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올라도 지갑 안 열리는 이유] [1000조 넘은 가계대출.. ] ....

[주가 올라도 지갑 안 열리는 이유]

[1000조 넘은 가계대출, 2030 좌절이 쌓은 ‘부채의 탑’]

[나라 부채 4900조원, 이렇게 늘어도 되나] [뿔난 '동학 개미']

 

 

 

주가 올라도 지갑 안 열리는 이유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8일 코스피는 7,500 선 턱밑에서 장을 마치며 4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증시는 뜨겁다못해 데일 지경이지만 체감 경기는 냉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년 만에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앉았다. 주식 계좌가 두둑해졌는데도 사람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다. 자산 가치가 오르면 씀씀이도 커진다는 이른바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유독 한국에선 잘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1∼2024년 가계의 주식 자산이 1만 원 늘어날 때 증가하는 소비는 130원 남짓에 불과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 300∼400원이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에서 주식 자산효과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은 가계에서 주식을 많이 들고 있지 않아서다. 가계의 주식 보유 비중은 전체 자산의 7%에 불과하다. 주가가 많이 올라도 소비를 늘릴 수준만큼의 자산 증가를 체감하기 어렵다.

▷그나마 벌어들인 주식 소득의 상당 부분은 소비가 아닌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한은은 무주택 가계의 경우 주식 자본이득의 약 70%를 부동산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서울 주택 매입 자금 중 주식·채권 매각대금 비중은 지난해 5월 4.9%에서 올해 1월 8.9%로 치솟았다. ‘무리하게 빚을 내더라도 집은 사야 한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한국에선 주식을 ‘안정적인 수익원’이 아닌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일시적 이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2011∼2024년 한국 주식 시장의 월평균 기대 수익률은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했고, 변동성은 10% 높았다. 이 때문에 주식을 장기 보유하기보단 단기에 차익을 실현하고는 부동산 등 ‘안전자산’에 묻어 두려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주식 하면 패가망신” “주식에 손대면 이혼 사유” 등 주식투자에 대한 부정적 꼬리표도 한몫했다.

▷물론 지난해부턴 상황이 바뀌고 있다. 지난해 국내 가계가 주식의 매매 차익으로 벌어들인 돈은 429조 원으로, 직전 14년 연평균인 20조 원의 20배가 넘는다. 주식을 보유한 개인도 2019년 말 612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42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한국 증시도 장기 우상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꺾어 주식으로 번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주식시장이 기업과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재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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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조 넘은 가계대출, 2030 좌절이 쌓은 ‘부채의 탑’

 

한국의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아파트를 사거나 오른 전세금을 충당하고, 국내외 증시와 가상화폐에 투자한 청년층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재정을 풀어댄 영향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국내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어 머잖아 2030세대에게 밀려들 이자부담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2월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03조513억 원으로 한 달 만에 6조7000억 원 급증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부동산시장 과열과 부채 급증을 경계해 대출을 옥죄는데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6조4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작년 7월 말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르자 “차라리 집을 사자”는 청년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2월 서울의 평균 전셋값은 5억9829만 원으로 2017년 2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5억9861만 원)와 같은 수준이다. 4년 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지금은 같은 집 전세밖에 못 산다는 뜻이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집을 거래한 사람 가운데 2030세대 비중은 작년 3분기에 이미 34.3%로 여러 세대 중 가장 많아졌다.

 

‘월급은 대출금 이자 내는 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가리지 않고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청년층도 급증했다. 작년에 개설된 증권사 주식계좌의 절반 이상은 2030세대가 만들었다. 최근 증시 상승세가 꺾이자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어 ‘코인 대박’을 꿈꾸고 있다.

 

2030세대가 빚까지 내가면서 집, 주식, 비트코인 투자에 집착하는 심리의 근저에는 ‘월급만 모아서는 부모 세대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기 힘들다’는 깊은 절망이 깔려 있다. 9억 원을 넘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을 보면 틀린 판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달 말 금융당국이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이런 청년들의 절박함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 이유다.

 

-동아일보(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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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부채 4900조원, 이렇게 늘어도 되나

 

민간·부채 4000조, 정부 900조원 가계 빚, GDP 대비 100% 넘어
위기 때 미·일보다 높은 수준, 부동산·주가 폭등은 시한폭탄
표 얻으려 돈 뿌리는 정치권, 지금이라도 인식 바꿔야 산다

 

국가에 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 어려울 때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당이 안 될 만큼 늘어나면 곧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우려되는 가계 부채를 보자. 지난해 100조원가량 늘어나 1700조원에 이르렀다. 증가세도 문제지만 이렇게 늘어난 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주식 투기에 사용되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역사가 숱하게 보여주었지만 참 둔감하다. 지금은 주가 3000 시대 희망을 말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걱정할 때이다. 동학개미라는 신종어의 어감도 불길하다. 1894년 동학군이 준비도 없이 무모하게 전장에 뛰어들었다가 10만명 이상이 몰살당한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자영업자 부채는 이미 도를 넘었다. 대표적인 도소매 음식 숙박업종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30만명 이상 줄었는데 부채는 40조원이 늘었다. 금년 3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연장해주어 근근이 넘어가고 있지만 3월 이후는 어떻게 되나. 보궐선거와 맞물려 정치인들이 또 연장시켜 주겠지만 결국 폭탄의 위력만 커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여기에 일반 기업들 대출도 늘어나서 전체 민간 부채가 4000조원에 육박하고, 정부 부채 역시 900조원까지 치솟았다. 부채를 다 합치면 국민 1인당 1억원 수준이다.

 

부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사회에 그리 큰 경각심이 없다. 지금 과다 부채는 우리만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고, 또 우리는 정부 부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과연 그럴까? 현재 우리 가계 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었다. 일본이 잃어버린 세월 기간 중 기록한 최고치 72%는 물론 미국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시 기록한 98.6%도 앞지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작년 말 한국 민간 부채 위험 수준을 10년여 만에 최고 단계인 ‘경보’로 올렸다. 정부 부채 역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경고한 GDP 46%에 거의 다다랐다. 

5000조원 육박한 정부와 기업, 가계부채

 

부채가 지금처럼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 먼저 원리금 부담으로 소비와 투자 여력이 저하되어 경제 회복이 불가능해진다.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외환 위기 가능성이 축적된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모든 위험 가능성이 현실로 바뀐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시 과다 부채 국가들은 예외 없이 무너졌다. 1990년대 중반 러시아 국가 부도와 아시아 외환 위기, 2000년 남미 국가, 2000년대 중반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그리스 부도, 2010년대 중반에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이 위기를 맞았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과거 외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가계 부채의 힘으로 사상 최고로 폭등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시한폭탄이고, 작년 6월 이미 770조가 넘은 자영업자 부채는 감당 수준을 넘는다. 기업도 안전하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전체 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일본의 1.9%, OECD 평균 12%를 크게 넘는다. 그동안 기업 체질이 극도로 허약해졌다.

 

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경제 회복이 시급하지만, 기저 효과로 깜짝 반등은 가능할지 몰라도 근원적인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 과다한 가계 부채,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로 인해 소비 여력이 감소한 데다가 작년부터 본격화된 인구 절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자영업은 온라인 쇼핑 대세까지 겹쳐 희망이 안 보인다. 믿을 것은 수출이지만 일부 업종에 국한된 이야기이고, 그나마 환율 절상으로 채산성이 우려된다.

 

여러모로 우울한 가운데 금년도는 양극화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사회에 불안과 불만이 가득할 것 같다. 정치권은 표심 얻기 위해 또 돈 뿌리기 경쟁에 나서겠지만 재정이 언제까지 버텨줄 수는 없다. 지속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기업 역시 피로감이 극에 달해있다. 직원 1명 고용하기가 무섭다고 하는 상황에서 경제 3법, 친노조법이 입법되고, 중대재해법도 추진되고 있으니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리 만무하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미국은 경제 조기 회복으로 금리 인상을 당초 2023년보다 앞당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정치권은 위기의식이 너무 없다. “부채 좀 늘어나면 어때?” “재계의 하소연은 엄살”이라고 쉽게 생각하다가는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회복기에 우리만 처지게 될 것은 물론이고, 자칫 진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제라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대기 단국대 초빙교수·前 청와대 정책실장, 조선일보(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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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동학 개미'

 

정부의 주식 양도세 부과 방침에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개미 투자자는 청와대 게시판에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는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뿐인데, 6·17 부동산 대책으로 사다리를 하나 잃었고, (주식 양도세 부과로) 남은 사다리마저 잃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사흘간 4만5000여 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현재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는 거래세(세율 0.25%)만 있고 양도세는 없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동학 개미들은 거래세에 양도세까지 물리는 걸 두고 '이중과세'라고 비난하고 있다. 개미 투자자 600만명 중 연 200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은 5%인 30만명에 불과하다. 이들에겐 이중과세 측면이 있지만, 국세청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증권거래세를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100%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부총리는 "양도세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를 내리겠다"고 하지만 동학 개미들은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꼼수 증세' 의혹을 제기한다. 과거 정부의 '거위털 증세' 행적을 보면 의심을 살 만하다. IMF 외환 위기 때 금융 종합 과세를 도입해 이자소득 4000만원 이상만 세금을 물렸다. 그 뒤 슬글슬금 과세 기준선을 내리더니 현재 2000만원 선까지 내려와 있다.

 

▶주식 투자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떼 간다고 대박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투자 조건이 열악해지는 건 분명하다. 개미 투자자들은 "동학 개미 운동 덕에 증시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느냐"고 울분을 토한다. 동학 개미들의 초조감 뒤엔 청년 세대의 박탈감이 도사리고 있다. 올해 대학 졸업자 중 정규직 취업자는 12%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52%나 폭등했다. 서울에 중위 가격 아파트를 사려면 하위 20% 소득으로는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도 72년이나 걸린다.

 

▶불안해진 청년 세대는 앞다퉈 빚을 내 집을 샀다. 최근 2년간 30대가 받은 주택 대출이 102조원으로 전체 대출의 36%를 차지한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은 청년들의 주택 갭 투자 기회마저 봉쇄했다. 반면 문 정부 선심 정책의 결과인 국가 부채는 모두 청년 세대가 떠안아야 한다. 주식 양도세에 대한 동학 개미들의 격한 반발에는 세대 착취에 대한 분노도 담겨 있다.

 

-김홍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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