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전쟁, 두 번째 ‘불량 核국가’ 만들어주나] ....

[트럼프의 전쟁, 두 번째 ‘불량 核국가’ 만들어주나]

[이란 전쟁의 학습 효과]

[스스로 호르무즈를 뚫어야 할 시대가 왔다]

 

 

 

트럼프의 전쟁, 두 번째 ‘불량 核국가’ 만들어주나

 

[이철희 칼럼]

이스라엘의 ‘미끼’ 물고 뛰어든 이란 전쟁
출구 못 찾고 소모전 수렁에 빠질 가능성
‘핵 문턱’ 이란도 북한식 핵무장 질주할 것
절제 잃은 권력이 낳을 ‘위태로운 핵 질서’

 

연말 연초에 나온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에는 냉혹한 힘의 질서를 강조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그중에서도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의 ‘공격적 현실주의’ 논리가 짙게 배어 있다.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서반구(아메리카대륙)에 두고 압도적 우위와 군사적 지배의 복원을 천명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에선 중국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동맹의 책임분담을 강조한 것은 미어샤이머의 논지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어샤이머에 따르면 어떤 강대국도 글로벌 패권이 되기는 어렵다. 미국도 서반구의 지역 패권일 뿐이다. 다만 미국은 서반구 패권이면서 다른 지역에서 패권의 출현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특히 다른 지역에선 2∼3개의 강대국이 경쟁하도록 하면서 미국은 ‘역외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게 현명하다는 그의 주장은 트럼프 대외전략의 핵심을 관통한다. 그 덕분에 미어샤이머가 트럼프 1기 때부터 어떤 학자보다 각광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과연 현실주의에 기초한 합리적 전략인가. NSS 문서는 “현실적이되 현실주의자가 아닌, 원칙적이되 이상주의자가 아닌, 강력하되 매파가 아닌, 절제하되 비둘기파가 아니다”라며 이른바 ‘유연한 현실주의’를 내세운다. 하지만 학자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트럼프가 이념과 규범을 내세워 위선을 떨진 않지만 손익계산에 따라 뭐든 입맛대로 해치우는 노골적 속물주의는 낡은 제국주의의 21세기판 변종일 뿐이다.

 

4주 차에 접어든 대이란 전쟁을 두고도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뚜렷한 목표도 출구전략도 없이 시작된 전쟁의 예정된 실패”를 예견하며 싸늘한 평가를 내놓는다. 미어샤이머는 한층 신랄하다. 이스라엘이 던진 미끼를 트럼프가 덥석 물어버린 “전략적 재앙”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올해 초 미군 전력의 중동 배치 때부터 미국이 전쟁에 끌려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그런데 트럼프는 ‘중동의 질서를 일거에 바꾸는 위대한 업적을 세울 절호의 기회’라는 감언(甘言)에 넘어갔다. 베네수엘라 참수작전의 짜릿한 성공에 도취해 있던 터라 이번에도 ‘짧은 소풍’으로 끝날 것으로, 이란 민중의 봉기로 정권교체까지 이룰 것으로 오판했다.

이제 트럼프는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스스로 금기로 삼던 ‘끝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진 형국이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엔 이기지 않으면 지는 전쟁, 이란엔 지지 않으면 이기는 전쟁이 되고 있다. 시간은 이란 편이다. 미어샤이머는 “이란이 운전석에 앉았다”고 진단한다. 트럼프는 지상군 투입이 없는 승리를 원하지만 그건 기적을 바라는 일이라며 앞으로 전쟁은 몇 달,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전쟁은 우연과 돌발이 향배를 좌우하는 불확실성의 영역이다. 거기에 트럼프의 예측불가 독단까지 더해지면서 이 전쟁은 초불확실의 안개에 휩싸여 있다. 당장 이란이 미국의 막강 군사력에 맞서 얼마나 버틸지 의문이다. 한편으론 계산 빠른 트럼프의 재빠른 손절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라면 돌연 승리를 선언하고 철군한 뒤 호르무즈 해협 안전은 다른 나라들에 떠넘긴 채 자신은 천연덕스럽게 피스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전쟁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든 트럼프의 패착이 불러올 세계적 불안과 혼란은 장대하게 이어질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동맹체제에 남길 더 큰 균열과 상처는 물론이고 전 세계 반미 불량국가에 던지는 잘못된 메시지는 향후 핵 안보질서까지 흔들게 될 것이다.

사실 이번 전쟁의 근원에는 이란의 핵개발이 있다. 이란은 실제 핵무기를 만들진 않으면서 핵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채 그 잠재적 핵 역량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핵 문턱(nuclear threshold)’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런데 이 전쟁은 결국 이란이 북한식 신속한 핵무장 경로를 채택하게 만들 것이고, 그 결과 중동의 유일 핵무장국 이스라엘의 핵무기 사용까지 자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부를 수 있다고 핵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트럼프는 1기 때 북한과는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이란과는 기존 핵합의(JCPOA)를 일방 파기했다. 김정은과의 현란한 외교 쇼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북한은 핵무장을 한층 가속화하면서 트럼프의 ‘핵국가(nuclear power)’ 거래 상대가 됐다. 이제 트럼프는 이란마저 핵 문턱을 넘어 핵무장으로 전력질주하게 만들 것이다. 절제력을 잃은 강대국의 변덕과 횡포가 두 번씩이나 불량국가의 핵 폭주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역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철희 논설위원, 동아일보(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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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의 학습 효과

 

[김대중 칼럼]

북핵도 외교론 해결 안돼
중국은 대만 점령 후 한·미·일의 대응을 예습
외교·국방엔 원리주의 없어
기회주의가 次善이다 동맹국들의 태도 기억될 것 

 

지난 11일 오만 라스알카이마 북부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 인근 걸프 해역의 화물선들./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은 4주째 접어들었지만 뚜렷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태로 가고 있다. 전쟁 초기 기세등등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표정이 점차 일그러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이 전투는 이기고 있겠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란 전쟁은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으면서 핵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 여러 가지를 학습할 기회다.

 

첫째, 이란의 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는 이란 공습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란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부했다. 우리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리가 때리지 않았으면 이란은 2주 이내에 핵무기를 갖췄을 것이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더는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미사일을 제조할 수 없다”며 핵 시설 파괴를 공언했지만 이란 쪽의 확인은 없다.

 

이란의 핵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연계된 북한 핵과는 전술 목표가 다르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난해 취임 이후 북핵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 미국 조야는 사실상 핵이 완성된 것으로 믿고 있다. 북한 핵과 이란 핵의 차이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과 만들고 있는 것의 차이일까? 미국의 어느 논자는 “북한 핵은 되고 이란 핵은 안 된다는 논리는 무엇이냐” “이란의 핵을 없애려면 이스라엘의 핵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중간급 국가들은 핵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 또 이미 있는 핵에는 끽소리도 못 하면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핵을 가져보겠다고 하는 중소 국가들의 안간힘에는 서슴없이 철퇴를 내리는 핵 기득권 논리도 문제다.

 

이란 사태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핵 보유 문제는 외교적 협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그 국가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강대국들이 외교적 협상으로 어르고 달래서 주저앉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 전쟁이란 방식으로 제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란 사태에서 본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변의 선의와 약속만 믿고 난공불락의 북핵 앞에 떨고 서 있어야 하나, 그것이 문제다. 

 

미국 싱크탱크 저먼마샬펀드가 1월5일 공개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보고서의 표지. '소규모 충돌과 대규모 전쟁 시나리오로 본 중국에 대한 영향'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저먼마샬펀드

 

둘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세계 원유 공급 차단의 문제다. 트럼프는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 같다. 짧은 기간에 폭탄을 쏟아붓고 지도자들을 제거하면 이란이 항복할 것으로 본 모양이다. 하지만 이란의 저항은 끈질겼고 세계 경제의 목줄이나 다름없던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함으로써 세계 원유 시장에 예기치 않은 폭탄을 던졌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중국이 호르무즈 사태에서 ‘대만과 남중국해’의 미래를 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거기가 바로 ‘동(東)아시아의 호르무즈’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고 해협을 내해(內海)로 만들 때 이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세계, 특히 아시아 나라들의 에너지 목줄을 쥐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 그때 미국·일본·한국 등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셋째, 트럼프는 이란이 항복하면 이란의 하메네이 신정(神政) 체제가 무너지고 ‘이란의 민주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베네수엘라에서 피 한 방울 없이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뤄낸 ‘족집게 전략’에 크게 고무돼 있는 트럼프는 이란에서도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을지 모른다. 트럼프는 “우리가 (이란 폭격을) 끝내고 나면 이란 정권은 당신(이란 국민)들 몫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다. 하지만 지금 이란 민주화 세력의 목소리나 반정부 세력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외신 보도는 이란 국민이 지금 외부의 공습에 쑥대밭이 돼가는 나라와 국민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외부의 공격 앞에 ‘반정부’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결국 나라의 문제는 자국민의 힘과 노력과 예지로 풀어 나가는 것이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성공’은 베네수엘라 국민과 국토의 초토화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야기된 세계 유가 혼란의 상처는 상당 기간 남을 것이다. 한국 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 기회주의적 자세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인가 살펴야 한다. 트럼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처지에 호응하는 것이다. 외교 국방에서는 원리주의란 없다. 기회주의가 차선(次善)이다. 그리고 미국 국민은 트럼프의 이란 전쟁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동맹국들의 태도는 오래 기억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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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총장 “협상 끌면 이란核 저지 시점 놓쳐, 그게 북한 사례”. 북핵협상이 反面敎師 전락한게 한국의 비극.

 

-팔면봉, 조선일보(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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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호르무즈를 뚫어야 할 시대가 왔다

 

1953년 5월 9일, 일본 도쿄 인근 가와사키항. 거대한 배가 시야에 들어오자 사람들은 일장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이란산 석유를 가득 싣고 사선을 넘어 돌아온 유조선 닛쇼마루(日章丸)였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 눈총을 받던 일본의 당돌한 승부수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 세계 에너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일명 ‘닛쇼마루 사건’이다.

당시는 이란이 석유 국유화를 전격 선언하고 앵글로-이란 오일 컴퍼니(AIOC)를 접수했던 때다. 영국은 중동에 군함을 파견해 해상 봉쇄에 나섰다. 서슬 퍼런 위협에 정면으로 맞선 인물이 일본 정유사 이데미쓰의 창업주 이데미쓰 사조였다. ‘영국 제재는 국제법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극비리에 유조선 닛쇼마루를 보냈다.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었다. 치밀한 전략을 짜고도 겉으로는 침묵을 지킨 일본 정부의 묵인, 영국이 주도하던 에너지 질서의 재편을 꾀하던 미국의 조용한 지원이 있었다. 비참한 처지의 패전국이 냉철한 전략적 판단으로 에너지 안보의 새 길을 열었다.

무색해진 항행의 자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당시 닛쇼마루가 마주했던 환경보다 훨씬 엄혹하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공격, 미국의 ‘48시간 이내 초토화’ 위협으로 글로벌 석유 공급망이 붕괴할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태도가 더 충격적이다. “미국에는 필요 없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알아서 지켜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언을 보여준다.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하던 항행의 자유라는 공공재가, 이제는 각국이 스스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유료 서비스로 바뀐 것이다.

 

세계사적 혼란 속에서 일본 정부는 70여 년 전 닛쇼마루의 실리적 행보를 재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동맹의 명분을 세워주는 한편, 미국의 파병 요청에는 모호한 태도로 실질적 부담을 피하고 있다. 동시에 이란과 물밑에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과 협의를 진행하며 생존선을 구축하고 있다. 강대국과 신뢰는 지키면서 에너지는 어떻게든 확보하겠다는 철저한 이중 전략이다.

한국도 ‘특별 전략적 동반 관계’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유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는 등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기름을 확보해도, 유조선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으면 한국 정부의 모든 대책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서, 그 자원을 우리 힘으로 끌어올 항로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

국내 소비 원유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공업으로 먹고사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는 미국을 비롯한 그 어떤 나라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6·25전쟁 이후 한미동맹의 울타리 안에서 누려온 항행의 자유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호르무즈의 위기는 어쩌면 시작일 뿐일지도 모른다. 만약 중국이 대만해협을 봉쇄하고 동·남중국해 패권을 장악해 목줄을 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중동에서 기름을 확보하더라도 우리 앞바다 항로가 막힌다면 한국 경제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

 

전략적 사고 절실히 필요할 때

미국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에너지가 들어오던 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세계지도를 부감하는 전략적 사고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다. 해체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할 나침반은 불변의 국익뿐이다. 한국은 거친 정글이 된 바다를 뚫고 나갈 독자적인 항로를 개척할 수 있을까. 누구도 대신 풀어주지 않을,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이상훈 경제부장, 동아일보(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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