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드론 전쟁, 한반도에서도.. ] [미국에서 군 입대는.. ]

[중동의 드론 전쟁,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미국에서 군 입대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중동의 드론 전쟁,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미사일로는 다 못 막는 벌떼 드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확인되듯, 수조 원짜리 항공모함이나 방공망을 벌떼 공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가성비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군인이 공격용 드론을 살펴보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최근 이란의 보복 공격은 현대전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줬다. 수치만으로도 충격적이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에 도합 2000기 이상의 드론과 1000발 넘는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값싼 드론을 대량으로 먼저 밀어 넣고, 뒤이어 미사일로 타격하는 ‘섞어 쏘기’가 전장을 바꾸고 있다. 이 장면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을 때 우리 군은 헬기와 전투기까지 출격시켰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값싸고 작은 드론이 수도권 상공을 유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방공 체계의 취약성이 확인된다.

 

정찰 보조 수단이던 드론은 이제는 핵심 타격 수단이 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수천만 원짜리 드론이 수십억 원짜리 전차를 파괴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드론 전력을 확충하고 있다. 미국조차 이란계 자폭 드론을 역설계한 루카스 드론을 실전 투입했다. 가격은 저렴해도 전략적 효과는 큰 드론은 이미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 군도 역시 드론 전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급한 것은 대(對)드론 방어 체계다. 값싼 드론을 막기 위해 비싼 요격 미사일을 반복 사용하는 구조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 방어하는 쪽에 불리한 구조다. 중동에서 벌어진 이번 드론 공격도 이런 ‘가성비’를 활용한 소모전의 전형이었다. 북한 역시 이런 드론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뒤지는 북한에게 드론은 적은 투자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무기다. 실제로 북한은 2014년 이후 여러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최근에는 중동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신형 자폭 드론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장사정포와 미사일에 더해 드론까지 결합한 ‘섞어 쏘기’ 전술을 활용한다면 우리의 기존 미사일 중심 방공 체계는 큰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더해 저비용·고효율의 드론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레이저 요격 체계 ‘아이언 빔’과 같은 새로운 수단을 참고해 다층적인 대드론 방공망을 갖출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공격용 드론 전력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군집 드론과 장거리 자폭 드론은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한국군이 보유한 드론은 약 1200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약 1만2000대, 중국의 약 5000대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게다가 상당수가 정찰용이다. 현대전에서 중요한 공격용 드론, 특히 자폭 드론의 숫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제기되는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논의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군 조직 효율화의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드론 전력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총괄 전담 조직을 약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쟁은 언제나 새로운 기술에 의해 바뀌어 왔다. 기관총이 전술을 바꿨고, 전차와 항공기가 전쟁의 양상을 바꿨다. 지금의 게임 체인저는 드론이다. 드론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우리는 대드론 방어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공격용 드론 전력을 대폭 확대하며, 이를 일관되게 추진할 전략과 조직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 준비하지 않는 군대는 다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선일보(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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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군 입대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미국의 현역 병력(active-duty military force)은 약 133만명이다. 모두 자원 입대자(volunteer enlistee)다. 1973년 징병제를 폐지(abolish conscription), 강제 징집(compulsory draft) 없이 스스로 지원하는 완전한 모병제 군대(All-Volunteer Force)로 전환했다.

 

그렇다면 왜 전쟁에 동원될 수도 있는 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걸까. 징집병(draftee)도 아닌데 어째서 이란 공격과 같은 전쟁터 파병을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참전 명령에 따르는(obediently comply with orders to deploy to the battlefield) 걸까.

 

미국 사회에서 군대는 경제적 계층 이동의 사다리(ladder of economic mobility) 역할을 한다. 대학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struggle to afford college tuition) 변변한 취업 기회가 없는(lack access to decent job opportunities) 젊은이들에게 군 복무는 현실적인 탈출구(practical path forward)다.

 

육군 최하위 계급인 이병(private)의 월급이 주거·식비 수당 포함 약 2500~3500달러(380만~530만원) 수준이다. 제대 후에는 물론, 현역 중에도 복무 36개월이 지나면 4년제 공립대 학비 전액, 매월 주택 지원금(housing allowance)과 생활비(living expenses)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student loan)은 최대 6만5000달러(약 9800만원)까지 탕감해주고, 의료비는 가족까지 거의 무료다. 주택 구입 때는 계약금(down payment)·보험료(insurance fee)를 면제해주고 대출금은 최저 금리(interest rate)를 보장해주며, 20년 복무 후에는 최종 기본급(base pay)의 50%를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금(lifetime pension)으로 지급한다.

 

군대는 민간에서 접하기 어려운 첨단 무기, 의료·IT·공학 전문 기술을 습득할(acquire specialized skills)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경력과 기술은 제대 후 항공사, 방산업체, 정보기관(CIA·FBI) 등 취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provide an absolute advantage). 또한 군은 리더십·팀워크·규율을 가르쳐주는 교육 기관 역할도 한다.

 

그렇더라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면? 자원 입대했으니 자의에 따라 거부하면(refuse it of their own free will) 되지 않을까? 입대는 법적 계약에 따른 것이고, 해당 계약은 일반 고용 계약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통일군사법전(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이라는 군사형법의 지배를 받는다. 법전 제90조는 합법적 명령 불복종을 전시에는 사형(death penalty)까지, 평시에는 최대 5년 징역형(imprisonment)과 불명예 제대(dishonorable discharge)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원 입대했으니 전쟁터에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탈영(desertion) 또는 명령 불복종(disobedience of orders)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된다. 미국의 모병제는 이 같은 ‘선택’과 ‘의무’의 절묘한 결합(sophisticated blend of ‘choice’ and ‘obligation’)으로 짜여져 있다.

 

-윤희영 에디터, 조선일보(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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