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나야] .... ["국회 느려 일을 못 해".. ]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나야 한다]

[똑같은 혐의인데 野는 감옥행, 與는 버젓이 선거 출마]

["국회 느려 일을 못 해" 이 대통령이 할 말은 아냐]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나야 한다

 

[김형석 칼럼]

전쟁 폐허 딛고 선진국 됐지만 행복도 낮아
예절-인격 없는 지도층 갑질 사회에 만연
李정부 장관 인선 논란서 사회 후진성 노출
타인의 인격 섬기는 공직자가 지도자 돼야

 

지금 우리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70여 년 전 우리는 어떠했는가. 전쟁의 폐허 속에 던져진 존재였다. 모든 것을 상실했다. 그러나 빼앗기지 않은 희망이 있었다. 그 희망이 무(無)에서 유(有)를 안겨줬다.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법치국가인 민주정치를 창출했다. 절대빈곤을 극복하고 경제 선진국을 창건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과 더불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회를 건설했다. 국민의 교육 수준은 세계 상위권에 진입했다. 건전한 종교 국가로서도 손색없이 성장했다. 젊은 세대의 문화·예술·체육 활동은 세계적 관심 대상이 됐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현실과 역행하고 있다. 행복하다고 긍정하는 사람보다 불행을 호소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 자살률도 세계 1위다. 거짓과 사기, 폭력과 방화, 살인, 지도층 인사들의 음주운전과 무질서, 마약 중독자들까지 온갖 사회악과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어느 사회나 선과 악은 대조적이다. 악이 승세를 차지하면 그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사회악이 무엇인가. 스스로 찾아내기 어려운 사회병이다. 그 병은 누가 만드는가. 사회 각계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다. 성숙하지 못한 사회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사회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세 가지 악으로의 유혹으로 이를 비유할 수 있다. 권력과 경제적 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과 폭력에의 유혹 말이다. 악의 세력은 그런 유혹을 염원하고 소유하려는 지배자들에게 유혹의 손을 내민다.

 

악의 대행자는 누구인가. 권력을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사람을 고통과 불행으로 이끌어 간다. 부를 소유한 사람이 적게 가졌거나 못 가진 사람을 천대하며 때로는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 수단과 방법을 잘 쓰는 사람이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을 부하로 삼는다. 누가 그런 악의 유혹에 빠지는가. 갖고도 더 많이 행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악의 대행자는 어떻게 태동하는가. 이들은 사회인 모두가 찾아 실천해야 할 양식과 인격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갖춰야 하는 두 가지를 지니지 못했다.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배우고 교양을 쌓아야 한다. 예절도 그 하나이며, 인간다운 삶의 가치도 알아야 한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서로 위하면서 존경받는 자세인지 배워야 한다. 교양과 예절이다. 더 소중한 것은 자신의 인격이다. 인격은 인간관계 속에서 배우고 터득하는 인간다움의 품격이다. 그런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타고난 성격대로 살게 되고, 그 성격은 이기적인 욕망에 빠지게 된다. 내 소유와 쾌락이 목적이지, 더불어 사는 공감·양보·협조·봉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이기심에서 오는 갈등은 직책의 위계가 심한 국가, 공직사회나 군대와 같이 상하관계가 강한 공동체일수록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난다.

직책이 높아지면 지식도 높아지고 인격도 올라간 듯 착각한다. 존경받는 인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심해지면 자신보다 더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질투하고 무시하는 잘못을 범한다. 자기보다 인간관계의 질서와 사회 공익을 위하는 상사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공존의 가치와 윤리적 규범에 대한 무지와 반항을 저지른다. 공산국가와 후진사회의 폐습이다.

 

이런 지도자나 명예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사회질서와 선한 가치를 훼손하는 주범이 된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갑질을 체질화한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서든 인간관계를 상하관계로만 인식하며 하위직 사람들에 대한 갑질 행세를 당연시한다. 국가 안에서는 사회악을 감행하고, 직장과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인권 유린을 상습화한다.

예외자는 없다. 우리 모두가 그런 유혹을 받으며 살고 있다. 해답은 간단하다. 더 많이 체험하고 아는 사람이 교만을 버리고 성실과 겸손의 미덕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이 존경받는다. 섬기는 공직자가 지도자가 돼야 한다. 빠른 출세보다는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가치는 다른 사람, 특히 나를 돕고 있는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경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임을 깨닫는 것이다. 나와 상대방의 위치를 바꿔 보면 자기 반성을 통해 부족을 자인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 초기의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가 보인 모습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후진성을 국민보다 정치권 지도자들이 예사로 감행한다는 사실이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동아일보(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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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혐의인데 野는 감옥행, 與는 버젓이 선거 출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민중기 특검 수사로 드러났다. 그런데 민 특검은 작년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돈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권 의원과 똑같은 혐의다. 윤 전 본부장은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4000만원과 고가의 시계를 전달했다고 했고, 전달 과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인사들과의 유착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민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

 

그사이 전재수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수행했고, 해수부 부산 이전을 진두지휘하면서 차기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그런데 전 의원 금품 수수 의혹이 작년 12월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 의원의 출마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처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권과 종교계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후 전재수 의원 의혹 수사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 정교 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국힘을 겨냥한 신천지 수사에만 집중할 뿐 민주당 통일교 관련 의혹은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통일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만 반복하는데 수사 시늉을 하는 것 같다.

 

그러자 장관직을 사퇴했던 전 의원은 최근 멈췄던 활동을 재개했다. 자신 이름과 얼굴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 100여 개를 부산 전역에 걸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지방 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하기로 최종 결정하면 설 전후쯤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야당 의원은 구속 기소되고 징역형을 받는 사이 여당 의원은 선거까지 출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무엇을 하는지 거의 소식이 없다. 과거에도 불공정과 편파 수사는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조선일보(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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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느려 일을 못 해" 이 대통령이 할 말은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정부 출범 8개월이 돼 가는데 정책 변화를 뒷받침할 입법을 국회가 해주지 않아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토로였다. 대통령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국회를 완전 장악한 것은 민주당이다. 야당은 법안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식물 상태다. 국회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는 말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대통령은 이 말을 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 77건을 모두 막았다. 이 대통령 식으로 말하면 국정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그 때 민주당은 취임 6개월도 안 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 국정을 맡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해임 건의와 탄핵 발의가 임기 중 30건이 넘는다. 국정 방해 수준을 넘는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가 된 후 1년 내내 국회를 열었지만 입법 국회가 아니라 ‘방탄 국회’였다. 실제 국정과 민생에 도움 되는 일은 거의 한 것이 없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법안, 득표에 도움이 되는 포퓰리즘 법안은 밀어붙이면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윤 정부가 요구한 법안은 철저히 외면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노란봉투법, 양곡법, 방송법을 밀어붙였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다시 통과시키는 일을 반복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대통령 특활비는 ‘0원’으로 만들었다. 오죽하면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고 했다. 헌재는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 ‘야당 단독 예산 감액’ 등을 예로 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발언 다음날인 28일 민주당은 민생 법안 90건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언제든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그동안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동안 검찰 폐지, 특검 설치, 사법부 약화 등 ‘정략형 법안’에만 몰두하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뒤늦게 나선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고 느꼈다면, 그건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다.

 

-조선일보(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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