 정상회담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란 이름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기대되는 협력 성과는 AI 분야 200억달러, 방산 수출 150억달러, K컬처 704억달러 등 1000억달러(약 146조원)가 넘을 것”이라고 했다. “실질적 경제 동맹의 출발”이라고도 했다. 세계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원자력 신기술’ 양해각서(MOU) 등도 체결했다.

 

UAE는 이 대통령을 미국 트럼프 수준의 국빈 의전으로 예우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이 건설한) 바카라 원전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데, 양국 파트너십이 공고히 유지되는 근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양국 협력은 바카라 원전, (한국이 파병한) 아크 부대로 명확하게 특징지어진다”고 했다. 바카라 원전과 아크 부대가 UAE 환대와 협력 성과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바카라 원전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수주했다. 당시 UAE는 원전 수출 경험이 전무했던 한국 대신 프랑스 원전을 사실상 결정한 상태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UAE 실권자였던 왕세제와 직접 통화해 안보 협력 카드를 던졌다. 그 왕세제가 지금 대통령이다. UAE는 한국 손을 들어줬고 우리는 원전과 아크 부대를 보냈다. 이 대통령 말처럼 “형제의 나라”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않다”며 탈원전을 강행했다. UAE로선 황당했을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UAE와의 안보 비밀 협정이 발견됐다”고 했다가 양국 관계를 파탄 직전까지 내몰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은 아크 부대 파병 저지를 위해 예산 전액 삭감을 시도했다. 그랬다면 이번 성과는 없었을 것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에서 우리가 승소했다. 국무총리는 “중대한 성과”라고 했고 대통령실도 “정부를 믿은 국민께 감사”라고 했다. 론스타 소송은 2022년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작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 측은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 “승소 가능성은 제로(0)”라며 비난했었다. 좋은 결과가 나오자 ‘자신들의 공’이라고 한다.

 

많은 대형 사업들은 정권 임기를 넘어선다. 전 정권이 뿌린 씨앗을 다음 정권이 열매로 거둔다. 우리는 이 순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 정권 사업은 지우려 든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가 대표적으로 지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자력잠수함도 10년 넘게 걸리는 일이다. 정쟁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조선일보(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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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투자 보따리 내민 사우디 왕세자 엄호. “그는 비판 언론인 암살 몰랐다.” 영주권 팔더니 이제 면죄부까지?

 

-팔면봉, 조선일보(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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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그토록 두려워한 세상

 

한국 성공한 국제 질서 붕괴 중… 미국은 동북아에서 발 빼고
뭍에서 이겨본 적 없는 중국, 해양서 월등한 일본 사이 끼어 

 

한 전문가가 얼마 전 '읽어보길 권한다'는 쪽지와 함께 책 한 권을 보내왔다.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원제 The Absent Superpower)라는 책이다. 2017년 1월 미국에서 출간됐고, 한국에는 지난 1월 29일 번역본이 나왔다. 2년 전 쓴 책인데 지금의 상황을 족집게처럼 전망한 것에 놀랐다. 놀란 사람이 나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저녁 자리에 동석한 한 사람이 이 책 이야기를 꺼내더니 "한국의 앞날이 걱정이다"라고 했다. 저자는 "지금 세계는 한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손을 떼는 동북아에서 한국은 뭍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중국과, 바다에서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난 일본 사이에 끼게 된다는 것이다.

책의 요지는 이렇다. 미국은 지금 스스로 구축한 세계 안전보장 체제와 자유무역 질서를 적극적으로 허물고 있다. 미국이 구축한 안보 체제는 구소련 견제와 중동에서 미국에 이르는 석유 수송로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동맹국들에 미국의 시장을 내주고 경제적으로 회유하는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었다. 미국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2010년대 중반 석유를 함유한 셰일층을 고압의 물과 모래로 파쇄해 석유를 뽑아내는 셰일 혁명에 성공해 에너지 자립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유무역 질서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이다. 더 이상 일방적인 미국 시장 접근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 유럽·중동·동북아에서 발을 빼면 각 지역에서는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하다. 경쟁자들끼리 서로 갈등하며 혼란에 빠지는 것은 미국에도 유리하다. 책은 지역별 갈등과 혼란의 시나리오도 제시한다.

저자는 미 국무부를 거쳐 민간 정보기업 '스트랫포' 부사장을 지낸 지정학 전략가이자 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이다. 그가 전망한 대로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을 군사비와 무역 문제로 압박하며 나토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미군을 빼기 시작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7일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OPEC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일본·유럽 등 동맹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지난 16일 "이제 우리는 갈라서야 하는가, 모든 나라는 각자에 최선인 것을 찾아야 하는 시기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졌다"고 했다.

문제는 미국이 허물고 있는 기존 국제 질서는 지난 70년간 한국의 성공을 가능케 만든 환경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미국이 보장하는 안보 체제 속에서 자유무역의 수혜를 최대한 누리면서 세계 9대 무역국,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조차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핵 동결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 제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닌지 의심한다. 미국의 안전만 확보하고 한국의 안보, 동북아 분쟁과 갈등에선 손을 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갖고 있는 자산마저 내다버리고 있다. 중동에서 가장 먼, 세계 석유 공급망의 끄트머리에 있으면서도 탈원전을 내세우며 석유 자원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정책을 고집한다. 일본과의 관계는 미국이 빠지면 회복 불능일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다가가는 상대는 핵을 들고 위협하는 북한 정도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새 국제 질서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인가. 

 

-조중식 국제부장, 조선일보(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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