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군사용 AI 시험하는 무대 될까] [50~60대 軍 병력 활용.. ]

[한반도가 군사용 AI 시험하는 무대 될까]

[데이터센터 님비]

[50~60대 軍 병력 활용, 민간용역보다 지원예비군 방식이 정답]

 

 

 

한반도가 군사용 AI 시험하는 무대 될까

 

한반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 전쟁의 시험장으로 주목받고 있다(emerge as a testing ground). 남북한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군사 AI를 도입하면서(integrate military AI through distinct approaches) 전쟁 시나리오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오판 위험(risk of miscalculation)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남북한 양측은 군사 체계에 AI를 본격 접목한 ‘알고리즘 전쟁(algorithmic warfare)’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 속도를 극도로 단축하는(drastically accelerate decision-making)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억지력 구조와 위기 안정성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bring significant changes to deterrence structures and crisis stability)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AI 기반 타격 능력(AI-based strike capabilities)과 무인체계(unmanned systems)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AI 기술을 활용한 정찰, 표적 식별(target identification), 음성 합성(voice synthesis) 등 다양한 군사·사이버 역량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AI가 적용된 자폭 드론(AI-enabled kamikaze drone)과 정밀 유도 무기(precision-guided weapons)에 역점을 두고 기존의 비대칭 전력 전략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refine its existing asymmetric warfare strategy). 이는 상대적으로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보완하기(compensate for its relatively weaker conventional forces)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무인기(unmanned air vehicle)와 자폭 드론 등 전술용 무인체계에 AI를 결합하면 한국군이 대응할 시간을 크게 줄이고, 저비용으로 혼란을 유발할(cause disruption at low cost)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AI 기반 네트워크 중심 작전 개념, 이른바 ‘킬웹(Kill Web)’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감시·정찰·타격 자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해(connect surveillance, reconnaissance, and strike assets in real time) 표적을 신속히 식별·공격하는 체계다. 병력 감소에 대응해 전방 감시 임무를 AI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AI가 전장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통제 불가능한 위험 역시 급격히 늘어날(lead to a sharp rise in uncontrollable risks) 것이라고 지적한다. AI가 의사 결정을 보조하거나 자동화할 경우, 인간 개입 시간(time available for human intervention)이 줄어들어 오판이나 우발적 충돌(accidental conflict)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사소한 오작동(minor malfunction)이나 잘못된 데이터 하나가 곧바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가 AI 전쟁의 진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예고하는(most concisely foreshadow the evolution of AI warfare) 최전선이 돼 가고 있다.

 

-윤희영 기자, 조선일보(26-05-19)-

______________

 

 

데이터센터 님비

 

데이터도 인공지능도 ‘클라우드’에 있다니, 마치 구름 위에 있다는 듯 추상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클라우드란 육중하고 거대한 전산실,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센터다.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10명 중 7명이 동네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걸 반대했다. 같은 조사에서 원전 반대율은 53%였다.

 

아무리 필요해도 우리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님비(NIMBY), 그 최종 보스가 등장한 셈이다. 사정은 있다. 전기를 빨아 가는 만큼 전기 요금도 오를 테고, 수자원도 걱정이다. 물은 수증기가 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한다. 땀이 식으며 시원해지듯 서버들도 기화 냉각을 하며 물을 증발시킨다. 고용 창출도 별로 없으면서 소음만 있다. 하지만 다 해법이 있을 법한 사안들인데, 왜 그렇게까지 싫을까?

 

마음이 상해서다. 뒷마당을 양보해도 공익이 돌아온다는 확신이 없다. 그곳에서 빅테크가 벌일 일이 지역의 미래, 다음 세대의 미래에 도움이 될지 불안하다. 폰은 청소년 심리에 영향을 주고 AI는 일자리를 줄인다는데, 비밀 유지라며 심지어 어느 회사인지조차 밝히지 않은 채 부지를 달라고 한다.

 

주식은 호황이라지만, 물가는 오르고 삶은 팍팍하다. 저쪽은 돈이 넘치고 이쪽엔 돈이 마른다. 그런데 시골 자원까지 가져가겠다니 너 잘 만났다 싶다.

 

계급 갈등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듯, 빅테크는 데이터센터를 님비 없는 위성 궤도에 올리려 하고 있다. 멈추지 않는 태양광은 전기를, 절대 영도에 달하는 서늘함은 냉각을 제공한다니, 톡톡히 수지 맞는 장사라며 흥분 중이다.

 

-김국현 과학기술평론가, 조선일보(26-05-19)-

______________

 

 

50~60대 軍 병력 활용, 민간용역보다 지원예비군 방식이 정답

 

정부가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현역병이 맡고 있는 부대 주둔지 경계 임무를 50~60대 민간 용역으로 대체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에서 경계병 용역을 따낸 민간 회사(PMC)가 중장년 세대를 고용해 직무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병역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응이 많은 듯하다. 군인은 전투에만 전념토록 하겠다는 취지가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간 용역 경계병은 ‘시니어아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검토 단계부터 ‘50∼60대 시니어 경계병’으로 지칭되고 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 사태에 시니어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역할을 찾자는 취지에서 2023년 출범한 사단법인 시니어아미의 일원으로서 ‘시니어 경계병’은 관심 가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50∼60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층이다. 1959년부터 1973년까지 매년 100만명이 넘게 출생했다. 근년에는 해마다 25만∼30만명에 불과하다. 시니어 세대 대부분은 군 경험을 갖고 있고, 구시대의 규율을 견뎌낸 사람들이다. 마침 그들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노령 연금 등 사회 안전망은 취약한 편이라,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이가 적지 않다. 그래서 “민간 용역 경계병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경계병을 민간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공기업의 용역을 받아 청소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에 최근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다. 종업원은 50∼60대가 주류로, 평균 연령 58세에 정년은 65세다. 청소 업무는 여성이 대다수지만 남성도 늘어나 현재 약 15%에 달한다. 몇 년 전까지는 50세 이상만 채용했지만 그게 연령 차별이라고 해서 지금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을 한다. 30∼40대가 조금씩 늘고 있다. 평균 연봉은 약 3100만원이고 노동 기본권이 확실히 보장된다.

 

이 사례에서 민간 용역 경계병이 현실화할 경우의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직무는 경계병이어도 본질은 용역 회사 근로자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연령 차별이 불법이니 용역 경계병 채용을 50∼60대로 제한할 수는 없다. 급여가 너무 낮으면 적절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요,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젊은 층이 몰려들 것이다. 자칫, 젊은 층의 인구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은퇴 세대를 활용한다는 취지가 변질돼 현역 세대로 현역 세대를 대체하는 고식책(姑息策)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국방 임무지만 일단 민간으로 넘어가면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논리가 지배한다. 대형 조선소 구내식당 위탁 운영 업체의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에 “조선소 회장 나오라”고 하는 현실이다. 경계병 용역 회사 노동자들이 원청자인 “국방부 장관 나오라”고 하지 말란 법이 없다.

 

따라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의식을 살리면서 은퇴 세대를 ‘재활용’하는 방안이 없지 않다. 시니어들을 지원 예비군이라는 국가 제도에 편입시키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특별 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경계병으로 소집하는 방식은 어떤가. 이 경계병은 나라 지키는 임무에 소집된 것이니 민간 용역 노동자와는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다. 현역병 정도의 실비 보상에도 만족할 수 있다. 현재 지원 예비군에는 여성과 특전 예비군이 있다. 여기에 시니어 범주를 신설하면 된다. 시니어 지원 예비군은 국방부가 이전에 검토했던 아이디어로, 시니어아미에도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이 있었다.

 

시니어아미에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 대신 나이 든 세대가 위험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회원 가입했다는 이가 대부분이다. ‘나라가 부르면 우리는 헌신한다’는 다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은퇴 세대의 자발적 애국심이 인구 절벽 시대 대한민국에서 작게라도 쓰이길 바란다.

 

-윤승모 사단법인 시니어아미 대표, 조선일보(26-05-19)-

 

 

=============================