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주고 공천 받아 이권 개입, 부패 소굴 지방의회] ....

[뇌물 주고 공천 받아 이권 개입, 부패 소굴 지방의회]

[李 "중대 범죄"라던 무인기, 현 정보사가 개입했다니]

[이번엔 '근로자 추정 법', 한국밖에 없는 법 양산 중]

[李 “여론은 압도적 원전 필요”… 전향적 에너지 인식 주목한다]

 

 

 

뇌물 주고 공천 받아 이권 개입, 부패 소굴 지방의회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 공천 뇌물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시의원 권한을 이용해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김씨가 상임위를 옮길 때마다 가족 회사가 상임위 산하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따내는 등 이권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김씨가 2020년 7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에서 도시계획관리위로 옮긴 직후 그의 남동생은 부동산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임대주택 약정을 맺은 뒤 오피스텔 두 동을 지어 282억원에 팔았다. 도시계획관리위는 SH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다. 김씨가 교육위에 있을 때에는 여동생이 대표인 교육업체가 2300만원 규모의 서울시 용역 과제를 따냈고, 문화체육관광위원 때는 또 다른 가족 관련 기업이 4750만원의 박물관 프로젝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김씨 가족 관련 회사 7곳이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 사업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의회 부패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공천 대가로 지역구 의원의 선거운동원이나 행동대원 역할을 하고, 강선우 의원처럼 공천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한다. 뇌물로 공천을 받은 지방의원들은 본전 이상을 뽑아내려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 김병기 의원 문제도 지방의원들과 관련이 있다. 경찰은 2020년 총선 직전 구의원 2명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탄원서 내용과 아내가 구의회 부의장의 법인 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지자체를 견제하고 주민 권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지방의회는 오래전에 정치인들의 이권 도구로 전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조사에서 지방 공직자의 15%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권한을 넘어서는 업무 처리를 요구하거나, 계약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다는 것이다. 당시 조사에선 군과 구의회는 빠졌는데 이들까지 포함하면 상황이 더 심각할 것이다.

 

국민 85%가 지방의회 선거 때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당만 보고 투표한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지방의원들은 공천을 위해 뇌물을 주고 지방의회에선 이권을 챙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방 의회는 사실상 부패 소굴이 돼가고 있다. 30년 동안 악화되고 있는데 6월 지방선거 때 또 지방 의원을 뽑아야 한다. 지방 의회 폐지를 심각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조선일보(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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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대 범죄"라던 무인기, 현 정보사가 개입했다니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민간인이 국군정보사령부의 지원금을 받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무인기를 보냈다고 한다. 군경은 정보사가 현 정부 들어서도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에 돈을 지급해 온 정황을 수사 중이다. 정보사 측은 2023년 무인기 업체를 만든 민간인들이 북에 무인기를 보내 핵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휴민트(인적 정보)로 관리했다고 한다.

 

북한 김여정은 열흘 전 “한국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며 우리를 “쓰레기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군 작전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라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군경 수사팀 구성도 지시했다. 수사를 해보니 민간인은 이 정부 들어서도 정보사 지원을 받아 세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것이다. ‘중대 범죄’의 배후가 이 정부 정보사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민간 무인기에 대해 “(북한에) 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 ”전쟁 개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이 연관됐다는 설도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가 ‘이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정부 정보사가 윗선 보고도 없이 멋대로 민간의 대북 무인기를 지원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군 수뇌부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국가 기관 연관설’이라고 했다. 이것이 남의 일인가.

 

작년 6월 대북 인터넷 매체가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에서 핵 폐수가 방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보사는 이 상황 파악에 민간 무인기 투입을 제안했다고 한다. 민간이 무분별하게 무인기를 보내고 북에 적발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북핵 관련 정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수집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계엄에 연루된 방첩사 해체에 이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드론작전사령부도 없앨 예정이다. 이번엔 김정은 눈치 본다고 정보사도 해체할 것인가.

 

-조선일보(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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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근로자 추정 법', 한국밖에 없는 법 양산 중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배달 라이더는 물론 보험 설계사·택배 기사·학습지 교사·캐디·대리운전 기사 등 870만명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입법을 5월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 설계사나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나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자냐 사업자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이들을 일단 모두 노동자로 추정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노동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 요구사항을 또 하나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상당수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로 계약을 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업종마다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큰 혼란이 생기고 분쟁이 늘어 소송 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 사업주 부담이 최저임금 급속 인상 때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면 그렇지 않아도 AI 도입과 키오스크 설치 등으로 줄어드는 일자리의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 수천 곳이 사측과 분리 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쪽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두 달 만에 일부 조항을 하청 노조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노동 관계법은 노사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정부는 균형은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근로자 추정제도 세계적으로 입법 유례가 없는 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근로자 추정제 입법에 대해 “우리 입법과 유사한 수준의 선례는 찾기 힘들다”고 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근로자 규모,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충분한 논의나 검증도 없이 일단 노동계 요구라면 들어주고 보는 것이다. 노동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현 정부에서 금기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막무가내식 노동 정책으로 기업 발목을 잡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동아일보(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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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여론은 압도적 원전 필요”… 전향적 에너지 인식 주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0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라며 “최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자력발전소 2기·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추가 건설 관련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타난 찬성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작년 9월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 원전 지을 데가 없다”며 원전에 부정적이던 때와 완전히 달라진 전향적 태도다. 이를 계기로 현 정부가 탈(脫)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한국갤럽·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의 응답자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했다고 한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이 사실상 추가 건설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원전이)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서 합리적 토론보다 정치투쟁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신규 원전 2기 등의 건설계획은 작년 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기후부가 재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건설계획이 무산될 거란 관측이 무성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그간의 우려를 털어내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혼선을 정리한 것이다.

 

원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한국이 처한 경제·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이란 현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적극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보다 비싸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잠재성장률 3% 반등 목표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다. 또 독보적 기술과 능력을 갖춘 K원전은 전 세계가 원전을 경쟁적으로 건설하는 호기를 맞아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급속한 탈원전 탓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기요금이 폭등하면서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쇠락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모든 원전을 멈춰 세웠던 일본은 재가동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력 70%를 원전에서 생산하는 프랑스는 올해를 ‘원전 르네상스’ 원년으로 삼아 추가 원전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물론 원자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동아일보(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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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광역시도지사 후보로 親明 띄우는 李 대통령. 非明 주자들 부글부글하는 것 보면 사달 한 번 날 듯.

 

○정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 두배로 늘린다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 때 반발한 검사장들 여기에 다 모이겠네.

 

-팔면봉, 조선일보(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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