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진정한 自主의식'] ....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진정한 自主의식']

['대통령의 팩트체크'는 괜찮은 걸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진정한 自主의식'

 

[강천석 칼럼]

'미국의 代案이 중국'이란 思考의 함정을 피하려면…
'트럼프=미국'으로 봐선 안돼
중국이 覇權國 돼 트럼프처럼 행동하면
한국이 첫 먹잇감 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메르츠 독일 총리가 후련한 말을 쏟아내는 걸 보고 저러다 탈 나지 싶었다. “미국은 전쟁 시작할 계획만 있었지, 전쟁을 끝낼 계획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 도대체 전쟁 목적이 뭔가. 정권 교체인가, 핵 시설 파괴인가, 솔직히 말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과 미국 국민이 모욕당하고 있는 꼴이다.”

 

그냥 듣고만 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메르츠가 나를 비난했다는데 그는 정말 무능하다. 독일이 이민자 문제와 에너지 위기로 망가지는 동안 아무것도 못 했다. 그런 사람이 미국을 가르치려 드나.” “미국 국민이 모욕당했다고... 모욕당한 건 러시아에 벌벌 떨면서 미국에 안보를 구걸하는 독일이야....”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감축과 유럽산 자동차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메르츠가 쏟아낸 자기 말을 다시 주워 담고 있다는데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에도 메르츠 발언을 시원해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메르츠 발언은 ‘좋은 의미의 독일식(獨逸式)’은 아니었다. 신중함을 잃고 박수 유혹에 넘어갔다.

 

통일 전 첫 서독 총리 아데나워는 미국 대통령과 가장 자주 정상회담을 했던 정치가였다. 아데나워는 영어가 능숙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때는 반드시 통역을 사이에 두고 대화했다. 아데나워의 영어 실력이 수준급이란 사실을 뒤늦게 안 미국 대통령이 그 이유를 물었다. “내 한마디에 나라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서툰 영어를 쓰겠습니까. 내 말을 영어로 통역하는 시간에 다음 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아데나워가 메르츠 발언을 들었더라면 혀를 찼을 것이다.

 

트럼프의 이란 전쟁에 대해선 여러 비판이 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꾐에 빠져 전쟁을 시작했다는 전쟁 동기(動機) 비판과 국제법과 국제 규약을 무시했다는 전쟁 수행 방식 비판 등 다양하다. 그러나 비판이 다 옳은 건 아니다. 러시아 푸틴처럼 ‘사돈 남 말하고 있네’ 비판이 그런 예(例)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4년 넘게 남의 영토를 짓밟고 주민을 살해하고 있는 푸틴은 ‘남의 나라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법을 무시하는 미국의 고질적 사냥 습관’ ‘인간의 도덕성과 국제 규범을 무시한 살해 행위’라고 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이란과 그 주변 국가들의 주권·안보·영토 보존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라며 평화 애호 국가 이미지를 선전했다. 국제 항해로(航海路)인 남지나해 바위 주변을 매립해 영토로 만들고 한국 서해에 말뚝을 박는 건 중국 아닌 다른 나라가 한 짓이라는 투다. 해군력을 측정하는 주요 함정 비교에서 중국은 400척으로 미국 290척을 이미 앞질렀다. 질적(質的)으로는 아직 미국이 우위(優位)라지만 그것마저 뒤집히면 한국·일본·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목줄을 중국이 쥐게 된다. 현대 중국은 1949~80년까지 국경을 접한 한반도·티베트·인도·소련·베트남을 선제(先制) 공격해 전쟁을 벌인 나라다.

 

메르츠 독일 총리의 실수(失手)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독일의 안보 현실과 국방력(國防力)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독일은 러시아의 침략을 혼자 힘으로 막아낼 수 없다. 그게 극적(劇的)으로 드러난 계기가 1999년 세르비아의 인종(人種) 청소를 막기 위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NATO군(軍)을 편성해 싸웠던 코소보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미군은 정찰 위성과 통신 도감청(盜監聽)으로 폭격 목표물 설정에 필요한 정보의 99%를 제공했고 적(敵)의 동향을 그림처럼 그려 보여줬다. 독일군 지휘관은 “식사는 미군이 짓고, 독일군은 설거지를 했을 뿐”이라며 허탈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률은 거의 트럼프에 버금가지 싶다. 얼마 전엔 페이스북에 남·북 경제력과 국방 예산 격차를 제시하며 ‘이런 군사력과 국력을 갖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굴종적(屈從的) 사고가 문제’라고 했다. 전시(戰時)작전 통제권 반환을 염두에 둔 말인 듯하다. 대통령식 계산대로라면 이란이 압도적 미군에게 어떻게 버티고 있겠는가. ‘외국 군대’-외세(外勢)-주체적(主體的) 사고라는 발상법(發想法)도 역대 대통령에겐 없던 사고방식이다. 일본 총리도, 독일 총리도 미군을 외국 군대라고 부르지 않는다.

 

트럼프 시대는 길어야 3년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완전히 동일시(同一視)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미국의 대안(代案)이 중국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중국이 지금의 미국처럼 돼 트럼프 방식으로 인접국을 압박하면 그 첫 희생자가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필요한 진정한 자주(自主) 의식은 이런 사태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것이다.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26-05-09)-

______________

 

 

○브라질 룰라, 앙숙 트럼프와 회동후 “첫눈에 반한 것 같은 화학작용”. 정치하려면 눈 딱감고 이 정도 해줘야.

 

-팔면봉, 조선일보(26-05-09)-

______________

 

 

'대통령의 팩트체크'는 괜찮은 걸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47위를 기록했다. 일부 매체는 “1년 만에 14계단 상승… 윤석열 정부에선 2년 연속 60위권”이라고 보도했다. ‘정권 교체 후 언론 환경이 개선됐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 보도에 직접 반응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X(옛 트위터)에서 과거 ‘조폭 연루 의혹’을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과를 요구했고, 2023년 한국신문상을 받은 동아일보의 ‘대장동 개발 및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 보도’에 대해 상을 취소하라고 했다. 최고 권력이 특정 보도, 그것도 개인 관련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런 것은 언론 자유 지수에 영향이 없을까.

 

문재인 정부 5년간 RSF 자유 지수는 41~43위로 지금보다 높았다. 당시 정부 차원의 적폐청산위원회를 연상시키는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MBC ‘정상화위원회’ 등이 만들어졌고, 임직원끼리 과거 행적을 파헤치며 정치 보복 논란까지 일었다. 방송사 기자·PD들이 일부 KBS·MBC 이사의 직장·거주지 앞에서 시위하는 등 정부가 주도한 야당 추천 이사 퇴출에 앞장섰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런데도 RSF 지수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순위가 하락했다. 친(親)민주당 성향 매체들은 ‘언론 자유 후퇴’ ‘입틀막 정권’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RSF 지수는 중요 참고 지표지만, 현실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설문 조사 기반이라는 한계도 있다. 국가별로 약 150명의 언론인·전문가 패널이 125개 항목(답변 기준)으로 된 설문 조사에 응하고 이를 합산해 만든다. 문항을 보면, ‘정부 관료 및 정치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언론 자유를 보장하려 노력하나요’ 같은 측정 항목도 있다. 이런 물음은 언론 자유가 아니라 언론 자유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에 더 가깝다. 응답 참여자의 정치적·이념적 지향이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 해외 연구자는 2008년과 2009년 사이 대통령이 오바마로 바뀐 것밖에 없는데, 미국 RSF 지수 순위가 16계단 상승하자 이를 ‘오바마 효과’라고 불렀다. 한국이라면 ‘민주당 효과’라고 했을 것이다. 우리도 보수 정권에서 순위가 하락하고, 진보 정권에서 순위가 상승하는 패턴이 굳어졌다.

 

RSF 지수가 제도나 시스템 변화보다 정치 이슈에 쉽게 영향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 순위 급등락이 잦은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도 당장 7월부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되지만 이슈가 되지 않는 한 반영되기 어렵다. 오히려 해외 순방하는 대통령 전용기에 특정 매체 탑승을 막거나, 경호원이 구호를 외치는 시위자 입을 틀어막는 모습 같은 것이 더 크게 비치고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상속세 제도 개선을 주장하면서 대한상의가 부정확한 통계를 담아 내놓은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했다.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한 보도에도 SNS에 글을 올려 정정을 요구했다. 역대 정부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해 대응 기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언론 자유를 위협한다”며 반대한 사람이 많았다. 해외에선 민간에 의한 팩트체크도 ‘공정성을 가장한 정치 공세’나 ‘검열’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연일 SNS로 ‘팩트체크’를 하는데 별말이 없다.

 

권력은 항상 언론이 불편한 법이다. 그렇다고 최고 권력자가 일일이 기사에 대응하는 모습은 의도와 별개로 언론 현장에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RSF 지수 순위 상승을 자축하는 일부의 분위기가 마뜩잖은 것은 그 때문이다.

 

-신동흔 기자, 조선일보(26-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