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지도자가 없다] [청문회 파행 이혜훈.. ] ['서해 피살 은폐'.. ]

[나라에 지도자가 없다] 

[청문회도 파행 이혜훈, 지명 철회가 순리다] 

['서해 피살 은폐' 판결문에 드러난 국민의 목숨 값]

 

 

 

나라에 지도자가 없다

 

[김대중 칼럼]

개천에 용은 없고 미꾸라지만 득시글한 한국 리더십의 비극
인성·지도자 훈련 不在
치졸한 권력 보고 있으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조인원 기자

 

87년 체제 이후 8명의 대통령이 있다. 민주화에 직접 기여한 김영삼·김대중을 빼고 나머지 6명의 대통령 중 한 사람은 자살했고 세 사람은 감옥에 갔거나 갈 처지에 있고 나머지도 사법적 리스크에 걸려 있다. 이 모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시스템일까. 사람일까? 전문가들은 권력 구조의 비대, 양극화, 지역화 등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도자의 결격 등 인성(人性)의 문제였다. 즉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했고 지도자 훈련이 여의치 않았던 탓으로 보고 싶다.

 

세계 선진국을 보면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 교육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지도자의 사회적 역할, 공공 복무의 성실, 사적(私的) 욕구의 억지, 무엇보다 나라의 미래에 대한 성찰, 국민에 대한 책임 의식.... 이런 것들을 배우고 터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것을 위해 그 나라들은 교육기관을 만들었다. 영국의 이튼, 해로우 스쿨과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의 하버드·예일을 비롯한 아이비리그 8 대학, 일본의 동경대학 등 명문대는 그 나라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지도자 양성소다. 일본에는 대학 말고도 마쓰시타 정경숙이라는 지도자 양성소가 따로 있을 정도다. 이들 나라의 대통령, 총리 등 정치지도자들은 거의 이 학교를 나왔다고 보면 된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지도자 양성 학교도 없고 그런 전통도 없다. 따라서 그런 지도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정치권에는 그저 돈 먹고, 사람들 종 부리듯 하고 여기저기 이권 챙기는, 그래서 위로 상납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출세한 사람 중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기는커녕 국민의 의무인 군대를 기피한 사람도 여럿이다. 남의 돈을 먹고 부정한 인사(人事)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실은 숨기는 등, 일반인도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행위들이 대통령 주변에 거론되는 것은 너무도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개천에서 용(龍) 난다’는 말을 좋아한다. 어려운 역경을 딛고서 마침내 높은 위치로 나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개천에서 곧바로 용이 날 수는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개천에서 용이 날아오르기까지는 인내와 고통과 노력과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그 용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와 국가의 존망을 책임지는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개천에서 그냥 용이 나와서는 안 된다. 개천이 시내가 되고 시내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로 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용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개천의 미꾸라지가 곧바로 바다의 용이 되는 일을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겪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답습하며 싸우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걸출한 지도자에 목마른 시대를 살고 있다. 4건의 사법적 소추에 걸려 있는,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어떤 법적 제재가 작동할지 모르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있고, 같은 시각에 법정에 끌려다니며 ‘내란’이라는,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대통령이 한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리더십의 현장이다. 대한민국이란 존재의 가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이르면 어디 쥐구멍에라도 기어들어 가고 싶은 심정이다.

 

야당은 권력을 빼앗기고도 모자라 지금 박힌 돌과 굴러온 돌 간의 치졸한 싸움에 여념이 없다. 하도 리더십이 없어 굴러온 돌로 간신히 명맥을 이어왔는데 불이 꺼지자 이제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을 몰아내는 싸움에 여념이 없다. 하긴 굴러온 돌끼리 싸움도 허접스럽기는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지도자의 금도는 온데간데없다. 집권당도 지금은 덮어두고 있지만 권력의 기운이 쇠잔해지면 그곳 역시 굴러온 돌과 박힌 돌 간의 알력이 되살아날 것이다.

 

이 모두가 이 나라에 진정한 리더십이 없어서다. 지금 세계는 2차 대전 이후 80년을 지탱해 온 얄타 체제가 허물어지고 미국·중국·러시아의 3극(極) 체제가 꿈틀거리고 있다. 건국 이래 최대의 발전을 누렸던 한국은 불행히도 하향 곡선 쪽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의 번영과 안보는 점차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시기이기에 나라를 이끌어갈 혜안의 지도자가 절실하다. 국내적으로는 이견과 대립을 절충하며 공존으로 나아가는 지도력, 어느 한쪽의 맹장이 되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살피는 타협의 덕장이 절실한 시기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사법적 대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용이 아니라 미꾸라지 세상에서 언제까지 헤매야 하나?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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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도 파행 이혜훈, 지명 철회가 순리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19일 인사청문회가 파행됐다.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이 쏟아졌지만, 이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보좌진에게 한 갑질과 폭언부터 문제였다. 이 후보자가 남편과 함께 수도권 일대 상가와 땅을 사들여 3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위장해 가족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대 서울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장남은 미국 유학 때 논문 공저자로 교수인 이 후보자 남편을 게재했다. 세 아들 취업·병역 혜택 의혹도 제기됐다. 청문회에서 불거질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모든 의혹이 단순 추측 수준이 아니다. 다른 후보자였으면 이미 낙마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버텼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지명만으로 탕평 인사를 했다는 명분이 서고, 낙마하더라도 “보수 진영의 부도덕성이 드러났다”고 하면 된다고 한다. 어떤 결과나 나오든 손해 볼 게 없다는 식이다.

 

국민의힘이 서울 서초 지역에서 이 후보자를 3선 의원으로 만들어준 것도, 지금 나오는 각종 의혹도 대부분 국힘 시절 벌어진 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에 대해 불거진 모든 의혹은 이 정부가 밝혀온 국정운영 방침과 배치된다. 만약 전 정권에서 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했으면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겠나.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조선일보(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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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은폐' 판결문에 드러난 국민의 목숨 값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 이래진씨(왼쪽)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서해 피살 사건의 판결문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의 1심 판결문은 당시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이 서해에 표류하던 우리 공무원을 발견하고 사살한 뒤 불태워 소각까지 한 사실을 특수 정보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틀간 국민에게 숨겼다. 언론 보도에 대한 ‘보안 조사’도 지시했다. 북의 만행을 알면서도 숨진 공무원을 찾는 거짓 시늉을 하며 대규모 수색 쇼까지 벌였다. 23일 ‘사건 파장 보고서’는 “공개 시 남북 관계 경색”이라고 적었다.

 

정부가 당시 파악했던 북한군 내부 교신은 “빨리 7.62미리(기관총으로) 사살하라고 한다”였다. 사살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당시 국정원장은 “김정은이 지시한 게 아니라 현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군은 “지금 연유(휘발유) 뿌리면서 (소각)한다”고 했다. 우리 군은 불빛도 확인했다. 하지만 북이 ‘사살은 했지만 태우지는 않았다’고 하자 시신을 찾는다면서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우리 국민이 이미 사살, 소각된 것을 알고도 북한 지휘부에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국민을 속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피살된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았다. 근거는 ‘월북 언급을 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정도였다. 사라진 구명조끼는 없다는 선원들 증언과 공무원이 ‘북한’을 검색하거나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수사 내용은 무시했다. 기진맥진한 공무원은 ‘살려주세요’라고 했지만 북한군은 “끌고 가는데 자꾸 (바다에) 잠긴다”고 교신했다. 극한 상황에서 살기 위해 ‘월북’ 단어를 썼을 가능성도 무시했다.

 

판결문을 통해 합참이 애초에 “실종 예상 시간대 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흘러 월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라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당시 문 대통령은 ‘국방부 발표가 단정적’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단언할 수 있나’라고 했다. 사실상 질책한 것이다. 이후 해경청장은 수사팀의 반대에도 “월북이 맞다”고 밀어붙였다.

 

그런데도 사건 혐의자 5명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됐다. 상대가 북한이라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가 컸다. 피살된 공무원 아들은 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편지를 썼다. 당시 대통령은 자고 있었고 다음 날에야 보고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국민의 생사 문제보다 ‘남북 관계’가 더 중요했다. 유족들은 “특검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금도 민주당 정권이니 특검 아니고선 진실을 밝힐 수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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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의혹’ 이혜훈 청문회 결국 불발. 내심은 ‘부적격’인데 청문회 열자고 우기는 與 의원들도 힘들겠군.

 

○‘공천 뇌물’ 혐의 김경 “시의원 공천됐는데 강선우가 1억 돌려줘 의아했다.” 국회의원도 코 꿰면 그렇게 된답니다.

 

-팔면봉, 조선일보(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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