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회담 '비핵화' '통일' 실종, 이게 李 정부 원칙인가] ....

[한·중회담 '비핵화' '통일' 실종, 이게 李 정부 원칙인가]

[세계 질서 격변 속 '中 편에 서라' 요구한 시진핑]

[한중관계 복원, 공통점 찾기 앞서 차이점 존중부터]

[6년 만의 방중사절단… 서비스 ‘竹의 장막’ 뚫는 계기로]

 

 

 

한·중회담 '비핵화' '통일' 실종, 이게 李 정부 원칙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 발언록에 북한 비핵화나 남북통일 관련 얘기는 없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시진핑은 북한 문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방중에 앞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중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주변 국가의 이해가 걸린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 측이 회담장에서 북한 비핵화 논의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한·중 회담 직후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다. 원론적인 얘기다.

 

중국은 트럼프 등장 이후 북·중·러 밀착 속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을 피하고 있다. 작년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중국 측은 북핵 문제에 대해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북핵 인정’으로 들리는 언급이다.

 

우리 입장에서 국제 정세 변화와 상관없이 북한 비핵화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다. 최대 피해국인 한국이 북핵 폐기 의지를 잃어가면 국제사회는 더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북 제재가 풀리는 악몽이 펼쳐질 수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의 입장과 반응이 어떻든 우리 대통령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중국에 북한 비핵화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는 김정은이 싫어하는 것은 언급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강하고 김정은은 비핵화를 가장 싫어한다.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다. 시진핑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 양측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실현을 희망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중국에 역할을 주문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통일 관련 발언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분단 고착화로 가고 있다. 왜 중국이 먼저 나서서 통일을 언급하겠나.

 

외교는 원칙이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상대가 싫어한다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가짜일 뿐이다.

 

-조선일보(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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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질서 격변 속 '中 편에 서라' 요구한 시진핑 

 

[베이징=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1.05.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국권이 피탈됐던 시기에 국권 회복을 위해 손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라고 했다. 시진핑 주석도 “양국은 민족적 희생을 치르고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승리를 얻었다”며 “손잡고 2차 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자”고 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일이 대만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중국 편에 서라는 뜻이다.

 

시 주석은 “국제 정세가 더 혼란해졌다”며 “양국은 세계 평화에 긍정적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동북아 안정을 넘어 ‘세계 평화’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이날 아일랜드 총리를 만나서도 “오늘날 세계는 일방적이고 패권적 행태가 국제 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가 군사 작전으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다자주의’ 강조도 미국 우선주의를 겨냥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열렸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관세 전쟁뿐 아니라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 최근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서반구(남북 아메리카) 장악력을 강조했는데 베네수엘라는 대표적인 반미, 친중 국가로 꼽힌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의 8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해 세입의 90% 이상을 충당한다. 마두로 축출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 한국에 이로울 게 없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중국이 남북 대화를 중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안보실장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군사 작전 직후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쐈다. 4일엔 극초음속 미사일도 발사했는데 김정은은 “핵 고도화가 왜 필요한가는 최근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했다. 마두로 체포가 김정은에겐 충격이자 공포일 것이다. 핵을 더 끌어안으려 할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국방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슬그머니 지웠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군사력을 썼다.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의 강도를 높였다. 강대국이 ‘힘’을 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일본도 방문한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우리 외교·안보의 기본인데 시진핑은 ‘중국 편에 서라’고 한다. 균형과 냉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조선일보(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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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복원, 공통점 찾기 앞서 차이점 존중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6.1.5 청와대사진기자단 송은석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며 “양국 관계의 전면 복원이라는 역사적 흐름이 더욱 견고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양국은 역내 평화 수호와 세계 발전 촉진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갖고 있다”며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이 작년 11월에 이어 불과 두 달 만에, 그것도 새해 벽두부터 만난 것은 한층 유동성이 커진 동북아 정세와 무관치 않다. 무엇보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의 지지를 얻겠다는 중국 측 계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을 기해 북한과의 물꼬를 터보려는 한국 측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인 것이다. 두 정상은 각각 ‘하나의 중국’에 대한 지지와 북핵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압송 작전은 미중 패권 대결이란 세계 질서의 그림자를 이번 회담에 짙게 드리운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 자기네 뒷마당에서 압도적 패권을 수립하려는 데 맞서 중국도 ‘미수복 영토’라는 대만, 나아가 주변국에 더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공산이 크다. 더욱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多端)한 국제적 사변들”을 거론하며 핵무장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런 어수선한 정세 속에서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 미중 간 ‘빅 딜’, 나아가 북-미 간 직거래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것은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다. 냉혹한 힘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가 비집고 들어갈 틈새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무리하게 욕심을 내선 안 된다.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얘기하지만 이제 그 시작일 뿐이다. 서해 불법 구조물 같은 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벅차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도 추구하는 것이다. 가까운 이웃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은 중요하지만 2017년 사드(THAAD)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조급증이 부른 ‘3불(不) 저자세 외교’ 논란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의 한중 관계에선 공통점을 찾는 것 못지않게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지혜가 중요하다.

 

-동아일보(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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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의 방중사절단… 서비스 ‘竹의 장막’ 뚫는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한국 기업인들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경제인들과 만났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의 방중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19년 12월 이후 6년 만이다. 미중의 패권 전쟁, 양국 제조업의 치열한 경쟁으로 소원해진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다시 정상 궤도로 복원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을 거론하며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고 했다.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양국 교역규모를 키우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생활용품·뷰티·식품 등 소비재, 그리고 영화·음악·게임·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우리 기업인 400여 명과 허리펑 경제담당 부총리, 쩡위췬 CATL 회장 등 중국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필요성을 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양국 경제 관계에는 한한령 해제 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특히 2015년 12월 발효돼 만 10년이 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2단계 협상이 급하다. 당초 양국의 민감 품목을 대거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 탓에 한중 FTA는 한국이 맺은 다른 FTA에 비해 개방의 수준이 낮다. 개방 품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라는 점도 문화·정보기술(IT)·의료 등 새로운 서비스의 대중 수출을 확대하고 싶어 하는 우리 기업들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한국은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전자제품 등 내구소비재는 물론이고, 수출 비중이 컸던 중간재·부품까지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진 탓이다. 이를 대신해 서비스·문화 콘텐츠 수출을 늘려야 하지만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너무 높다. 이렇게 균형이 깨진 상태에선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비스 분야의 양국 협력을 업그레이드해 죽(竹)의 장막을 넘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동아일보(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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