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군기 日 영토서 첫 급유] [방북했던 대통령機, 美제재에 걸려..]

[韓 공군기 日 영토서 첫 급유]

[방북했던 대통령機, 美제재에 걸려 허가받고 뉴욕행]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왜 체코에 갔을까]

[비행기 급유 위한 체코 방문이라니]

 

 

 

韓 공군기 日 영토서 첫 급유

 

1973년 이집트 등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앞서 세 차례 아랍과 싸워 모두 이겼던 이스라엘은 방심하다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이 급히 수송기로 군수 지원을 하려는데 문제가 생겼다. 유럽 국가가 아랍 산유국의 ‘석유 보복’을 우려해 수송기 중간 급유를 거부한 것이다. 실제 전쟁 직후 1차 오일 쇼크가 터졌다. 포르투갈만 대서양 자치령인 아조레스 제도에서 중간 급유를 허용했다. 그 섬 덕분에 이스라엘은 죽다가 살아났다.

 

▶미국이 리비아를 폭격할 때는 영국만 중간 급유 기지를 열어줬다. 프랑스·이탈리아 등은 아랍권의 ‘테러 보복’이 두려워 영공 통과조차 불허했다. 미 전투기는 지중해 대신 대서양의 영국 지브롤터 해협을 우회해야 했다. 1991년 미국·이라크 전쟁 때는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미군의 중간 급유를 지원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목표가 사우디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과 사우디는 대표적 친미 국가다. 타국 공군기의 중간 급유 허용은 ‘같은 편에서 싸운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공군 곡예 비행팀 블랙이글스의 ‘T-50’ 기종은 한국산 초음속기다. 세계 에어쇼에 참가해 K-방위 산업을 과시하는 대표 선수다. 항속거리는 1800㎞를 조금 넘는다. T-50엔 공중 급유를 받는 기능이 없다. 먼 나라 에어쇼에 참가하려면 중간에 착륙해 기름을 넣어야 한다. 2년 전까지는 대만에서 중간 급유를 받았다. 그런데 2024년 갑자기 중국이 항의해왔다. 대만을 놓고 미·중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공군기의 대만 급유가 양측 군사 협력의 단초가 될까 우려한 것이다. 민간기 주유와는 다른 차원으로 봤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 오키나와를 대안으로 생각했는데 암초가 나타났다. 일본은 T-50이 독도 상공에서 훈련한 것을 문제 삼아 오키나와 급유를 거부했다. 하지만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중국이 대대적으로 보복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방일한 이재명 대통령을 두 팔 벌려 환대했다. 그리고 우리 블랙이글스의 오키나와 중간 급유도 허용했다. 우리 공군기의 일본 영토 중간 급유는 처음이라고 한다. 블랙이글스는 오키나와를 거쳐 사우디 에어쇼에 참가한다.

 

▶최근 일본 여론조사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안전에 도움이 될 국가’로 한국이 1위로 꼽혔다. 이 항목 조사에서 한국 1위는 처음이라고 한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외면할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국제 정치는 생물처럼 움직인다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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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軍, ’2027년 1월1일 중국 침공' 카운트다운 시계 설치했다고. ‘설마…’에도 대비하는게 安保의 기본.

 

-팔면봉, 조선일보(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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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했던 대통령機, 美제재에 걸려 허가받고 뉴욕행

  

○ 대통령 전용기 '평양行' 때문에 미국 갈 때마다 허가받아야 한다니. 南北 정상회담, 代價 톡톡히 치르네.    

-조선일보(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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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왜 체코에 갔을까

 

비투스 성당 황금문은 일반인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문 대통령의 방문 위해 체코 측에서 특별히 개방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간의 해외 순방에서 돌아왔지만 '체코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가는 길에 굳이 '프라하의 하룻밤'을 왜 끼워 넣었느냐는 것이다. 통상 남미(南美)는 미국 LA를 거쳐 간다. 2만626km로 최단 거리다. 체코 프라하를 경유하면 2만828km다. 거리상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비행기가 맞바람을 받아 LA 경유보다 3시간 이상 더 걸린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남미를 유럽으로 돌아간 적은 없었다.

당초 청와대는 "체코에는 원전 세일즈를 위해 간다"고 설명했다. 언론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문 대통령의 모순적 행위만 지적했지만, 원전 관계자들은 이를 거의 '코미디'처럼 봤다. 왜냐하면 체코는 원전을 지을지 말지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결론 날지 모른다. 원전 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나라에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를 하러 가겠다니 표적 없이 허공에다 대포를 쏘아대는 격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해외 원전 수주에 열성적이었나. 불과 한 달 반 전 유럽에서 영국 총리를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은 원전의 '원' 자도 안 꺼냈다. 거의 무르익었다가 현 정부에서 산통이 깨진 게 22조원 규모의 영국 원전 수주였다.

어쨌든 문 대통령은 원전 건설이 확정 안 된 체코의 총리 앞에서 원전 세일즈를 해야 했다. 만화 같은 재난 영화 '판도라'에 크게 감동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탈원전을 외쳤던 그가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국내 원전 업계를 무너뜨리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놓았을까.

그 직후 청와대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주워 담느라 애썼다. 취재진에게 "앞으로는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표현으로 꼭 좀 써달라"고도 주문했다. "대통령은 행사 때마다 '탈원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현 정부에서 '탈원전'을 할 수가 없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말장난이나 하는 청와대 참모는 지금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일례로 그 전에 계획된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으로 백지화됐다. 이 원전들의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을 제작하고 있던 두산중공업은 날벼락을 맞았다. 이로 인한 손실액만 4930억원이다. 정부가 보상해줄 리 만무하다. 오히려 산업통상자원부는 두산중공업 경영진에게 '떠들지 말라'고 입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이 정부에 감히 맞설 수 있겠나.

두산중공업은 원자력 부문 임원 3분의 1을 이미 줄였다. 직원 400여 명은 다른 계열사로 전출시키고, 내년 상반기에는 두 달간 유급 휴직 지원자를 받는다. '탈원전' 분위기에서 더 이상 국내외 원전 일감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두산중공업보다 어쩌면 500여 협력업체가 먼저 무너질 것이다. 협력업체에 고용된 직원 수를 대략 계산해보면 3만 가구의 삶과 직결된다. 대통령이 대량 실업 사태를 만들고 있는데도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체코 총리와의 1시간 회담에서 원전은 잠깐 언급됐다고 한다. 애초부터 회담 의제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체코 방문 목적이 모호해지자, 외교부가 나서서 "전용기의 중간 급유(給油)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 남미를 가려면 중간에 한 번 급유를 해야 한다. 하지만 LA가 아닌 체코를 경유하면 기름 35t(가격으로 약 2300만원)이 추가된다.

돈과 시간 낭비를 하고 더욱이 체코 대통령도 없는 시기에 왜 굳이 가야 했을까.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의 체력 관리를 위해 도중에 하루 쉬어가기로 했다. 나라를 고르다가 마침 체코가 원전 계획도 있고 겸사해서…. 더 이상은 모른다."

청와대 공식 블로그에는 체코행에 대해 더 심증이 가는 답이 있다.

'비투스 성당 황금문은 원래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위해 체코 측에서 특별히 개방한 것입니다. 성당에 입장한 대통령은 곧바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성 바츨라프 채플에 들어가 설명 들으며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이날 성당을 구경하던 김정숙 여사가 혼자 급히 뛰어나와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외치며 문 대통령의 팔짱을 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물론 청와대 블로그에는 그 내용은 없다.

더 쓰지는 않겠다. 민간 기업의 직장인이 이런 식으로 업무 출장을 갔다면 징계 대상이 됐을 게 틀림없다. 

-최보식 선임기자, 조선일보(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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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급유 위한 체코 방문이라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가는 길에 체코를 방문한 것과 관련한 의문이 계속 쌓이고 있다. 당시 체코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어서 문 대통령이 왜 굳이 체코를 찾았는지 추측이 분분했는데 정부는 방문 이유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다가 급기야 "전용기 중간 급유 때문"이라는 궁색한 이유까지 내놓았다. 애초 순방 준비 과정에선 미국 LA도 경유지 후보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할 시급한 현안도 없는 체코로 스케줄을 바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파다하다.

문 대통령은 체코에서 부재 중인 대통령 대신 총리를 만났다. 이 만남을 두고 청와대는 처음엔 "회담 아닌 면담"이라고 발표했다가 '왜 정상회담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자 "회담이 맞는다. 실무자의 오기(誤記)"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결국 외교부는 "체코 측이 비공식 회담(면담)으로 해줄 것을 요청해와 수용했다"며 사실상 '비공식 면담'이었음을 시인했다. 애초 청와대 설명을 뒤집은 것이다. 방문 목적을 놓고도 순방 전엔 '원전 세일즈'를 주요 이유로 내세웠다가 나중엔 "원전은 의제가 아니다"라고 바꿨다. 설명이 오락가락 계속 바뀌면서 의문만 증폭시키고 있다.

외교부는 문 대통령 순방 소식을 알리는 공식 영문 트위터에 '체코'를 26년 전 국명인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하기도 했다. 외교적 결례이자 망신이다.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실수가 벌어진 것은 단지 우리 외교의 수준 때문만이 아니라 순방이 그만큼 졸속으로 추진됐기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당초 전용기 중간 급유를 위한 기착지로 LA도 검토되다가 10월 중순에야 체코로 바뀌었다고 한다. 순방 한 달여를 앞두고 급박하게 일정이 바뀌다 보니 순방 준비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닌가. 도대체 공개할 수 없는 무슨 비밀스러운 사정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다.

 

-조선일보(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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