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살 민노총, 이젠 어른의 책임감을] [沒落하는 국가의 조건] ....

[서른 살 민노총, 이젠 어른의 책임감을]

[현장에 '퇴직 후 재고용' 정착, 흐름 거스르지 말아야]

[沒落하는 국가의 조건]

[노조 하기 최고인 나라의 미래]

['이게 나라냐'는 말 안 나올 수 없는 이영주 사건]

 

 

 

서른 살 민노총, 이젠 어른의 책임감을

 

한국 노동계에 11월은 각별한 달이다.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절규와 함께 분신한 날이 1970년 11월 13일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생일도 이때다. 1995년 11월 둘째 주 토요일이던 11일 창립대의원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다음 날인 11월 12일 서울 여의도광장을 가득 메운 7만 명의 노동자·시민들이 노동운동의 새 역사를 선언했다. 피날레는 노동운동의 대표곡 ‘철의 노동자’ 합창이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촉발된 민주노조 운동을 이어받은 민주노총은 30년 동안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다. 출범 당시 41만6000명이던 조합원은 지난해 106만 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법외단체로 출발했지만 1999년 합법단체가 됐고, 지금은 한국노총과 함께 제1노총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하지만 질적 성장은 더디다. 연대와 책임의 열사 정신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낙수효과’ 주장하는 그들만의 운동

 

민주노총의 주력은 여전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정규직, 중장년층 조합원이다. 노동운동 초기에는 조직화가 용이한 대기업 공장이 투쟁을 선도했고,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함께 끌어올린 측면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커지면서 그들만의 운동이 되고 있다.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 노조가 “빼앗긴 우리 피땀을 투쟁으로 되찾자” 하고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는 상황이 됐다.

기득권화된 노조는 여전히 노동운동 초기의 ‘낙수 효과’를 믿는다. ‘우리가 잘돼야 전체가 잘된다’는 논리다. 정년 65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도 우리가 선도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노조의 보호를 두껍게 받는 상위 노동자들만의 잔치로 그칠 공산이 크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벽을 더욱 견고하게 해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상향 이동과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 자체를 막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촉발한 ‘새벽배송 금지’ 논란은 민주노총이 대중과 현장의 생각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 보여준다. 새벽배송이 막히면 소비자는 물론 영세 소상공인, 납품 농가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데도 거칠게 문제를 제기했다. 당사자인 택배 기사들도 일자리와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대한다. 민주노총이 새벽배송을 걸고 넘어지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쿠팡노조 측은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며 성명서를 냈다.

결과 책임 회피하는 선택적 참여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등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노동 개혁 사안에서는 정작 책임을 회피한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탈퇴한 후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의 양보가 필요한 사안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장외투쟁만 고집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노총 출신인 문성현 위원장을 임명했을 때도 참여를 거부해 당시 문 위원장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잃을 것 없는 자리에는 참석한다. 주 4.5일제 도입을 논의하는 정부 주도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 들어가 연내 입법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정부 투쟁을 해 오면서도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정부로부터 받아 왔다.

최근 정부가 6대 구조 개혁 가운데 하나로 내건 노동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만 고집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배곯는 어린 ‘시다’들에게 차비를 털어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집까지 걸어갔던 청년 전태일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 더는 약자라고 볼 수 없는 민주노총이 이제 노동계의 대표로서 어른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김재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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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퇴직 후 재고용' 정착, 흐름 거스르지 말아야 

 

한국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12 /뉴스1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 곳 중 두 곳(68%)은 이미 정년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들 기업 중 79%는 직무·성과 등을 고려해 고용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퇴직 후 재고용’이다. 중소기업 86%는 고용 연장 방식에 대해 정년 연장이 아닌 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 지금 60대 건강은 과거 60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3~65세여서 60세 정년을 늘려야 소득 공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생산인구 감소 상황에서 고령 인구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양대 노총 주장대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그대로 임금을 계속 올리는 방식이라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다. 기업은 신규 채용부터 대폭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2016년 정년 60세 연장 이후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었다고 분석했다. 노총 식이면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만 정년 연장 혜택을 봐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법으로 ‘65세 정년 연장’을 강제하지 않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중에서 기업이 선택하게 했다. 고령층이 퇴직 후 재계약할 경우 임금을 평균 40%가량 삭감했다.

 

얼마 전 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서도 중견기업 53%는 이미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었고, 이 중 70%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퇴직 후 재고용’이 대세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입법을 검토하기 바란다.

 

-조선일보(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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沒落하는 국가의 조건

 

'지리 감각'과 '역사 감각' 잃은 나라는 '역사 墓地'에 묻혀
시민단체처럼 정부 운영하는 지도자와 그에 迎合하는 국민들 

 

전략의 출발은 '여기가 어디고 지금이 언제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앞의 것이 '지리(地理) 감각'이고, 뒤의 것이 '역사 감각'이다. '상대를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아는'것도 이 두 가지 위에서 가능하다. 역사는 지리 감각과 역사 감각을 잃은 국가들의 무덤이다.

1871년 독일을 처음 통일했던 비스마르크는 후대(後代)에 두 가지 생존의 지혜를 물려주었다. 하나는 서쪽 프랑스, 동쪽 러시아와 이룬 국경이 산맥이나 바다처럼 든든한 울타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당부다. 양쪽을 적으로 삼거나 양쪽과 동시에 전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의 자살'과 같다고 했다. 다른 하나는 내부가 분열됐을 땐 어김없이 외세(外勢)가 개입했다는 교훈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비스마르크가 남긴 '지리 감각'과 '역사 감각'은 곧 잊혔고, 독일은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양면(兩面) 전쟁을 벌이다 패배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 인천과 중국 산둥반도 간 거리(350㎞)는 서울~부산(325㎞)과 같다. 중국은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자국 동해안에 36기의 원전(原電)을 운용하고 20기의 원전을 새로 짓고 있다. 2030년 무렵 중국 원전은 110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976년 중국 탕산(唐山)에서 규모 7.8의 지진으로 24만여명이 사망했다. 탕산과 원전 밀집 지대는 지척(咫尺) 간이다. 산둥반도 원전 사고 낙진(落塵)은 편서풍(偏西風)을 타고 하루 안에 한반도에 도달한다. 원전 대신 모든 저수지를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현 정부 탈(脫)원전 정책에는 '지리 감각'이 없다.

서울~베이징은 952㎞다. 서울~워싱턴 1만1157㎞, 서울~도쿄 1155㎞다. 한국 GDP는 1조700억달러, 미국 20조5000억달러, 중국 14조1000억달러, 일본 5조2000억달러다. 한국은 중국 경제성장에 올라타는 혜택을 누렸지만 작년 사드 배치 파동 때 벌거벗은 중국 모습을 봤다. "가엾은 멕시코, 하느님에게선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구나." 20세기 초 멕시코 대통령의 탄식이다. '멕시코'를 '한국'으로 '미국'을 '중국'으로 갈아 끼워보면 미래 한국이 보인다. 지금처럼 미국을 무신경하게 대하면 중국 관계에서 먼저 탈이 날 것이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5시 쿠데타군(軍)은 방송국 숙직 아나운서를 깨워 혁명 공약 6개 항을 낭독하게 했다. 제2항이 'UN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이다. 쿠데타 세력도 대한민국 정부의 연속성을 무시하지 않았다. 현 정권은 제대로 된 방어(防禦) 논리도 준비하지 않은 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해 일본과 한 합의와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그 결과 일본으로부터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 간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훈계(訓戒)를 듣고 있다.

선박 조타실에는 배가 좌우로 어느 정도 기울었는지 알려주는 클리노미터(Clinometer)라는 계기(計器)가 달려 있다. 보통 선박은 35도까지 기울어도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세월호처럼 불법 시설이 증축(增築)됐거나 짐을 과적(過積)할 경우 더 낮은 각도에서도 복원력을 상실하고 침몰한다. 세월호는 선박 관제센터에 '배가 기울어 승객이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라고 보고한 뒤 뒤집혔다.

정부는 지난 1년 반 민노총 주문으로 한국 경제에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 각종 짐을 마구잡이로 실었다. 승객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선장은 "계기판 바늘이 반가운 숫자를 가리키고 있다. 물 들어 올 때 노를 젓자"고 한다

영국과 유럽 사이의 도버해협은 폭(幅)이 33㎞, 대한해협은 200㎞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도 좁은 도버해협을 건너지 못했다. 그러나 그보다 6배 넓은 대한해협은 한반도를 지키는 방벽(防壁)이 되지 못했다. 자신을 지킬 능력과 의지가 없는 국가엔 산맥도 바다도 소용이 없다.

한국 학교에선 19세기 말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북아에서 벌인 불안한 경쟁의 희생자가 조선이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진실의 절반이다. 어느 역사가는 '외부 세력에 맞서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던 조선의 무능(無能)이 동북아 불안 요인이었다'고 했다.(피터 두스 '주산과 칼')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여기 있는지 모른다.

위기의 본질은 '지리 감각'과 '역사 감각'을 잃고 정부를 시민단체처럼 운영하는 지도자와 국민 상당수가 그에 영합(迎合)하는 현실이다. 듣기 불편해도 진실은 진실이다. 

 

-강천석 논설고문, 조선일보(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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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하기 최고인 나라의 미래

 

오래갈 수 없고 더 이상 미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초 경제계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총리를 보내기로 했다. 1962년 이 행사가 생긴 이래 역대 대통령 불참은 세 번 있었지만, 저마다 아웅산 테러나 탄핵 소추 같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 이번 불참에 대해 청와대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바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역시 장병 위문하러 UAE에 간다고 했던 것과 같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기업인들만 만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 진짜 이유일 것이다.

정부가 짧은 기간에 내놓은 반(反)기업 정책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최저임금과 산업용 전기 요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화도 요구한다. 세계 흐름과는 거꾸로 법인세도 올렸다. 저마다 수천억원, 수조원씩 기업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을 혼내줬다" 하고 국정기획위원장은 대기업을 "기득권 집단"이라고 한다. 기업인들은 사석에서 "우리 회사에 언제 검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고 한다. 실제가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 인사회조차 안 가겠다고 한다. 이게 정부가 기업과 기업 활동을 보는 눈이다.

친(親)노동 정책 역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같은 '양대 지침'을 폐기하고 공공 부문 성과제를 백지화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도 노동계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노동 개혁은 전부 물 건너갔다. 민주노총은 '촛불 시위는 우리가 했는데 권력은 민주당이 독점한다'고 호통친다. 수배 중인 민노총 사무총장이 여당 당사를 점거해도 아무도 말 못 한다. 노조 출신이거나 반기업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갔다. 심지어 아무 관계없는 대학 책임자로도 간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이 더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내년에만 83조원에 이른다. 올 1~3분기 코스피 비금융 상장사 688사의 영업이익(80조원)보다 많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안에서 기업을 옥죄며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게 한다. 기업을 감옥처럼 가두고 일자리 만들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이율배반이 없다.

한 나라의 기업 역량은 그 나라가 보유한 최고·최대 전략 자산이다. 그런데 세계 주요국 중 기업을 적대시하는 나라는 우리뿐일 것이다. 기업 하기 나쁘고 노조 하기는 최고로 좋은 나라도 그동안 벌어놓은 것으로 몇 년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갈 수는 없고 더 이상 미래는 없다.

 

-조선일보(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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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는 말 안 나올 수 없는 이영주 사건

 

고용부는 민노총을 상전으로 모시면서 일자리 만드는 기업은 범죄자 취급..

 

어제와 그제 조선일보 1면에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사진이 연이어 실렸다. 그제 사진엔 이 사무총장이 민주당 당대표실을 무단 점거한 뒤 창밖으로 '한상균 위원장 석방!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 해제!'라고 쓴 플래카드를 펼치며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런데 어제 사진엔 지명수배자인 이씨가 지난 8월 취임 인사차 민노총 본부를 찾아왔다가 떠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배웅하고 있었다.

이씨는 2015년 11월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수배됐다. 시위가 아니라 완전한 난동이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게 승복(僧服)을 건네 조계사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다. 나라의 법 집행을 책임진 장관이 폭력 시위로 도심을 마비시키고 주모자를 도피시킨 지명수배자를 취임 인사차 방문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정상적인 장관도 아니다.

민노총을 빠져나와 민주당으로 숨어든 이씨는 사흘째 농성을 하고 있다. 자신에게 걸린 지명수배를 해제하라는 요구를 내건 셀프 점거 농성이다. 이씨는 경찰관 수십 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서울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든 범죄자다. 그런 사람이 떵떵거리며 수배 해제를 요구하고 며칠째 당대표실을 점거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경찰을 부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수배자가 눈앞에 있는데도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한상균 위원장은 교도소에서 옥중 서신을 발표해 양심수 행세를 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자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한 위원장을 거론하며 '(감옥에 있는 것이) 눈에 밟힌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2008년 '전기를 끊고 철도를 멈추겠다'며 폭력 시위를 벌인 이석행 전 민노총 위원장을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으로 밀어붙였다. 이 대학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시킨다는 곳이다. 기막힌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이렇게 민노총을 상전으로 모시면서 일자리 만드는 기업은 범죄자 취급한다.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며 162억원을 과태료로 매겼다. 추가로 더 부과하겠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직원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기업이 어디에 있나. 이 정부에서 법(法)은 전 정권과 기업 등은 먼지 떨기 당하듯 지켜야 하지만 자기편은 안 지켜도 된다. 나라가 이럴 수는 없다.

 

-조선일보(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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